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잎이야기

  세금 낮추면 탈세 줄어든다는 주장…총수일가 시세조종 인정한 꼴 조한무 기자 chm@vop.co.kr   발행 2024-05-31 17:41:33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제22대 국민의힘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5.30. ⓒ대통령실 정부·여당이 상속세 완화를 추진한다. 상속세를 깎아주면, 총수일가가 주가를 낮추려 하지 않아 주식시장이 개선될 거라고 한다. 총수일가의 인위적인 주가 개입을 인정한 셈이다. 세율 낮추면 탈세가 줄어든다는 얘기여서, 어불성설이라는 비판이 쏟아진다. 국민의힘은 31일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상속세 개편을 추진하겠다는방침을 밝혔다. 당은 “정부와 추가 협의해, 상속세 개편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했다. 상속세 완화에 불을 지핀 건 윤석열 대통령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민생토론회에서 “소액주주는 주가가 올라야 이득을 보지만,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너무 올라가면 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물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식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세제는 중산층과 서민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을 국민들께서 다 같이 인식하고 공유해야, 과도한 세제를 개혁해 나가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27일 “(밸류업을 위한) 상속세와 관련해 몇 가지 안을 놓고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세법개정안에 담을 것”이라고 밝혔다. 상속세 완화를 통해 증시를 부양하겠다는 접근이다. 총수일가 입장에서 자녀에게 회사 주식을 물려줄 때 주가가 비싸면 상속세를 많이 내야 해, 주가가 낮을수록 유리하다. 상속세율이 높으면 주가를 떨어뜨리려는 유인이 커진다는 게 정부 주장이다. 총수일가 상속세 부담이 기업 저평가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상속세 완화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사망일) 앞뒤로 각각 두 달간의 평균 주가를 기준으로 매긴다. 왜곡된 진단으로 엉뚱한 대책을 내놨...

  지난 5월 20일, 국제사법재판소(ICC)는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번 결정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저지른 전쟁 범죄 혐의와 관련되어 있다. ICC는 이스라엘의 군사 작전과 관련된 여러 사건을 조사한 결과, 인도에 반한 죄를 저질렀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했다. ▲ 국제사법재판소가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스라엘 총리는 이번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이를 정치적 목적에 의한 조치로 규정했다. 이스라엘 정부는 자국군의 행위가 국제법을 준수했으며, 자국의 방어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스라엘은 자국 법원에서도 관련 사건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 한편, 미국도 이번 ICC의 결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2024년 5월 22일, 토니 블링컨(Tony Blinken) 미국 국무장관은 "이번 체포영장 발부가 국제 사법 정의에 심각한 손상을 입힐 수 있다"라고 말했으며, "이스라엘은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으로서 방어권을 존중받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블링컨 장관은 이어 "이스라엘은 제노사이드를 저지르지 않았으며, 이번 결정은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 또한, 같은 날 국무부 대변인 네드 프라이스(Ned Price)는 "이스라엘은 중동에서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이며, 그에 대한 국제적 압박은 미국의 외교 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미국은 ICC가 자국민과 동맹국을 대상으로 한 조사와 기소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이를 미국의 주권과 법적 절차에 대한 침해로 간주한다"고 덧붙였다. ​ 한편 최근 이스라엘이 라파 지역에 대한 공습을 시작한 가운데, 미국이 라파 지역에 대한 공습을 사실상 승인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라파 지역은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집결한 지역이다. 이스라엘 네타냐후가 하마스 척결...

  [박세열 칼럼] 이젠 '거짓말 정권' 소리 들으려는가 박세열 기자 | 기사입력 2024.06.01. 04:24:15 미국의 도덕 철학자 시셀라 복은 <거짓말하기>라는 책에서 "진실을 말하는 데는 어떠한 정당화도 필요하지 않은 반면 거짓말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정치에 있어 거짓말은 치명적이다. 휴대전화, 인터넷, SNS가 없던 시대는 '정보 독점', '기록 독점'의 시대였다. '은폐'는 쉬웠다. 미국의 현대 정치사는 '정치인의 거짓말'이 대중들에 의해 비토당한 역사라고도 할 수 있겠다. 1960년 미국의 U-2 정찰기가 소련에 의해 격추되고 조종사가 생포당했을 때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미국인들에게 "기상연구용 비행기가 실종됐다"고 거짓 발표를 했다. 이유는 명확했다. 며칠 후 소련의 흐루쇼프와 정상회담을 열어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상회담에서 흐루쇼프가 이를 폭로했고, 아이젠하워는 체면을 구겼다. 그때 미국인들은 정부의 거짓말에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그해 있던 대선에서는 공화당 리처드 닉슨이 패배하고 민주당의 로버트 케네디가 대통령이 됐다. 베트남전의 계기가 된 '통킹만 사건'이 조직적 거짓말이었다는 건 1971년 워싱턴포스트와 뉴욕타임스의 특종으로 드러났다. '허위 정보'를 실제 사건으로 조작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지만, 베트남 무력 개입에 부정적인 미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해 당시 행정부와 군 당국 그것이 거짓 사실이라도 '미국이 공격당했다'는 명분이 필요했다는 게 정설이다. 이 '거짓말'은 '반전 여론'에 불을 붙였고, 미국의 정치, 사회, 문화 저변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정치에서 거짓말은 고도화되고 있다. 1998년 미국의 빌 클린턴 대통령은 '르윈스키와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부적절한 관...

