13일 청와대 김연명 사회수석이 “원격의료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힌 데 이어,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도 “원격의료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원격의료 추진에 대한 정부 내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를 두고 “코로나19 위기를 빌미로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이라는 반발이 거세다.
지난달 28일, 53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해 출범한 ‘코로나19 사회경제위기 대응 시민사회대책위(대책위)’는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지킬 공공의료 강화계획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기업만 배불릴 원격의료를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코로나19 사회경제위기 대응 시민사회대책위원회가 15일 오전 서울 종로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 위기 정부의 원격 의료 추진 중단 및 공공의료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대책위는 15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원격의료는 정부가 여러 차례 시범사업을 했지만 안전과 효과가 증명되지 않아 추진되지 못해왔던 대표적 의료영리화”라며 “실제 촉진이나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오진의 가능성이 크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환자에게 전가되는 것”이 원격의료의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병·의원에서 하는 비대면 전화상담은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제한적으로 용인되고 있는 조치”라며 “비상 상황을 빌미로 원격의료를 제도화하는 것은 재벌·기업들의 숙원사업을 허용해주겠다는 것”이며 “‘재난자본주의’의 전형일 뿐”이라고 일갈했다. “삼성, LG, SK텔레콤 등 원격의료 기기와 통신기업들, 그리고 대형병원의 돈벌이 숙원사업이 될 순 있지만 환자에겐 의료수준 향상 없이 의료비만 폭등시킬 제도”라는 것.
대책위는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공공병상과 의료인력이 부족해 대구·경북이 위기를 맞았고 원격의료로는 감염병을 진단하고 치료할 수 없으”며, “전국 지자체 4곳 중 1곳이 응급의료 취약지인 현실에서 원격의료는 큰 소용 없을”뿐더러, “원격의료는 오히려 노인과 취약계층에게 기술·정보 접근 장벽을 만들어 의료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등의 이유를 들며 ‘원격의료’가 아닌 ‘공공의료’ 확충의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가 정부에 요구하는 건 “중환자 병상·공공병원·의료인력 확충”이다.
“대구에서 3월 초 2천 300명이 집에서 대기해야 했고 3월 중순까지 75명 사망자 중 17명(23%)이 입원도 못 하고 사망했을 정도로 병상이 부족했다”고 언급하며 “지금이라도 10%밖에 안 되는 공공병상을 대폭 확충해야”하며 “10만명 당 10.6개인 중환자 병상도 시급히 확충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자리를 없앨 원격의료가 아니라 시급히 필요한 의료인력을 늘려야 한다”며 공공의료 인력 확충도 주장했다. 의료인의 자발적 헌신에 기대는 것이 아닌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훈련된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병상 당 간호사가 OECD 평균의 5분의1 수준인 열악한 간호노동 현실을 바꾸기 위해 환자 당 간호 인력을 강제”하고, “국가장학생으로 의사와 간호사를 육성하고 공공의료기관에 의무 복무”하도록 하며, “의료인 보호장비와 인공호흡기 등 필수의료장비도 확보”해야 한다고 대책위는 강조했다.
대책위는 또, 개인의료정보에 대한 판매·공유를 허용하는 ‘의료정보 상업화 중단’도 촉구했다. 지난달 29일 코로나19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한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방안’ 중 ‘의료정보 상품화’ 정책이 포함됐다는 지적이다.
이날 정부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등이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민감정보”라면서도 이를 가명 처리해 기업이 활용·판매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고, “정신과·산부인과·비뇨기과 등 민감성이 높은 진료기록, 유전정보, 희귀질환 정보, 성병 정보 등 민감성과 재식별 가능성이 높은 의료정보도 기업에 풀겠다고 했다”면서 이는 “개인 동의 없이 의료정보를 기업에 돈벌이 수단으로 넘기고, 개인에겐 온갖 인권 침해와 차별을 가져다주는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대책위는 끝으로 “의료영리화를 위해 구체적 계획과 시기별 로드맵까지 내놓은 정부가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공공의료 대책과 준비상황은 밝히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며 “(코로나)재확산 우려가 커지며 방역 성공조차 자신할 수 없는 시기”라며 “원격의료와 의료영리화 추진이 아닌, 보건의료 예산과 자원, 행정력을 다해 시민의 생명을 지킬 공공보건의료 강화 정책을 시급히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고발뉴스 브리핑] 6.27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특조위 강제종료 저지’ 농성 세월호 유가족 등 4명 연행 류효상 특파원 | balnews21@gmail.com 1. 새누리당 친박계 일부 의원들이 당 대표 권한을 강화하는 단일 지도체제를 무효화 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친박계의 이런 움직임은 당 대표-최고위원 분리 선출 시 당권도 잡지 못하고, 비박계에 최고위원의 상당수를 내줄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친박의 수명이 다해가는 모양이네... 어쩌냐 이도저도 안 돼서~ 2. 더민주당이 공천 과정에서 서영교 의원의 가족 보좌진 문제 등을 알고도 공천을 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민주당 관계자는 서 의원 문제가 위법이냐 도덕적 문제냐의 경계선상에 있었고, 본인 소명을 듣고 난 뒤 공천이 최종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도덕성을 더 중요하게 본다고 하지 않았었나? 이렇게 앞뒤가 안 맞아서야~ ▲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지난 23일 딸 인턴채용 논란과 논문표절 의혹, 친오빠를 회계책임자로 임명해 인건비를 지급했다는 등의 추가 의혹이 거듭 제기된 데 대해 공식 사과했다.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서 의원 사무실에 적막감이 돌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3. 국민의당이 ‘누구도 옹호하지 않겠다’고 불관용 원칙을 내세우기는 했지만 이미 가속도가 붙은 검찰 수사에 속수무책인 형국입니다.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박선숙 의원의 소환 조사까지 임박하자 국민의당은 거듭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로만 새정치, 새정치 하다가는 진짜 새되는 수가 있다는 거... 알랑가 몰라~ 4.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농성을 하던 세월호 유가족들이 경찰과 충돌을 빚다가 연행됐습니다. 세월호 유가족과 416연대는 세월호 조사특위 종료 반대 등 세월호 특별법 개정 등을 요구하며 이곳에서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2년이 훌쩍 지났는데 변한 ...
