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확충하라 했더니 ‘원격의료’ 추진?

• 기자명 조혜정 기자
 
•  승인 2020.05.15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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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시민사회대책위, 원격의료·의료정보 상품화 중단 촉구

  13일 청와대 김연명 사회수석이 “원격의료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힌 데 이어,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도 “원격의료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원격의료 추진에 대한 정부 내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를 두고 “코로나19 위기를 빌미로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이라는 반발이 거세다.

  지난달 28일, 53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해 출범한 ‘코로나19 사회경제위기 대응 시민사회대책위(대책위)’는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지킬 공공의료 강화계획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기업만 배불릴 원격의료를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코로나19 사회경제위기 대응 시민사회대책위원회가 15일 오전 서울 종로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 위기 정부의 원격 의료 추진 중단 및 공공의료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대책위는 15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원격의료는 정부가 여러 차례 시범사업을 했지만 안전과 효과가 증명되지 않아 추진되지 못해왔던 대표적 의료영리화”라며 “실제 촉진이나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오진의 가능성이 크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환자에게 전가되는 것”이 원격의료의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병·의원에서 하는 비대면 전화상담은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제한적으로 용인되고 있는 조치”라며 “비상 상황을 빌미로 원격의료를 제도화하는 것은 재벌·기업들의 숙원사업을 허용해주겠다는 것”이며 “‘재난자본주의’의 전형일 뿐”이라고 일갈했다. “삼성, LG, SK텔레콤 등 원격의료 기기와 통신기업들, 그리고 대형병원의 돈벌이 숙원사업이 될 순 있지만 환자에겐 의료수준 향상 없이 의료비만 폭등시킬 제도”라는 것.

  대책위는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공공병상과 의료인력이 부족해 대구·경북이 위기를 맞았고 원격의료로는 감염병을 진단하고 치료할 수 없으”며, “전국 지자체 4곳 중 1곳이 응급의료 취약지인 현실에서 원격의료는 큰 소용 없을”뿐더러, “원격의료는 오히려 노인과 취약계층에게 기술·정보 접근 장벽을 만들어 의료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등의 이유를 들며 ‘원격의료’가 아닌 ‘공공의료’ 확충의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가 정부에 요구하는 건 “중환자 병상·공공병원·의료인력 확충”이다.

  “대구에서 3월 초 2천 300명이 집에서 대기해야 했고 3월 중순까지 75명 사망자 중 17명(23%)이 입원도 못 하고 사망했을 정도로 병상이 부족했다”고 언급하며 “지금이라도 10%밖에 안 되는 공공병상을 대폭 확충해야”하며 “10만명 당 10.6개인 중환자 병상도 시급히 확충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자리를 없앨 원격의료가 아니라 시급히 필요한 의료인력을 늘려야 한다”며 공공의료 인력 확충도 주장했다. 의료인의 자발적 헌신에 기대는 것이 아닌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훈련된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병상 당 간호사가 OECD 평균의 5분의1 수준인 열악한 간호노동 현실을 바꾸기 위해 환자 당 간호 인력을 강제”하고, “국가장학생으로 의사와 간호사를 육성하고 공공의료기관에 의무 복무”하도록 하며, “의료인 보호장비와 인공호흡기 등 필수의료장비도 확보”해야 한다고 대책위는 강조했다.

  

  대책위는 또, 개인의료정보에 대한 판매·공유를 허용하는 ‘의료정보 상업화 중단’도 촉구했다.
  지난달 29일 코로나19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한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방안’ 중 ‘의료정보 상품화’ 정책이 포함됐다는 지적이다.

  이날 정부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등이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민감정보”라면서도 이를 가명 처리해 기업이 활용·판매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고, “정신과·산부인과·비뇨기과 등 민감성이 높은 진료기록, 유전정보, 희귀질환 정보, 성병 정보 등 민감성과 재식별 가능성이 높은 의료정보도 기업에 풀겠다고 했다”면서 이는 “개인 동의 없이 의료정보를 기업에 돈벌이 수단으로 넘기고, 개인에겐 온갖 인권 침해와 차별을 가져다주는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대책위는 끝으로 “의료영리화를 위해 구체적 계획과 시기별 로드맵까지 내놓은 정부가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공공의료 대책과 준비상황은 밝히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며 “(코로나)재확산 우려가 커지며 방역 성공조차 자신할 수 없는 시기”라며 “원격의료와 의료영리화 추진이 아닌, 보건의료 예산과 자원, 행정력을 다해 시민의 생명을 지킬 공공보건의료 강화 정책을 시급히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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