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방역 수칙 위반 업소, 4차 재난지원금 대상서 제외”
정세균 국무총리가 “방역수칙 위반 업소엔 현재 시행 중인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예외 없이 적용하고 곧 지급할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하겠다”라고 밝혔다.
23일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선 사회적 약속이 무시되는 사례들이 빈발하고 있다. 방역 위반 행위에 더욱 철저하게 대응하겠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와 함께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개인에 대해서는 “격리조치 또는 코로나19 치료 이후 지원하는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정 총리는 “지난주말 서울시가 경찰청과 함께 강남의 클럽을 점검한 결과 입장 인원 제한, 춤추기 금지는 물론 출입 명부 작성, 마스크 쓰기 등 기본적 방역 수칙조차 전혀 지켜지지 않은 곳이 많았다고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완화된 지역의 번화가 식당과 술집엔 심야로 갈수록 인파가 몰리고 방역수칙이 무너지는 모습도 목격된다”라고 짚었다.
정 총리는 “정부가 이런 위반 행위를 확인하고도 묵인한다면 방역수칙을 엄격히 실천하는 대다수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지자체와 관련 부처에 당부했다.
이와 함께 정 총리는 오는 26일 시작되는 백신 접종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어둠의 터널 끝에서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처럼 마음이 설레지만, 희망의 빛을 좌표 삼아 어둠의 터널을 완전히 벗어나려면 우리가 넘어서야 할 고비들이 아직 많다”라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변이바이러스의 등장, 백신 별 면역 효과의 불확실성 등 세계 각국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길을 달려가고 있다. 정부는 ‘시작보다는 끝이 중요하다’는 자세로 차분히 준비하고 필요하면 기민하게 보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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