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들 석방은 ‘이란 동결자금 해소 의지’ 전달됐기 때문
외교부 관계자 “유엔분담금 협의 끝나...선박 억류 해제돼야”
- 김치관 기자
- 입력 2021.02.03 18:44
- 수정 2021.02.03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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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소통을 통해 ‘그전과는 다른 의지로 동결자금 문제를 해소하겠다’ 그런 의지가 많이 전달된 거로 보인다.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보인다.”
지난 1월 4일 이란에 억류된 한국케미호 선원들이 선장 한 명을 제외하고 19명 전원이 29일 만에 석방 통보를 받은데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3일 오후 이같이 말했다.
이 당국자는 외교부 기자들과 만나 “이란이 이런 정도의 우호적 조치를 취했다는 것 자체는 선박 억류를 해결하고 양국 관계를 확대시키는 데 좋은 실마리를 제공했다는 측면에서 단초를 뀄다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최종적으로 선박 억류가 해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2일 오후 6시 50분께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약 30분간 세이에드 압바스 아락치(Seyyed Abbas Araghchi) 이란 외교부 차관과 전화 통화를 가졌고, 그 과정에서 아락치 차관은 ‘이란 정부가 선장을 제외한 나머지 선원들에 대한 억류를 우선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통보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란을 갔는데 한국에 대한 분위기가 안 좋았다. 되게 화가 많이 났다”며 “‘어떻게 한국이 미국보다 더 미국의 제재를 과도하게 지키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다”고 사건 직후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이란측은 아직까지 한국케미호의 억류 이유로 든 ‘환경 오염’ 문제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의 이란 제재에 한국이 과도하게 동참하고 있는데 대한 불만이 주요한 억류 이유로 유추되는 대목이다.
이 당국자는 “이란 쪽에서는 한-이란 우호적 관계와 인도적 고려 때문에 선원을 풀어줬다고 발표했다”며 “소통을 통해서 우리가 전과는 다른 의지로 동결자금을 해소하겠다는 의지가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1월 10-12일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이란을 방문해 고위급 인사들을 만난 이후 여러 경로로 이란과의 소통을 강화해 온 것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선박과 선장을 계속 억류 중인 상황에 대해 “사법절차를 조속히 종료해서 선박도 풀어주겠다. 선박을 억류하려면 유지하고 관리해야하고, 그런 인력이 있어야한다. 이란은 선장 한 명이면 충분하다”고 본다고 이란측 입장을 전했다.
그러나 한국케미호의 소속사인 선사의 입장은 “선박의 전체적 운영 관리를 위해선 필수 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는 것. 선장 외에도 ‘자발적’ 체류 인력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외교부 다른 관계자는 “선사하고 가족들의 의사도 중요하고 제3국 선원들도 있어서 협의를 거쳐서 결정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선장 외에도 “선사 결정에 따라 자유의사에 따라 잔류한다”는 것. 선박에는 한국인 5명과 미얀마 11명, 베트남 2명, 인도네시아 2명 등 모두 20명이 승선해 외국인 비중이 높은 상황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우리 정부가 동결한 이란의 석유수입 원화자금(70억 달러 추정)에 대해 “기본적으로 동결자금 문제는 미국의 제재 때문에 동결이 돼 있는 것이고, 대부분 미국의 승인이 필요한 것”이라며 “국내적으로 송금구좌를 만든다든지 이런 걸 독자적으로 해 나가고 국제적 승인이 필요한 건 더 나은 방안에 대해 미국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란의 유엔 회원국 분담금 미납분 대납에 대해 “전반적으로 분담금 내준다는데 협의 끝나고 기술적인 부분 협의가 필요하다”며 “분담금 문제는 상당히 진전이 있고 우리의 진정성을 미국이 느끼게 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나아가 “원화자금 송금은 기재부가 필요해서 기재부와 협의 중”이라며 “굉장히 기술적인 단계로 미국과 협의를 하는 중”이라고 확인했다. 유엔분담금 대납 규모는 “이란쪽에 협의를 해봐야 한다”면서 “우리가 가진 자금에 비해 큰 액수는 아니”라고만 답했다.
현재 우리 정부가 동결한 우리은행과 IBK기업은행에 개설된 이란 중앙은행 명의 원화 계좌에는 이란의 원유 수출 대금 70억 달러(약 7조7600억원)가 있고, 이란의 유엔분담금 미납액은 1,625만달러(약 180억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이란 정부는 미국의 대이란 제재 대상이 아닌 인도적 교역 분야의 의약품 수출 등을 통해 상계하는 방식도 추진 중이며, 한때 코벡스 코로나 백신 제공도 협의 대상에 올랐지만 미국 금융제재의 벽을 넘지 못한 적이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지난번 코벡스처럼 굉장히 기술적 부분에서 합의가 안 돼 그르칠 때가 많은데, 분담금 문제는 진정성이 있어 이란이 느낀 걸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미국이 현재 인선이 완료되지 않아 대이란 정책 정립이 됐다고 보기 힘든상황”이라고 전제하고 “이란과 대화로 합의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고 그런 것들이 자금이라든가 부드러운, 덜 경직적인 분위기는 있다”고 미국 새 행정부의 기류를 전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선원들의 건강 안전 위해 최선 다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선박, 선원의 조기 억류 해제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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