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이종섭 통화 파장…조선·한겨레 “국민에게 직접 설명해라”
[아침신문 솎아보기] ‘채상병 순직’ 조사 결과 경찰 이첩날 세차례 통화
조선 “이렇게 커질 일 아니었다” 한겨레 “尹, 수사 개입 의혹 ‘몸통’”
‘오물 풍선’ 260여개 살포한 북한… 서울신문 “구멍 난 매뉴얼”
14번째 거부권 행사로 마무리된 21대 국회 경향신문 “22대도 걱정”
해병대 수사단이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 결과를 경찰로 이첩한 직후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세 차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자 조선일보와 한겨레가 한 목소리로 대통령에 설명을 요구했다.
통화 기록이 찍힌 날은 지난해 8월 2일. 통화가 이뤄진 이후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은 보직 해임됐다. 통화 시간은 각각 4분5초, 13분 43초, 52초다. 지난해 7월 31일에도 이종섭 당시 국방부장관은 02-800으로 시작되는 대통령실 유선전화를 받았고 통화는 168초 이어졌다. 통화를 마치고 14초 뒤 이 장관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참모의 전화로 해병대 수사단 수사 결과 언론브리핑 취소를 지시했다.
한겨레 “수사외압 의혹 분기점마다 윤 대통령과 이종섭 전 장관 통화”
30일자 조선일보 사설 제목은 <윤 대통령이 채 상병 문제 국민에게 설명할 때다>이고 한겨레 사설 제목은 <윤 대통령 이종섭 장관에게 왜 전화했나, 직접 답하라>이다.
같은 취지의 사설이지만 조선일보는 윤 대통령의 통화 기록이 큰 일이 아닐 수 있다는 여지를 뒀다. 조선일보는 “윤 대통령이 사건 기록 회수를 지시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직권남용’인지에 대해선 법조계에서 의견이 갈리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로서 군 부서의 업무를 질책하거나 번복 시킬 수 있다는 견해도 많다고 한다. 해병대 수사단은 애초에 수사권이 없어 이들의 수사는 법적 권한이 없는 것이기도 하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이 사건은 이렇게 커질 일이 아니었다. 윤 대통령은 일선 부대 최고 지휘관인 사단장에게까지 과실치사를 물은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는 도를 넘었다는 입장이라고 하는데 이에 동의하는 국민이 많을 것”이라며 “무리한 조사 결과는 법적 권한을 가진 경찰 수사와 그 이후의 검찰 수사에서 얼마든지 걸러질 수 있었는데 이미 경찰에 넘어간 기록을 회수하는 바람에 불씨를 만들었다”고 했다.
이어 “의혹의 핵심은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해병대 수사단 조사와 경찰 이첩 과정에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라며 “수사 외압 의혹의 주된 분기점마다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의 통화가 이뤄졌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공수처의 성역 없는 수사와 함께,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에 직접 답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지면 기사에서도 조선일보는 대통령 지시 관련 법적 쟁점을 따진 반면 한겨레는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조선일보는 4면 <대통령이 이첩 보류 지시했다면… “정당한 지휘권 행사” “직권남용”> 기사에서 “이 전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 및 자료 회수가 부당한 수사 개입인지, 수사권이 없는 조사에서 혐의를 특정하는 것이 적법한지, 윤 대통령이 격노하며 재조사를 지시했다면 직권남용이 되는지 등은 쟁점으로 남아 있다”고 했다.
한겨레는 1면 <채상병 사건기록 회수~재검토 결정 사이 이종섭, 경호처장과 8차례 통화·문자>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결과 이첩과 회수 등이 벌어진 지난해 7월말~8월초 김용현 경호처장, 조태용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여러차례 통화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윤석열 대통령 외에도 대통령실 내외부 인사들과 민감한 시기에 빈번히 소통해 온 셈이라 대화 내용과 연락 배경을 규명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오물풍선 전국 확산 “생화학무기 실려 있었으면 어쩔뻔 했나”
북한이 지난 28일 밤부터 거름, 쓰레기 등이 담긴 오물 풍선을 이틀간 260여개 날려 보냈다. 30일 주요 아침신문 1면은 서울 도심을 비롯해 강원·경기·충청·전라·경상도 등 전국에서 발견된 풍선 사진이 장식했다.
‘오물 테러’(동아일보)부터 ‘전쟁연습’(중앙일보) 등의 표현까지 나왔다. 동아일보는 1면에서 “단기간에 이 정도 규모로 풍선 테러를 감행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요격이 힘든 대형 풍선에 폭탄, 생화학무기 등이 실려 있었다면 인명 피해가 속출하고 대규모 혼란이 일어날 수 있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오물 풍선과) 동시에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전파 공격도 감행했다. 한국 사회에 혼란을 유발하고 비(非)군사적 공격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 능력을 시험해 보려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지저분한 예행연습’으로 해석된다”고 했다.
군 대응에 허점이 있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신문은 1면 <전국 뚫렸는데… ‘구멍’ 난 매뉴얼> 기사에서 “육안으로는 풍선 안에 무엇이 있는지 식별이 어려운 데다 타이머와 기폭장치 등이 달려 있는 경우도 있어 이를 접한 시민들은 공포와 불안감을 느끼기도 했다”며 “더욱이 재난문자엔 ‘야외활동 자제 및 식별 시 군부대 신고’라는 표현만 있을 뿐 ‘열지 말아야 한다’는 가장 핵심 문구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한국 정부가 대북 전단이 표현의 자유라며 금지할 수 없다고 한 것을 비꼬는 듯 오물 풍선을 놓고 “인민의 표현의 자유”라며 살포를 제지하는 데 한계가 있으니 “대한민국 정부에 정중히 양해를 구하는 바”라고 했다.
한국일보는 30일자 사설 <오물 풍선 '막장 도발'한 北... 대북전단도 관리를>에서 “북한의 행태는 내부 체제 결속이나 향후 대미 협상을 통한 제재완화 등을 겨냥한 전략으로 분석되기도 한다”며 “하지만 어떤 경우든 남북 긴장이 공연히 고조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북정책 원칙을 엄정히 하되, 대북전단 같은 주변적 문제가 위기의 단초가 되지 않도록 면밀한 관리가 절실하다”고 했다.
경향신문 “22대 국회도 걱정, 단독처리-거부권 대치 무한 반복될 판”
윤석열 대통령이 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지난 29일 야당 주도로 통과된 5개 법안 중 4개에 행사했으며 법안 수 기준 14번째 거부권이다. △전세사기특별법 △민주유공자법 △농어업회의소법 △한우산업지원법이 거부됐고 세월호지원특별법만이 통과됐다. 세월호지원특별법은 새로운 법이 아닌 기존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거부권 행사로 법안이 폐기되자 경향신문은 30일 사설에서 “거대 야당의 입법과 윤 대통령의 거부권이 충돌한 ‘정치 실종’ 국회로 기록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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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은 “21대 국회는 마지막까지 국민을 실망시켰다. 여당은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을 막겠다고 국회 상임위를 보이콧했다”며 “이 때문에 민생 법안, 시대 변화를 반영하는 법안도 이번 국회 종료와 함께 무더기로 폐기됐다”고 했다.
이어 “30일 시작되는 22대 국회도 걱정스럽다. 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비롯해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최종 부결된 법안들을 재발의할 계획”이라면서 “그 와중에 윤 대통령은 108석 여당에 대통령 거부권을 대야 협상 카드로 쓰라고 독려했다. ‘야당 단독처리→대통령 거부권→재투표’ 대치가 무한 반복될 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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