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의 국회 임명동의안 부결로 국민의당과 안철수 대표를 향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헌법재판소 독립을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 여론을 무시한 정쟁에 불과합니다.
안철수 대표와 국민의당이 국민을 무시하고 깔보고 있는 몇 가지 증거를 통해 그들의 민낯을 살펴보겠습니다.
‘안철수, 책임 회피의 이중성’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이후 민주당이 제기한 책임론에 대해 “지금 민주당 내에서 투표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분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여당 입장에서 정말로 중요하다면 표단속을 했어야 하는거 아닌가”라며 “1차적으로 다른 당에 책임을 돌리는 것은 옳지 않다”라며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이날 표결에 불참한 의원은 자유한국당 배덕광, 박순자, 추경호, 이군현, 김현아 의원과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 등 6명이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무위원인 김부겸, 김영춘, 도종환, 김현미 장관까지 전원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안 대표는 자신이 했던 말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자 “아까 사실 누가 (민주당에서) 한 명 정도 빠졌다고 제게 잘못된 정보를 줘서…팩트 체크가 틀렸다”라고 변명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책임을 묻기 전에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일도 정치인으로 중요합니다. 매번 책임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정치인은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안철수, 호남 홀대론의 실체’
안철수 대표와 국민의당은 선거 때마다 호남을 방문해 ‘호남 홀대론’을 주장했습니다. 박지원 전 대표는 대선 기간에도 “안철수가 대통령이 돼야 전북 출신 인사가 차별을 안 받는다”라며 지역감정을 조장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결코 호남 인사를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취임 첫 날 발표한 이낙연 총리 후보자는 전남 영광 출신이고, 임종석 비서실장은 전남 장흥 출신이었습니다.
이번에 부결된 김이수 헌법재판관도 전북 고창 출신입니다. 오히려 국민의당이 호남 출신 인사를 부결시킨 셈입니다.
국민의당과 안철수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호남 SOC 홀대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호남 홀대론’은 선거용 전략에 불과합니다. 20대 총선에서는 효과를 봤지만, 5월 대선에서는 이미 효용성을 다했습니다.
지역감정을 조장하며 실체 없는 호남 홀대론을 주장하는 안철수 대표의 모습을 보면, 구태의연한 과거 정치와 변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삼류 정치인이 일류 촛불 국민을 깔보고 있다’
▲ 김이수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부결 이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블로그에 올라왔던 “안철수 김이수 부결, 우리가 20대 국회 결정권 가졌다”는 글은 얼마 뒤에 삭제됐다.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이후 안철수 대표의 공식 블로그에는 <안철수 “김이수 부결, 우리가 20대 국회 결정권 가졌다”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이 글은 불과 얼마 뒤에 삭제됐습니다.
글이 삭제된 배경은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을 자랑하려다 절반도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다는 비판 여론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안철수 대표의 블로그 글 삭제는 불리하면 삭제하면 그만이라는 정치인의 행태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충분한 생각과 검토 없이 일을 키우고, 뒤늦게 수습하면 그뿐이라는 태도는 오히려 국민을 분노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 9월 11일 마크 내퍼 주한 미국 대리대사와 만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책상 위에는 마치 정상회담처 럼 태극기와 성조기가 있다. 그러나 다른 정당 대표의 책상에는 국기가 없었다.
안철수 대표가 처음 정치에 나왔을 때 보여줬던 ‘새 정치’는 새로운 정치가 아닌 그냥 날아 가버린 새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특히 권위적인 모습으로 자꾸 변해가는 안 대표의 모습은 마치 ‘대통령병’에 걸린 환자와 같은 모습을 연출하기도 합니다.
안철수 대표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관련 발언에 대해 “20년 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우리나라 기업은 2류, 행정은 3류, 정치는 4류’라고 한 적이 있다”며 “지금 수준이 한 단계씩 높아졌다고 해도, 3류가 1류를 깔본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안철수 대표와 국민의당을 바라보는 국민 입장에서는 오히려 안 대표의 모습이 삼류 정치인에 가깝습니다. 촛불집회를 통해 정권교체를 이룬 국민을 무시하는 한, 안철수 대표의 정치는 가면 갈수록 외면 받을 것입니다.