  평통사, 창립 30주년 행사...‘2세대 평통사 활동’ 예고 기자명  김치관 기자     입력 2024.05.31 18:27    수정 2024.05.31 19:24    댓글 0   평통사 창립 30주년 기념행사가 30일 오후 서울 향린교회에서 열렸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머지않아 350년간 지속된 자본주의 제국주의의 패권적 세계 질서는 결코 종식되고 말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은 우리의 주체적 행위에 의해 촉진되고 완결될 것입니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 창립 30주년 기념행사에서 평통사 상임대표를 역임한 강정구 평통사 부설 평화통일연구소 이사장은 평통사 등의 ‘적극적인 투쟁’에 의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조기 달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적 전망을 제시했다. 강정구 평통사 부설 평화통일연구소 이사장이 평통사를 대표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30일 오후 6시 30분 서울 종로구 소재 향린교회에서 열린 기념행사에서 강정구 이사장은 “평통사 출범은 미국 제국주의의 한반도 유린에서 비롯되었다”며 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장관이 공개한 1993년 6월 미국의 북한 공격 계획을 상세히 언급한 뒤 “전쟁 위기에 대한 의식이 굉장히 초긴장 상태였다. 그런 시점에서 우리 평통사가 출범이 된 거다”라고 회고했다. 이어 “우리 평통사의 활동은 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에 모여 있다”며 “이를 위한 평택기지 반대 투쟁 등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왔다”고 말하고 이후 「평화협정안」을 마련을 중요한 성과로 꼽았다. “우리 역사상 가장 이상적인 평화협정안”으로 “주한미군 철수와 한반도 비핵화를 핵심으로 삼고 있고 이 협정안은 이후 모범답안으로 자리잡은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평통사 30주년 기념행사는 관계자들 위주로 참석해 조촐하게 진행됐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지역평통사 대표들이 결의를 밝히고 있다. [사...

  미 국무부, “한반도에 핵무기 전진 배치할 계획 없다” 기자명  이광길 기자     입력 2024.05.31 10:15    수정 2024.05.31 10:23    댓글  1 30일 브리핑하는 베단트 파텔 미 국무부 수석부대변인. [사진 갈무리-미 국무부] “미국은 현재로서는 인도-태평양에 핵무기들을 재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하지 않으며, 미국은 한반도에 핵무기들을 전진 배치할 어떠한 계획도 없다.” 30일(현지시간) ‘인도-태평양에 미국의 지상기반 중·단거리 미사일이 배치되면 러시아는 핵억지력 측면에서 추가 조치를 할 것’이라는 러시아 외교장관 발언에 관해 질문을 받은 베단트 파텔 미국 국무부 수석부대변인이 “그 보도를 봤다”면서 이같이 대답했다.  다만 “우크라이나 침공 초기로 거슬러 올라가면 러시아가 거듭해서 무모하게 핵무력시위에 참여하고 ‘New START’(신 전략무기감축조약)에서 탈퇴하기까지 했다는 것을 잊지 말자”면서 러시아 외교장관 발언의 맥락을 여기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GPS교란-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파텔 부대변인은 “5월 29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면서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되풀이했다. 이어 북한과 가장 잘 관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한·일 등과 “계속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을 억제하지 못하는 중국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는 북한과 관계를 맺고 있으며 북한의 악의적이고 나쁜 행동에 고삐를 죄고 영향력을 행사할 책임이 있는 나라들이 있다고 믿는다”면서 “특히 유엔 안보리에 앉아 있는 중국과 같은 나라”라고 공을 넘겼다.  관련기사 김정은 위원장, 600mm 초대형방사포 위력시위사격 직접 지도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광길 기자   gklee68@tongil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