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5·24 대북 제재 조치 해제를 주장했습니다. 송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5.24조치가 있은 지 10년이 지났다"며 "2018년 판문점선언에서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 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기겠다고 (북측과) 약속했지만 10년째 끊어진 길이 아직도 이어지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송 의원은 "3주 뒤면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 정상이 만났던 6·15 공동 선언 20주년이 된다"며 "실효성이 사라진 5·24조치는 해제하고 섬으로 끊어진 한반도의 하늘길과 바닷길을 다시 연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연합> ☞ 김연철 "5·24조치 실효성 상실…남북협력에 장애 안돼" ☞ 249개 남북협력단체 "대통령·정부 결단으로 5·24조치 해제해야"
2.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비핵화 협상 교착으로 경색된 조미 간 대화가 조속히 재개되길 희망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실질적 행동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한 대북 제재 완화안을 다시 언급하는 등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노력도 강조했습니다.
왕이 국무위원은 "지난 몇 년간 북이 긴장 정세 완화와 비핵화에 적극적인 조처를 해 왔지만 유감스럽게도 미국 측의 실질적인 호응을 얻지 못했다"면서 "이를 조미 대화가 정체된 중요한 원인으로 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연합> ☞ 오브라이언 미 국가안보보좌관 "북, 훌륭한 경제 갖기 원한다면 핵 프로그램 포기해야" ☞ 중·러 6개월 전 안보리 '대북 제재 완화 결의안', 아직 계류중 <VOA>
3. 북은 지난 24일 김정은 로동당 위원장 주재로 열린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나라의 핵전쟁 억제력을 더 한층 강화하고 전략무력을 고도의 격동상태에서 운영하기 위한 새로운 방침들이 제시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군과 전문가들은 북이 거론한 핵전쟁 억제력 강화와 전략무력과 관련된 무기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탑재한 3천t급 신형 잠수함을 꼽았습니다. 북은 2017년 11월 발사한 ICBM급 '화성-15형'을 기반으로 다탄두 장착 신형 ICBM을 개발 중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작년 10월 공개한 SLBM '북극성-3형' 3발을 탑재할 수 있는 3천t급 신형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습니다. <연합>
4.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올해 공개활동의 특징은 '선 굵은 행보'에 방점을 찍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공개활동의 횟수는 예년에 비해 크게 줄었지만 메시지의 집중도와 영향력은 커졌기 때문입니다. 통일부는 이달 초 김 위원장의 올해 공개활동이 예년 동기 대비 66%가량 감소한 역대 최소 수준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뉴스1>
5. 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결성 65주년을 맞은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에 기념 축전을 보냈습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는 축전에서 "총련과 재일동포는 자주적 통일과 사회주의 강국 위업 실현에 특색있게 이바지하며, 재일조선인운동을 강화·발전시키기 유리한 국제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대외사업을 벌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로동신문은 논설을 통해 "공화국의 역사에서 재일조선인 운동사는 뚜렷한 자리를 차지한다"며 "조국 땅 위에 세워진 수많은 기념비적 창조물과 사회주의 건설의 자랑찬 성과에는 조국의 융성번영을 위해 바친 재일동포의 성실한 땀과 지성도 깃들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
6. 일본은 올해 여름 펴낼 방위백서에 북이 핵무기로 자국을 공격할 능력을 이미 보유했다는 내용을 적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일본 방위성은 이르면 올해 7월 각의에 보고할 방위백서 초안에 북에 관해 "탄도미사일에 핵무기를 탑재해 우리나라를 공격할 능력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기재했다고 NHK가 보도했습니다. <연합>
7. 오브라이언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 보안법) 제정 시 대중국 제재를 재차 경고하며 법 제정 추진 중단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또 중국의 코로나19 대처에 대한 불투명성을 옛 소련의 체르노빌 원전 사고에 비유하며 중국이 은폐했다고 몰아붙였습니다.
