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수석 패싱’ ‘대통령 격노’ 부인한 청와대 “검찰 인사 내부 이견 없었다”
검찰 출신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고위검사 인사 과정에서 ‘패싱’을 당해 사의를 표명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청와대는 신 수석이 사의를 표명한 건 맞지만, 검찰 인사와 관련한 민정수석실 내부 이견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검찰 인사와 검찰의 원전 수사를 연계시키는 것과 관련해서도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7일 오전 “검사 인사 과정에서 검찰과 법무부 사이에 견해가 달랐고, (민정수석이) 그것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법무부와) 이견이 있었다”며 “그 과정에서 민정수석이 사표가 아니라 사의를 몇차례 표시했고 그때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만류했다. 지금 그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민정수석이 보는 인사 방향과 법무부, 검찰에서 원하는 게 다를 수 있다”며 “거기서 민정수석의 중재가 진행되는 중 인사 발표가 돼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민정수석 ‘패싱’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데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어느 주장이 많이 진행됐거나 조율 과정이 진행 중인 과정에서 (결과가) 나오는 경우는 있는데, 그걸 패싱이라고 하는 것은 무리다”고 반박했다.
문 대통령이 법무부와 민정수석실 간 조율이 진행되는 과정을 인지한 상태에서 검찰 인사를 재가했는지에 대해서는 “청와대에서 이뤄지는 의사결정 과정을 낱낱이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보도 내용과 청와대 설명을 종합하면, 고위검사 인사 과정에서 법무부와 검찰의 이견이 발생하자 청와대 민정수석이 중재를 시도했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신 수석의 중재 의견에 대한 조율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의 구상이 담긴 인사안을 문 대통령에 제출해 재가를 받았다는 것이다.
현재 신 수석은 사의 표명과 무관하게 통상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각종 회의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있는 상태다.
검사 인사와 관련한 신 수석과 이광철 민정비서관 간 이견은 없었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덧붙였다. 신 수석 사의 표명 사실을 최초 보도한 모 매체는 “이 비서관이 이번 검찰 인사에서 법무부와 협의를 주도하면서 상급자인 신 수석과 갈등을 빚었다”고 전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청와대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기사들은 마치 이 비서관이 법무부 장관의 편을 들고 민정수석을 패싱해 사표에 이르게 됐다고 썼다”며 “이 비서관이 엮여서 (민정수석실 내부) 암투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제 명예를 걸고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다. 이 비서관은 사표를 낸 적도 없다”고 말했다.
신 수석이 월성 원전 수사 과정에서 백운규 전 산업통상부 장관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과 검찰 인사를 직결시켰다는 취지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도 청와대는 확대 해석을 자제해달라고 주문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총리와 법무부 장관이 여러차례 (원전 폐쇄에 대해) ‘대통령 공약 사항이고 이 정부의 핵심 사업으로 선정돼 공개적으로 추진되는 사안이 사법 판단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고, 거기에 대해 문 대통령이 뭐라 하기 어렵다”며 “(마치 대통령이 백 전 장관 영장 청구에 대해) 격노해서 (검찰 인사를) 한 것처럼 보도가 이어지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강경훈 기자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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