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리스크에 워싱턴과 월가 흔들...혼란한 미국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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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강산 기자
- 승인 2025.07.02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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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형 감세법안, 내부 균열 속 '벼랑 끝' 협상
머스크 vs 트럼프, 미 정부 균열의 상징
관세폭탄과 경제위기 경고음
워싱턴발 혼란이 미국 경제와 정계를 뒤흔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 정책 법안인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일명 ‘BBB 법안’)과 전면적 10% 관세 도입 추진이 맞물리면서 미국 내부의 정치적 분열과 경제적 불확실성이 폭발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초대형 감세법안, 내부 균열 속 '벼랑 끝' 협상
7월 4일 독립기념일을 앞두고 미 상원에서는 트럼프의 BBB 법안을 둘러싼 격론이 이어지고 있다.
이 법안은 2017년 트럼프 1기 세금 감면을 영구화하고 사회복지 지출을 대폭 삭감하는 한편, 국경 장벽 건설 예산까지 포함한 초대형 패키지다.
하지만 민주당뿐 아니라 일부 공화당 의원들까지 반기를 들면서, 법안 통과는 아슬아슬한 상태다.
지난 1일 JD 밴스 부통령의 권한 행사로 상원에선 간신히 50대 50을 넘겼지만, 하원 통과는 미지수다.
재정보수주의 성향의 공화당 상원의원 랜드 폴은 “이건 예산 재앙(budget disaster)”이라며 강력히 반대했고, CBO(의회예산처)는 법안이 향후 10년간 국가부채를 3.9조 달러 늘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상원 재정위원 마이크 크레이포 등 공화당 주류는 “4조 달러에 달할 증세를 막고, 기업과 가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고 주장할 만큼 법안에 강력한 지지를 보내지만, 민주당 척 슈머 원내대표는 “수천만의 메디케이드 수급자가 위협받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머스크 vs 트럼프, 정계 균열의 상징
이 와중에 트럼프와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의 갈등은 폭발 직전이다.
머스크는 법안을 “미친 법안”이라 부르며 통과 시 '아메리카당(America Party)' 창당을 선언했고, 공화당 의원들에게 “예산 감축을 공약하고는 역사상 가장 큰 부채 증가 법안에 찬성한 자들은 수치스러워해야 한다”며 일괄 비난했다.
이에 트럼프는 머스크의 전기차 세금공제 종료가 머스크의 반대 이유라며 “일론은 전기차 보조금 없어지니 화난 것”이라고 맞받아쳤고, “도지(DOGE·정부 효율성부)”가 머스크를 다시 ‘먹어버릴지도 모른다”며 보복을 암시했다.
나아가 머스크의 국적 문제까지 거론하며 “그를 남아공으로 보내버릴 수도 있다”고 위협했다.
이 둘의 대립은 단순한 인신공격을 넘어 미국 정부의 양극화를 보여주는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트럼프는 머스크의 기업에 대한 연방정부 보조금·계약을 끊겠다고 위협했고, 실제로 머스크의 대표기업 스페이스X는 미 정부 우주·방위계획의 핵심 파트너여서 경제적 충격도 무시할 수 없다.
실제로 이번 갈등으로 인해 테슬라 주가는 이틀 연속 하락했다.
관세폭탄과 경제위기 경고음
여기에 7월 9일부터 시행 예정인 전면적 10% 보편관세(universal tariff)는 미국 내외 경제 전반에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것”이라며 연이어 경고했고, IMF 총재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역시 “보복성 무역전쟁을 촉발시켜 소비자 가격 상승을 야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일대 예산연구소는 이 관세가 저소득층에 연간 평균 1,100달러의 부담을 줄 것이라 분석했으며, 미 상무부는 1분기 성장률이 예상보다 더 큰 폭인 -0.5%로 악화됐다고 6월 26일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밀어붙이는 초대형 법안과 관세정책은 미국 사회 전반에 ‘이익 대 손실’, ‘감세 대 복지’, ‘국익 대 세계화’라는 구도를 들이밀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주류세력 역시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갈팡질팡하는 모양새다.
이에 BBB법안을 둘러싼 충돌은 단순한 정책 갈등이 아니라, 미국 내 통치 체계 자체의 근본적 균열을 드러낸 신호라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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