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8월 25일 공개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 모습 ⓒ북한 조선중앙TV 캡처
지난 8월 25일 북한조선중앙TV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날 영상은 24일 실시한 SLBM 시험 발사 장면이었습니다. 북한이 시험 발사 바로 다음 날 다각도로 촬영된 영상을 공개했다는 점은 SLBM 시험 발사가 성공적이었다는 사실을 알리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북한이 시험 발사에 성공한 SLBM을 보면 고도 50km 상공에서의 속도가 음속의 10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한반도에 배치 예정인 사드는 SLBM 요격 시험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요격에 실패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문근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은 “재돌입전투부 명중 정확도가 작전적 요구에 완전히 도달했다는 것은 이번 발사시험에서 비행뿐 아니라 실제 잠수함 명중시험까지 했다는 의미인데, 북한 입장에서는 실전배치만 남은 단계”라며 “북한은 연내 SLBM 실전배치도 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SLBM 실전배치까지 3~4년 걸린다더니’
▲군당국은 2015년 5월에는 북한이 SLBM 실전 배치까지는 최소 5년이상 걸린다고 밝혔다. ⓒTV조선 캡처
2015년 5월 TV조선은 군 당국이 북한의 SLBM 발사 시험에 진전이 있었지만, 아직 초기 단계여서 실전 배치하려면 최소 5~6년은 걸린다고 보도했습니다.
2016년 4월 24일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4월 23일 있었던 북한의 SLBM 시험발사에 대해 “북한은 현재 SLBM 개발을 서두르고 있으며 수중 사출능력 등에서 일부 기술적 진전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면서 “기존 SLBM 보유국 개발 경과를 감안할 때 북한이 SLBM 전력화에 3∼4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문 대변인은 ‘북한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경우 그보다 이른 시기에 전력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달 만에 북한이 SLBM을 연내 배치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국방부가 제대로 정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봐야 합니다.
‘큰소리 뻥뻥 쳤던 한민구 국방부 장관’
▲2015년 5월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북한의 SLBM 시험이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밝혔다. ⓒ뉴시스 캡처
2015년 5월 11일 당시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당대표 회의실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만났습니다. 문 대표는 한 장관에게 “우리 군의 미사일 방어체계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보도에 국민들이 걱정이 크다”라며 북한의 SLBM 실전 배치 시간이나 군의 대응 체계 등을 질문했습니다.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우리 군의 킬체인(Kill Chain)이나 KAMD(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가 무력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지만 우리 군이 갖추고 있는 전력과 발전방향을 고려하면 국민들이 우려할 상황이 아니다”고 답변했습니다.
당시 한 장관은 “북한에 대해 도발을 즉각 중단할 것과 만약 도발하면 뼈저리게 후회하도록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2016년 8월 북한의 SLBM 시험 발사 성공과 연내 실전 배치 가능성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수차례 경고했던 북한의 SLBM’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38노스에서 북한의 SLBM 시험 발사에 대해 성공적인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38노스 캡처
국방부는 북한의 SLBM 시험 발사가 있을 때마다 실패했다는 주장만 되풀이했습니다. 2016년 4월에는 비행거리가 최소 사거리에 미치지 못했다고 했으며 5월에도 공중폭발했다면서 북한의 SLBM 기술을 폄하했습니다.
국방부가 북한의 SLBM 기술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을 때 외국 전문가들은 북한의 기술이 점점 나아지고 있다면서 오히려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SLBM을 장착할 대형 잠수함이 없기에 우려할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해외 매체들은 북한의 신형 잠수함 모습이 담긴 위성사진 등을 공개하면서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북한 신포조선소의 잠수함 위성 사진 모습 ⓒ38north 캡처
한반도 사드 배치가 결정되면서 가장 이득을 본 곳은 북한입니다. 한국 국방연구원이 펴낸 ‘2015 안보전망 보고서’를 보면 ‘‘미국이 북한 위협을 근거로 MD 체제를 강화하거나 한반도 내 사드를 배치할 경우, 중국은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중시해 대북 지원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으며 한 · 미 · 일 남방 삼각 대 북 · 중 · 러 북방 삼각 간 갈등구도가 형성될 전망이다.’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사드 배치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측이 내세우는 것이 확실한 ‘안보’입니다. 하지만 제대로된 북한의 정보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국방부와 박근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강력 대응하겠다’,‘우려할만한 상황이 아니다’라는 말뿐입니다.
