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제경쟁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나?

 

김누리 중앙대교수가 이남사회를 <자본독재>라고 진단한 것은 올바른 진단

자주일보 | 기사입력 2020/10/21 [15:28]

체제경쟁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나?   김현환(재미자주사상연구소 소장)     © 자주일보   중앙대학의 김누리교수는 이남이 <군사독재>에서 <자본독재>로 넘어간 사회라고 진단했다. 이런 올바른 시각에서 이남사회를 분석해야 이남사회를 올바로 볼 수 있다. 이남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남사회가 마치 <자유민주주의 사회>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6.25전쟁 70주년 기념사에서 이남의 GDP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조선)의 50배가 넘고 무역액은 조선의 400배가 넘으니 남북간의 체제경쟁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다고 자랑스럽게 선언하였다. 이남의 자본주의 체제가 조선의 주체사회주의 체제를 누르고 이미 승리한지 오래되었다는 주장이다. 과연 문대통령은 심각하게 체제 자체에 대해 고민해본 적이 있는지 묻고 싶다.   미국의 유명한 경제학자인 Samuel Bowles 와 Herbert Gintis는 그들의 저서인 [Schooling in Capitalist America(자본주의 사회인 미국에서의 학교교육)]이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The U. S. economy is a formally totalitarian system in which the actions of the vast majority (workers) are controlled by a small minority (owners and managers).(미국경제는 형태샹으로 전체주의 제도이다. 그 속에서 대다수의 사람들, 즉 노동자들의 활동은 지극히 적은 소수자들, 즉 자본의 소유자들과 경영인들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 미국의 시장경제제도를 열심히 배워 따라가고 있는 미국의 51번째 주로 간주되는 이남의 경제도 <전체주의 제도>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김누리 중앙대교수가 이남사회를 <자본독재>라고 진단한 것은 올바른 진단이다. 물론 이 <전체주의 제도>는 겉으로는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형태를 취하면서 평등, 정의, 상호주의를 지향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위책에서 두 저자는 지적하고 있다. 이남 사람들중 상당수가 주체사회주의사회인 이북을 <전체주의>라고 믿고 있지만 그것은 김정일 위원장이 잘 지적했듯이 <전체주의>와 <집단주의>를 구분해보지 못하는 무식의 발로이다.   1980년대말과 1990년대 초에 동구와 소련식 사회주의가 붕괴되었을 때에도 서구의 대부분의 학자들은 문재인대통령처럼 사회주의 체제의 몰락과 자본주의 체제의 승리를 외쳤다. 이 과정을 세밀히 관찰한 김정일위원장은 1994년 11월1일 아주 중요한 논문 [사회주의는 과학이다]를 발표하였다. 거기서 그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여러 나라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당하였지만 과학으로서의 사회주의는 의연히 인민들의 마음 속에 살아있다.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은 사회주의를 건설하던 일부 나라들에서 일어난 사태를 놓고 <사회주의의 종말>에 대하여 떠들고 있다. 사회주의 배신자들은 사회주의 이념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하면서 저들의 추악한 배신행위를 변호하려하고 있다. 그러나 진리는 가리울 수 없고 말살할 수 없는 것이다. 여러 나라에서 사회주의가 무너진 것은 과학으로서의 사회주의의 실패가 아니라 사회주의를 변질시킨 기회주의의 파산을 의미한다. 사회주의는 기회주의에 의하여 일시 가슴아픈 곡절을 겪고 있지만 그 과학성, 진리성으로 하여 반드시 재생되고 종국적 승리를 이룩하게 될 것이다.”   사회주의의 종말을 떠들며 체제경쟁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으며 자본주의의 승리는 이미 숫자상으로 증명되었다고 떠드는 문재인대통령은 김정일위원장의 관점에서 보면 제국주의자아니면 반동분자이다. 사회주의는 과학으로서 그 <과학성>과 <진리성>으로 하여 반드시 재생되고 결국에는 승리할 것이다. 그것은 지금 세계 각처에서 벌어지고 있는 진보적 인민들 속에서 증명되고 있다.   김일성주석이 서거하기 전인 1992년 4월15일 평양에서는 김주석의 80돌 잔치행사가 성대하게 열렸다. 나도 그때 그 잔치에 참석하여 주석궁에서 김주석과 김정일위원장을 접견하였다. 그때 70여개의 세계 여러 나라 공산당, 노동당들과 진보적 정당들의 대표단들이 평양에 모였다. 이들은 19세기 말 20세기 초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혁명적 이행이 [공산당 선언]이라는 투쟁의 기치, 공동강령이 있어 가능했듯이 오늘날 사회주의 재건을 불러오려면 새로운 <투쟁강령>, <헌장>이 마련되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하였다.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여러 나라의 공산당, 노동당의 당수들과 대표들의 이러한 요구에 따라 마침내 [평양선언]이 채택되기에 이르렀다. 1992년 4월20일 세계 70개 공산당, 노동당, 진보적 정당들의 48명의 당수들과 대표들이 [평양선언]의 첫 서명자로 되었다. 지금 현재 이 [평양선언]에 서명한 세계적 대표들은 270여명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역사적인 [평양선언]은 사회주의의 종말을 떠들고 있는 문재인대통령같은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사회주의의 종말을 떠드는 것은 자본주의를 미화분식하고 낡은 질서를 비호하려는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 일부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되고 자본주의가 복귀된 것은 사회주의 위업실현에서 큰 손실로 되지만 그것이 결코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자본주의의 반동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될 수 없다.”   위 선언은 문재인 대통령이 <자본주의의 반동성>과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잘 지적해주고 있다. 그러면 [평양선언]이 강조하고 있는 사회주의의 우월성이란 어떤 것인가?   “사회주의는 본질에 있어서 인민대중이 모든 것의 주인으로 되고 모든 것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진정한 인민의 사회이다. 돈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자본주의 사회는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가 지배하고 극소수 착취계급이 주인행세를 하는 <부익부>, <빈익빈>의 불공평한 사회이며 정치적 무권리와 실업과 빈궁, 마약과 범죄, 인간의 존엄을 유린하는 온갖 사회악을 필연코 동반한다. 오직 사회주의만이 온갖 형태의 지배와 예속, 사회적 불평등을 없애고 인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자유와 평등, 참다운 민주주의와 인권을 보장해줄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위의 선언문 내용만이라도 읽어보았다면 체제경쟁을 운운할 수 없었을 것이다. 자살율이 세계 1위이고, 신생아 출생율이 세계에서 제일 낮고, 지난 20년간 산업재해로 사망한 사람이 4만여 명이나 되고, 높은 실업율, 빈부의 격차가 심한 남한 자본주의사회가 조선의 주체사회주의사회를 이겼다고 과연 장담할 수 있을까? [평양선언]에 서명한 세계의 진보적인 270여개 정당, 사회대표들은 세계 각처에서 사회주의 재생을 위하여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그들은 자본주의와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싸우는 세계 모든 진보적 정당, 단체 인사들과 굳게 단결하여 사회주의 기치를 높이들고 전진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사회주의가 망한 것이 아니라 다시 진정한 사회주의로 재생하고 있는 것이다.   [평양선언]은 다음과 같이 결론짓고 있다.   “종국적 승리는 사회주의를 위하여 단결하여 투쟁하는 인민들에게 있다. 사회주의 위업은 필승불패이다.”   문재인대통령은 너무 일찍 샴페인을 터뜨린 것이 아닌지? <저작권자 ⓒ 자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