중국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자오리젠 중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은 미국 일부 정객의 홍콩보안법에 대한 참견에 결연히 반대한다...미국 역시 자국의 국가 안보 문제에 관해서 수십 개의 법률을 제정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홍콩은 중국의 홍콩이고, 홍콩 사무는 중국 내정에 속한다"며 "홍콩 정부가 어떤 법을 언제, 어떻게 만들든지 이는 완전히 중국 주권 범위 안의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연합>
8. 연료를 실은 이란 유조선이 무사히 베네수엘라에 도착하자 마두로 정부는 '승리'로 평가하며 자축하고 있습니다. 엘아이사미 베네수엘라 석유장관은 25일(현지시간) 이란 유조선 포천호의 입항 소식을 전하며 "우리는 계속 전진하고 승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군함과 전투기까지 동원해 유조선을 호위했던 마두로 정부는 미국 제재를 뚫고 도착한 귀한 연료에 잔뜩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휘발유와 첨가제, 정유시설 부품 등을 실은 포천호는 베네수엘라의 엘팔리토 정유소 인근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나머지 유조선 4척도 속속 베네수엘라 영해로 진입 중입니다. 이들 유조선에는 베네수엘라의 극심한 연료난을 해소해줄 153만 배럴의 휘발유 등이 실려 있습니다. <연합> ☞ 마두로, 베네수엘라와 이란 "미국 제국주의 앞에 절대 무릎 꿇지 않을 혁명 국가들"
9.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국제법상 팔레스타인 자치지역인 요르단강 서안을 합병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드러냈습니다. 네타냐후는 "1948년 이후 처음으로 이스라엘이 유대와 사마리아(이스라엘이 요르단강 서안을 가리키는 표현)에 주권을 적용할 역사적 기회가 있다"며 "이것은 놓쳐서는 안 될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우리는 목표 시기인 7월을 변경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연합>
10. 로커 피터 가브리엘과 켄 로치 감독, 배우 비고 모텐센을 포함한 250명 이상의 세계적인 예술가들과 작가들이 "세계 최대의 옥외 감옥"에서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이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가자 지구의 "포위"를 멈춰달라고 이스라엘에 호소했습니다. 가자 지구는 하마스 운동이 시작된 2007년 이후 이스라엘에 의해 봉쇄 상태에 있습니다. <Radio Havana Cuba>
[단신] • 정화 끝난 춘천 옛 미군기지서 기준치 6배 넘는 오염 확인 • 여성 빨치산 전덕례 선생 별세, 향년 90세 • 러, 북에 밀 2만5천톤 지원 이어 내달 또 밀 보낼 계획 • 일 아베 지지율 29% 역대 최저, 중도 퇴진 가능성 제기 • 미 공군 F-35A 스텔스 전투기 추락..."기체 결함 가능성 고려" • 미·이스라엘 전직 당국자들 "중동에서 북의 군사기술 이전 감지 어려워" • 이라크 북부에서 한 달 동안 테러분자 25명 사살 • 아프간-탈레반, '라마단 종료' 축일 맞아 사흘간 휴전 • 사우디, 지난 주 예멘 공격 13건, 공습 221회 <Uprising Today>
[류경완의 국제평화뉴스] ☞ 후원 신청 바로가기 후원금은 국제평화뉴스 품질 제고와 유튜브 방송 제작, (사)코리아국제평화포럼의 국제연대 활동에 소중히 쓰겠습니다. (사)코리아국제평화포럼(KIPF)이 제공하는 평화와 통일 뉴스 큐레이션입니다.
더민주전국혁신회의 강위원 상임대표 고희철 기자 khc@vop.co.kr 발행 2024-06-06 16:14:31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지난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에 전면으로 부상해 4.10 총선 결과 민주당의 한 축을 이뤘다. 대개 언론에는 ‘친명 강경파’ 조직으로 소개된다. 지난 2일 2기 강위원 상임대표가 선출됐다. 한총련 의장을 거친 강 대표는 전남 영광군 묘량면에서 여민동락 공동체로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민형배 구청장 시절 광산구노인복지관장 등을 거쳐 이재명 도지사 시절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을 맡았다. 지난 대선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일정을 총괄했고, 그 뒤 당대표 특보와 혁신회의 1기 공동대표로 활동했다. 혁신회의는 국회의원 31명을 배출해 당내 최대 정치세력으로 불린다. 강 대표 본인은 경선에서 사퇴해 국회 입성에 실패했지만 상임대표가 됐다. 그러나 혁신회의와 강 대표는 언론에 대체로 부정적으로 언급된다. 친명, 강경, 팬덤, 개딸 등의 연관어와 함께. 특히 국회의장 후보 경선으로 촉발된 당원민주주의 논쟁은 부정적 보도 증가에 기여했다. 3일 여의도의 오피스텔에 자취방처럼 차려진 혁신회의 사무실에서 강 대표를 만났다. 묻고자 한 것은 간단했다. 지난 총선에서 ‘친명횡재 비명횡사’ 공천으로 당을 장악했다는 비판과 극성 팬덤을 앞세워 국회까지 좌지우지하려 한다는 비판에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 강위원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상임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서 민중의소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4.06.03 ⓒ민중의소리 1시간을 예정한 인터뷰는 2시간 30분을 넘겨 간신히 ‘중단’됐다. 그는 거침이 없었고, 할 말이 많았다. 그의 말은 영광군과 광산구와 경기도를 넘나들었고, 5.18정신과 김대중, 노무현도 수시로 언급됐다. 특히 언론의 당원민주주의 폄하에 강하게 반박했다. 친명만 공천되고 비명은 탈락한다는 이른바 ‘친명횡재 비명횡사’ 논란에 강 대표는 “그게 진짜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웃었다. 이어 “작업을 한 ...