[e사람] '21세기 대한민국 국부론' 펴낸 김택환 전 경기대 교수의 고언 16.06.17 20:27 l 최종 업데이트 16.06.17 20:27 l 글: 김종철(jcstar21) 편집: 장지혜(jjh9407) ▲ 김택환 전 경기대 교수.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그가 또 화두를 꺼내 들었다. '국부론'이다. 그것도 21세기의 '대한민국 국부론'이다. 고전경제학자 애덤스미스는 자신의 책 '국부론'에서 '정치경제학'을 내세우며, "국민과 국가 모두를 부유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김택환 전 경기대 교수. 그의 고민도 여기에 맞닿아 있었다. 최근에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만나 그와 다시 소주잔을 기울였다. 오랜만의 만남이었다. 사실 그와 마주 앉기가 쉽지 않았다. 몇해 째 전국을 다니며 '독일 전도사'로 강연을 하고 있다. 게다가 올해 초에 '광주세계웹콘텐츠페스티벌' 추진위원장까지 맡았다. 오는 23일부터 광주광역시에서 열리는 이번 페스티벌은 세계에서 처음 열리는 행사다. 인터넷상의 다양한 '웹 콘텐츠'는 이미 청소년과 젊은층 사이에 폭발적인 관심거리다. '양띵', '도띠' 등으로 일컬어지는 유명 1인미디어 크리에이터와 관련 콘텐츠 등은 정보통신업계에서 가장 핫한 산업으로 떠오를 정도다. 그가 이런 최신 산업의 한복판에 서 있는 것 자체가 놀라웠다. 티케이(TK, 대구 경북)출신인 그는 스스로 '전형적인 보수 우파'라고 말한다. <중앙일보>에서 미디어전문기자로 오래 활동한 그였다. 이른바 잘 나가는 <조중동>기자였다. 전형적인TK와 보수언론 출신 그가 '광주'에서 첨단산업 페스티벌을 주관하고 있는 것이다. 기자가 웃으면서 '혹시 그쪽(광주)에서 일하기 껄끄럽지는 않았나...
[우리말 바루기] 들렀다, 들렸다? “부모님 댁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마켓에 들렀다.” “귀가길에 항구에 들려 바닷바람을 쐬고 왔다.” 지나가는 길에 잠깐 머무르는 일을 나타낼 때 위에서와 같이 ‘들렀다’고 말하기도 하고, ‘들렸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들렀다’와 ‘들렸다’ 둘 중 어떤 것이 바른 표현일까. ‘들렀다’와 ‘들렸다’를 혼동해 쓰는 이유는 기본형을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나가다 어딘가에 잠시 머무르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는 ‘들르다’이다. ‘들르다’는 ‘들르고, 들르며’ 등과 같이 활용되는데, ‘-아/-어’ 앞에서는 매개모음인 ‘으’가 탈락한다. 따라서 ‘들르-’에 ‘-어’가 결합하면 ‘으’가 탈락하면서 ‘들러’가 되고, 과거형은 ‘들렀다’가 된다. ‘들렀다’를 ‘들렸다’고 틀리게 쓰는 이유는 ‘들르다’가 아닌 ‘들리다’를 기본형으로 잘못 알고 활용했기 때문이다. ‘들려’는 ‘들리+어’가 줄어든 형태로, ‘들르다’가 아닌 ‘들리다’를 활용한 표현이다. ‘들리다’는 ‘듣다’의 사동사와 피동사나, ‘들다’의 사동사와 피동사로 사용하는 단어다. 그러므로 “부모님 댁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마켓에 들렀다”는 바르게 쓰인 표현이므로 고치지 않아도 된다. “귀가길에 항구에 들려 바닷바람을 쐬고 왔다”는 ‘들려’를 ‘들러’로 고쳐 써야 바르다. # 우리말 바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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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는 또, 개인의료정보에 대한 판매·공유를 허용하는 ‘의료정보 상업화 중단’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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