우리는 이미 한국전쟁이 벌어지기 전 ‘점심은 개성에서 저녁은 평양에서 먹겠다’는 큰소리만 치는 국방 수뇌부의 무능함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가 SLBM도 요격할 수 있다는 말도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말 바루기] 들렀다, 들렸다? “부모님 댁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마켓에 들렀다.” “귀가길에 항구에 들려 바닷바람을 쐬고 왔다.” 지나가는 길에 잠깐 머무르는 일을 나타낼 때 위에서와 같이 ‘들렀다’고 말하기도 하고, ‘들렸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들렀다’와 ‘들렸다’ 둘 중 어떤 것이 바른 표현일까. ‘들렀다’와 ‘들렸다’를 혼동해 쓰는 이유는 기본형을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나가다 어딘가에 잠시 머무르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는 ‘들르다’이다. ‘들르다’는 ‘들르고, 들르며’ 등과 같이 활용되는데, ‘-아/-어’ 앞에서는 매개모음인 ‘으’가 탈락한다. 따라서 ‘들르-’에 ‘-어’가 결합하면 ‘으’가 탈락하면서 ‘들러’가 되고, 과거형은 ‘들렀다’가 된다. ‘들렀다’를 ‘들렸다’고 틀리게 쓰는 이유는 ‘들르다’가 아닌 ‘들리다’를 기본형으로 잘못 알고 활용했기 때문이다. ‘들려’는 ‘들리+어’가 줄어든 형태로, ‘들르다’가 아닌 ‘들리다’를 활용한 표현이다. ‘들리다’는 ‘듣다’의 사동사와 피동사나, ‘들다’의 사동사와 피동사로 사용하는 단어다. 그러므로 “부모님 댁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마켓에 들렀다”는 바르게 쓰인 표현이므로 고치지 않아도 된다. “귀가길에 항구에 들려 바닷바람을 쐬고 왔다”는 ‘들려’를 ‘들러’로 고쳐 써야 바르다. # 우리말 바루기
[우리말 바루기] ‘결실’은 ‘맺지’ 말고 ‘거두자’ 중앙일보 입력 2024.02.08 00:11 지면보기 새해에 세운 계획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중간 점검해 보자. 작심삼일로 끝난 이들도 있겠지만, 서서히 결실을 ‘맺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일의 결과가 잘 맺어지거나 또는 그런 성과를 이루었을 때 많은 이가 이처럼 “결실을 맺다”고 표현하곤 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중복된 표현이 숨어 있다. ‘결실’은 ‘맺을 결(結)’ 자와 ‘열매 실(實)’ 자로 이루어진 낱말이다. 한자 뜻 그대로 풀어 보면 ‘결실’은 ‘열매를 맺는다’는 뜻으로, 이미 단어를 이루는 한자에 ‘맺다(結)’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셈이다. 따라서 “결실을 맺다”는 ‘맺다’를 두 번 연달아 쓴 중복된 표현이 된다. 그렇다면 ‘결실’을 쓸 때 어떤 낱말을 덧붙이는 게 좋을까. “결실을 맺다” 대신 “결실을 거두다” “결실을 보다”고 쓰는 게 더 적절하다. 우리말 바루기 다른 기사 이전 [우리말 바루기] ‘물렀거라’ ‘물럿거라’? 실생활에서 ‘살아생전’ ‘처갓집’과 같이 의미가 중복된 표현을 자연스럽게 쓰기도 하고, 표준국어대사전에 “평생을 성실하게 생활하신 부모님의 덕분으로 자식이 모두 성공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는 예문이 나오기도 한다. 이렇듯 중복된 표현이 꼭 문법적으로 틀렸다고 볼 순 없다. 하지만 의미가 중복된 표현을 정확하고 올바르게 쓴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굳이 중복된 표현을 쓰기보다 “결실을 거두다” “결실을 보다”라고 쓰는 게 더 바람직한 언어생활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왕이면 명료하고 간결한 글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더 힘 있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법이다. 김현정 기자 nomadicwriter@naver.com 더 중앙 플러스 이상언의 오늘+ 온난화 해법 ‘우주 차양막’ “우리는 길을 찾을 것이다” 유료 전문공개 민주 공관위원장에 “유퀴즈!” 尹정권 탄생 공신 누구입니까 ...
[박세열 칼럼] '서초동 권력'이 접수한 한국사회 세계관 박세열 기자 | 기사입력 2024.06.08. 04:09:34 한국은 '삼권분립'으로 설명될 수 없는 독특한 권력 지형을 갖고 있다.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의 틈새에 제 4부라 할 수 있는 '검찰 권력'이 존재한다. 검찰은 행정부 소속이지만 스스로를 '준사법기관'으로 여긴다. 한국 검찰은 행정부이면서 행정부 포함 3부의 권력을 모두 견제하는데, 이 '검찰 권력'의 핵심은 수사와 소추의 독점 권한이다. 단순하게 말하면 범죄가 되는지 안되는지 1차적으로 판단하는 권력이다. 원래 검찰은 법을 집행하는 행정권의 '절제'와 '인권 보호' 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식 원님 재판을 막기 위해 사법권을 행사하는 판사와 동등한 수준의 법률전문가를 국가에서 고용해 '형사 절차'의 근대화를 이루기 위한 목적이다. 하지만 '기소독점권'과 같은 막강한 권한으로 '수사와 소추'의 독립성을 보장받는 한국 검찰은 3권의 사각지대에서 독특한 포지션에 자리를 비집고 들어앉아 한국 사회를 호령해왔다. 그리하여 한국에서는 3권 분립이 아니라 독특한 권력 분류법이 구전을 통해 존재한다. 이른바 '한국사회 세계관'이다. 여기에 따르면 한국 사회는 여의도 권력(정치)과 서초동 권력(검찰), 그리고 강남 권력(재벌)의 '삼권분점'으로 이뤄진다. 서울의 유명 지명들을 딴 이 권력 분류법은 '삼권분립'과 같은 따분한 학술적 규정보다 훨씬 직관적으로 한국사회를 설명해준다. 비유하자면, '삼권분립'이 낮의 권력 지형도라면, '삼권분점'은 밤의 권력 지형도다. 교과서와 필드매뉴얼의 관계라고 할까? 이 '구전설화'의 세계관에서 '행정부'를 따로 뺀 이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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