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박원순 제압문건’, 헌정문란 중대범죄…청문회 열어야”

박원순 “독재시절로 회귀, 참담…진상규명 못하면 대선서 또 벌어질 일”

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검찰이 국정원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내린 ‘박원순 제압 문건’에 대해 복수의 전직 국정원 직원이 “국정원에서 작성한 게 맞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1일 <시사인>에 따르면, 국정원 핵심 관계자는 “문서를 작성한 곳은 국내정보 분석국”이라며 “비밀코드 넘버까지 적혀 있어서 국정원 문서가 아니라고 부인할 수도 없다. 실제 국정원에서는 박 시장에 대해 이 문서에 나온 그대로 기획하고 실행했다”고 밝혔다.

▲ 시민단체 회원들이 국정원이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박원순 제압 문건' 등과 관련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62), 이모 전 국정원 3차장 등 국정원 관계자 9명을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하기 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이와 관련 박원순 시장은 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너무 참담한 심정”이라며 “70, 80년대 독재정권 시절에 불의의 시대로 완전히 돌아선 것이고, 명백한 민주주의 파괴고 헌정질서 파괴”라고 비판했다.

박 시장은 “이번 기회에 우리 사회가 확실하게 이 문제에 대해 진상규명 하지 못하고 넘어가면 내년 대선에서 또 다른 정치인에 대해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이번에 진상조사단이 꾸려지고 청문회가 실시돼야 한다. 그래서 국정원 개혁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동시, “국정원, 국회, 사법부 등 고위권력기관들을 독립적으로 수사하는 기관들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박원순 제압문건’이 국정원 문건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압’되어야 할 대상은, 불법적 정치공작을 벌인 국정원과 이에 대한 철저수사를 외면한 검찰”이라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박원순 제압 문건’ 사건은 헌정문란 중대범죄”라며 “문건 작성자와 지시 라인 인물에 대한 수사, 국정원 수사 담당검사와 지휘라인 검사 등에 대한 감찰 필요하다. 국회 청문회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국정원은 <시사인>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원세훈 지시, 오타까지 그대로 옮긴 트위터 발견” 박범계 “‘반값등록금 문건’ 책임자 추정 직원 靑 파견, 공적 인정 아니냐” 국정원 전 단장, 일부 댓글 활동 ‘원세훈 지시’ 인정 法 “원세훈 지시하에 심리전단 조직적으로 활동”

김미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