우드사이드 사업 철수 과정 해명 석연치 않아, 경쟁입찰 했다는데 공개된 기록 없어…검증 과정도 불투명 홍민철·조한무 기자 발행 2024-06-07 15:16:28 미국 심해 기술 평가 전문 기업 액트지오의 비토르 아브레우 고문이 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동해 심해 가스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6.07. ⓒ뉴시스 동해 영일만 석유·가스 탐사 사업과 관련한 여러 의혹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석유공사, 사업성 분석업체 액트지오가 해명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 대형 석유회사가 사업성 없다고 판단한 사업을 재추진한 이유, △ 사업성 분석 주체로 영세 업체인 액트지오를 선정한 이유, △ 매장량 및 성공 가능성을 추산한 근거 등 핵심 쟁점에 대한 해명을 내놨다. 하지만, 구체적이고 과학적 근거는 없었다. 그 흔한 그래프, 도표 한장 제시하지 않았다. 원론적 설명에 그쳤다.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을 쟁점별로 정리했다. 15년 탐사한 대형 업체 우드사이드와 액트지오 판단, 왜 달랐나? 이번 사업은 당초 석유공사와 함께 탐사를 진행했던 호주 대형 석유개발회사 우드사이드가 철수한 뒤 사실상 재추진됐다. 때문에 ‘경제성 없는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우드사이드는 지난 2007년부터 2022년까지 15년간, 동해에서 석유공사와 공동으로 탐사를 진행했다. 2D 광역 탐사를 시작으로 시추공 2개를 뚫고, 3D 탐사로 자료를 구체화했다. 하지만, 지난 2022년 7월, 돌연 사업 중단을 통보했다. 이와 관련 곽원준 한국석유공사 국내사업개발처 수석위원은 “배경을 보면 우드사이드가 다른 회사와 합병 후 글로벌 탐사 전략 변경 과정에서 사업 중단을 결정한 것으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사업 중단이 동해 영일만 탐사의 사업성이나 경제성 문제라기 보다는 우드사이드 자체 사정이라는 취지다. 추가 설명도 내놨다. 우드사이드가 실시한 대규모 3D 탐사 결과를 충분히 평가하지 ...
[박세열 칼럼] '서초동 권력'이 접수한 한국사회 세계관 박세열 기자 | 기사입력 2024.06.08. 04:09:34 한국은 '삼권분립'으로 설명될 수 없는 독특한 권력 지형을 갖고 있다.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의 틈새에 제 4부라 할 수 있는 '검찰 권력'이 존재한다. 검찰은 행정부 소속이지만 스스로를 '준사법기관'으로 여긴다. 한국 검찰은 행정부이면서 행정부 포함 3부의 권력을 모두 견제하는데, 이 '검찰 권력'의 핵심은 수사와 소추의 독점 권한이다. 단순하게 말하면 범죄가 되는지 안되는지 1차적으로 판단하는 권력이다. 원래 검찰은 법을 집행하는 행정권의 '절제'와 '인권 보호' 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식 원님 재판을 막기 위해 사법권을 행사하는 판사와 동등한 수준의 법률전문가를 국가에서 고용해 '형사 절차'의 근대화를 이루기 위한 목적이다. 하지만 '기소독점권'과 같은 막강한 권한으로 '수사와 소추'의 독립성을 보장받는 한국 검찰은 3권의 사각지대에서 독특한 포지션에 자리를 비집고 들어앉아 한국 사회를 호령해왔다. 그리하여 한국에서는 3권 분립이 아니라 독특한 권력 분류법이 구전을 통해 존재한다. 이른바 '한국사회 세계관'이다. 여기에 따르면 한국 사회는 여의도 권력(정치)과 서초동 권력(검찰), 그리고 강남 권력(재벌)의 '삼권분점'으로 이뤄진다. 서울의 유명 지명들을 딴 이 권력 분류법은 '삼권분립'과 같은 따분한 학술적 규정보다 훨씬 직관적으로 한국사회를 설명해준다. 비유하자면, '삼권분립'이 낮의 권력 지형도라면, '삼권분점'은 밤의 권력 지형도다. 교과서와 필드매뉴얼의 관계라고 할까? 이 '구전설화'의 세계관에서 '행정부'를 따로 뺀 이유는, ...
![▲ 송영길 의원 [사진 : 뉴시스]](https://lh3.googleusercontent.com/blogger_img_proxy/AEn0k_tI7iyjNV4RqPf4m1SYUOjDQQzFagaIyom-8qBShJPkSQ3gAUMmAuuwqOyr9FopMyQ8TZtTqdFoSKV8crl4rbXrFHusUt8eBCYQ0JvH1o_d68jeT6APOUSoaMh9-wRmrCofEx4=s0-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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