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머스 밴달 주한 미 8군사령관(육군 중장)은 6일 "북이 30일에서 60일 이내에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밴달 사령관은 이날 주요 언론사 간부들과의 오찬을 함께 하는 자리에서 "구체적인 조짐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통계적으로 볼 때 북은 한국과 미국의 정권 교체기에 도발했다"며 이번에도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비롯한 탄도미사일 발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도발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우리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미국은 북이 핵 도발을 할 경우 선제타격으로 위협을 제거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면서 "정책권자들의 결정이 있으면 군은 그 명령을 실행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더불어 밴달 사령관은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해선 "8∼9개월 이내에 배치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중국의 군사적 부상에 대해 "지역 전체에 대해 언급할 지위에 있지 않지만 한미동맹이 굳건하게 유지되고 전략적 관계로 발전할수록 중국을 견제하는 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언급하여 사드 배치를 서두를 것임을 시사하면서 그것이 대중국 견제용임을 숨기지 않았다.
| ▲ 북 중앙통신이 2016년 12월 2일 보도한 북의 포사격훈련. 수백문의 포가 동원되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서남전선수역 최전방의 섬방어대 포병구분대들과 서울시를 비롯한 전선 주타격 방향과 보조타격 방향의 남조선 작전지대 군사대상물들과 반동 통치기관들을 타격할 임무를 맡고 있는 전선 중장거리포병 구분대들의 포사격 훈련이었다. 북은 핵전쟁이건 재래식무기 전쟁이건 다 준비되어 있다며 특히 이제는 미국 본토부터 초토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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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사진은 2016년 9월 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현지지도를 받으며 화성포병들이 평양개성고속도로 황주구간에서 일본 홋까이도 쪽으로 3발을 연속발사했던 화성-6 개량형이 화염을 뿜으며 솟구쳐 오르는 장면이다. 화성-6 개량형 탄두부에 장착되는 핵탄두가 바로 폭발위력 90킬로톤급 핵탄두이다. 이 핵탄두는 무게가 500kg로 줄어들었으면서도 폭발위력은 기존형에 비해 6배나 더 증폭된 초강력 전략핵탄두이다. 조선의 언론매체들은 그 핵탄두가 표준화, 규격화되어 조선인민군 화성포병부대들의 전략미사일들에 장비되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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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는 오바마 행정부의 마지막 몸부림이 아닌가 생각된다. 본지에서 지속적으로 지적했듯이 트럼프 인수위에서 접촉하는 조엘 위트, 페리, 존 볼튼, 키신저, 클래퍼, 플린 등 외교안보인사들이 과거에는 강경파들었지만 지금은 북과 대화만이 유일한 한반도문제 해결책이라고 강력하게 언급하는 등 오바마 정권과는 정반대의 움직임이 보이자 의아해하는 주변국을 안심시키기 위한 의도적 발언이 아닌가 생각된다.
10월 말 쿠알라룸푸르 북미 접촉에 이어 11월 중순 북의 최선희 미국국장과 미국의 조엘위트 38노스 소장의 제네바 접촉 등 현재 북미 사이엔 막후접촉이 진행되고 있고 그 내용이 트럼프 당선자에게 자세히 보고되고 있다.
밴달의 발언은 또한 트럼프 행정부가 표방하는 미국의 고립주의(불개입주의) 즉, 방만한 해외의 군사적 개입을 축소하여 그 절감된 비용을 미국 경제에 투자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공약과 이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이다.
특히 사드 배치와 3월 키리졸브-독수리 한미합동군사훈련이 예전처럼 사상최대 병력을 동원하여 북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면 북은 트럼프행정부에 대한 기대를 접고 바로 강경대미 물리적 조치에 들어갈 우려가 높다. 그렇게 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의 해외간섭축소 정책은 파산을 면치 못할 것이고 북의 핵억제력은 미 본토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으로 치달아갈 것이 자명하다.
밴달도 지적했듯이 북이 미 본토를 위협하는 핵시험을 단행한다면 선제타격으로 제거하겠다는 것이 미국 강경파들의 주장이다. 이를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공식 공약으로 제기한 바 있다. 그 클린턴이 대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한 시름 놓게 되기는 했지만 트럼프 정부도 만약 그런 입장을 조금이라도 취한다면 북미전쟁은 피할 수 없는 일이 될 것이다. 북은 미국이 명백한 도발 징후를 보이면 미국 본토를 먼저 수소탄으로 때려버리겠다고 공식 선포한 상황이다.
중국도 미국의 사드배치에 맞서 더욱 강력한 군사력을 확보할 것이며 러시아도 극동지역에 사드 대항 군사기지를 확충하여 미 본토를 위협하는 등 심각한 상황이 조성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행정부가 자신의 미국 내 일자리창출 공약을 이행하고 북의 위력적인 핵미사일로부터 미 본토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결국 오바마정부에서 추진했던 아시아로의 회귀 전략을 전면 폐기하고 TPP도 없던 일로 백지화하는 것과 함께 무엇보다 북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길에 나서는 수밖에 없다.
눈을 비비고 씻고 또 씻고 찾아봐도 이 외에 다른 길은 찾을 수 없다는 것이 본지의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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