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16년 12월 15-17일까지 일본에서 진행된 러일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전폭적인 경제교류협력에 합의하였다. 남북러경협을 시급히 추진하지 않는다면 한국은 일본, 중국에 완전히 짖눌릴 우려가 높다. © 자주시보 |
|
16일부터 17일까지 일본 야마구치현에서 러일정상회담이 진행되었는데 논의의 핵심은 쿠릴열도 반환문제가 아닌 대규모 경제협력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우리 언론들은 아직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고 쿠릴열도 반환 관련 아베가 빈손으로 회담을 마쳤다는 둥, 아베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는 둥 헛다리를 짚는 분석만 내놓고 있다.
푸틴은 단 한번도 쿠릴열도를 반환할 의사를 표명한 적이 없다. 이번 러일정상회담에서 아베총리도 그것을 기대했을 리가 없다. 애초주터 그보다는 러일경제협력사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번에 양국이 체결한 협정 건만 해도 68건에 이른다. 이는 예상보다 2배나 많은 양이다. 더불어 3조원 규모의 경협자금도 제공하기로 했다.
올해 9월 우리나라와 러시아정상회담에서 합의한 24건에 4,412억 원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이 많은 양이다.
17일 스푸트니크 전명수 특파원 보도에 따르면 합의한 경협내용이 매우 중요하고 파급력이 큰 것들이었다. 극동지역 물류투자, 친환경농업투자, 석탄, 천연가스개발에 사할린에서 일본으로 직접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사업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외에도 선진 의료 인프라 구축, 신재생에너지, 우편사업, 원자력교류협력 등 거의 손대지 않은 분야가 없을 정도로 다종다양한 경제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물론 아직은 양해각서 수준이고 정확한 사업의 합의는 향후 실무단위와 기업차원에서 차근차근 논의해가야 할 상황이기는 하다. 그렇다고 마냥 시간을 끌 것 같지 않다. 러시아가 극동개발에 속도를 높이고 있으며 일본은 이전에도 러시아 극동지역에 소리 소문 없이 많은 투자를 해왔기 때문이다. 친환경 야채 시설재배도 이미 시작하여 수확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것을 더 확대하는 것이기에 추진에 어려움이 없을 전망이다.
일본이 쿠릴열도 반환문제도 뒤로하고 또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서방의 대러경제제재에 동참해왔던 일본의 입장마저 뒤집으면서 이런 대규모 경제협력사업에 합의했다는 것은 이것이 이번 러일정상회담의 핵심 목표였음을 말해준다.
일본이 이렇게 갑자기 러시아에 제재를 가하던 태도에서 180도 돌변한 것은 일본 자체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성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보다는 트럼프 당선으로 러시아와 미국의 관계가 개선될 전망이 보이기 때문일 것이다.
일본은 중미수교움직임이 보이자 미국보다 먼저 중국과 수교를 맺고 경제교류 물꼬를 터었다.
따라서 일본이 대러 외교 태도가 바뀌었다는 것은 미국의 동북아정책에 큰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제 한국도 러시아와 교류협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스푸트니크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현지 분위기는 "앞으로 극동러시아가 일본 손에 의해 전적으로 개발되는건 아니냐"라며 현지 한인 사업가들로 부터 벌써부터 한숨이 나온다. 일본은 정부가 직접 나서 기업을 이끌며 경협을 추진하는 반면, 한국은 기업 개별로 사업을 발굴하다 보니 일본의 파상적인 공세에 대응한다 해도 만만치 않다는 것이 현지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들의 대부분의 의견이다.
특히 천연가스관 공사처럼 정부차원의 합의와 지원이 절실한 사업을 일본과 러시아가 전격 추진하기로 하여 우리를 긴장시키고 있다.
11월 2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러일 간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사업은 사할린을 출발해 일본 홋카이도(北海道) 왓카나이(稚內)와 도마코마이(苫小牧), 아오모리(靑森)현 무쓰오가와라(むつ小川原), 센다이(仙台), 이바라키(茨城)현 히타치(日立)를 거쳐 도쿄만까지 총길이 1500㎞의 가스관을 놓는 대형 사업으로서 건설비용만 7000억엔(약 7조7163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3조원은 경협자금이고 해저 가스관 사업처럼 민간기업들의 투자까지 결합되어 추진하는 구체적 사업의 규모는 이렇게 하나 해도 엄청난 것이다. 이런 인프라 개발 사업은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 단기 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
특히 그로 인해 저렴하게 천연가스를 일본이 도입하게 되면 전기나 화학제품의 가격이 대폭 내려가 중장기적 기업의 경쟁력이 확 올라가게 된다. 천연가스 정세과정에 공업의 쌀인 나프타가 나오고 오만가지 화학제품, 특히 재료와 부품을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저렴한 생산비를 찾아 해외에 진출했던 기업들이 다시 일본으로 되돌아오게 되어 더욱 일자리는 늘게 되고 일본 경제는 활성화될 것이다.
기술경쟁력에 가격경쟁력까지 갖춘 일본 기업과 경쟁해야하는 우리 기업은 죽음의 시련의 시기를 맞게 되는 것이다. 살아남으려면 우리도 러시아의 저렴한 천연가스를 파이프를 통해 가져오는 수밖에 없다.
박근혜 정부는 중국을 통해 서해바다로 가져오겠다고 하던데 해저송유관, 가스관은 건설비용도 비쌀 뿐만 아니라 유지관리비도 많이 든다. 또 중국을 통하기 때문에 중국에 얽매이지 않을 수 없다.
누가 봐도 북을 통해 육지로 파이프라인을 가져오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특히 고속도로와 함께 건설하면 그 건설비용을 대폭 낮출 수가 있다. 이러면 일본의 해저가스관운송비보다 우리가 더 저렴하게 가져올 수 있게 된다.
아예 대규모 화학정제공업을 나진선봉과 같은 북러접경지역에 만들면 더욱 그 운송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합의한 남북경협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했다면 오히려 가스관 사업도 우리가 주도권을 쥐게 되었을 것인데 잃어버린 10년이 너무나 뼈아프다.
하루 빨리 새로운 세계의 흐름을 바로 보고 나라를 현명하게 이끌 대통령을 빨리 뽑아야 할 것이다.
| 
评论
发表评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