더민주전국혁신회의 강위원 상임대표 고희철 기자 khc@vop.co.kr 발행 2024-06-06 16:14:31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지난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에 전면으로 부상해 4.10 총선 결과 민주당의 한 축을 이뤘다. 대개 언론에는 ‘친명 강경파’ 조직으로 소개된다. 지난 2일 2기 강위원 상임대표가 선출됐다. 한총련 의장을 거친 강 대표는 전남 영광군 묘량면에서 여민동락 공동체로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민형배 구청장 시절 광산구노인복지관장 등을 거쳐 이재명 도지사 시절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을 맡았다. 지난 대선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일정을 총괄했고, 그 뒤 당대표 특보와 혁신회의 1기 공동대표로 활동했다. 혁신회의는 국회의원 31명을 배출해 당내 최대 정치세력으로 불린다. 강 대표 본인은 경선에서 사퇴해 국회 입성에 실패했지만 상임대표가 됐다. 그러나 혁신회의와 강 대표는 언론에 대체로 부정적으로 언급된다. 친명, 강경, 팬덤, 개딸 등의 연관어와 함께. 특히 국회의장 후보 경선으로 촉발된 당원민주주의 논쟁은 부정적 보도 증가에 기여했다. 3일 여의도의 오피스텔에 자취방처럼 차려진 혁신회의 사무실에서 강 대표를 만났다. 묻고자 한 것은 간단했다. 지난 총선에서 ‘친명횡재 비명횡사’ 공천으로 당을 장악했다는 비판과 극성 팬덤을 앞세워 국회까지 좌지우지하려 한다는 비판에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 강위원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상임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서 민중의소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4.06.03 ⓒ민중의소리 1시간을 예정한 인터뷰는 2시간 30분을 넘겨 간신히 ‘중단’됐다. 그는 거침이 없었고, 할 말이 많았다. 그의 말은 영광군과 광산구와 경기도를 넘나들었고, 5.18정신과 김대중, 노무현도 수시로 언급됐다. 특히 언론의 당원민주주의 폄하에 강하게 반박했다. 친명만 공천되고 비명은 탈락한다는 이른바 ‘친명횡재 비명횡사’ 논란에 강 대표는 “그게 진짜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웃었다. 이어 “작업을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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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열 칼럼] '서초동 권력'이 접수한 한국사회 세계관 박세열 기자 | 기사입력 2024.06.08. 04:09:34 한국은 '삼권분립'으로 설명될 수 없는 독특한 권력 지형을 갖고 있다.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의 틈새에 제 4부라 할 수 있는 '검찰 권력'이 존재한다. 검찰은 행정부 소속이지만 스스로를 '준사법기관'으로 여긴다. 한국 검찰은 행정부이면서 행정부 포함 3부의 권력을 모두 견제하는데, 이 '검찰 권력'의 핵심은 수사와 소추의 독점 권한이다. 단순하게 말하면 범죄가 되는지 안되는지 1차적으로 판단하는 권력이다. 원래 검찰은 법을 집행하는 행정권의 '절제'와 '인권 보호' 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식 원님 재판을 막기 위해 사법권을 행사하는 판사와 동등한 수준의 법률전문가를 국가에서 고용해 '형사 절차'의 근대화를 이루기 위한 목적이다. 하지만 '기소독점권'과 같은 막강한 권한으로 '수사와 소추'의 독립성을 보장받는 한국 검찰은 3권의 사각지대에서 독특한 포지션에 자리를 비집고 들어앉아 한국 사회를 호령해왔다. 그리하여 한국에서는 3권 분립이 아니라 독특한 권력 분류법이 구전을 통해 존재한다. 이른바 '한국사회 세계관'이다. 여기에 따르면 한국 사회는 여의도 권력(정치)과 서초동 권력(검찰), 그리고 강남 권력(재벌)의 '삼권분점'으로 이뤄진다. 서울의 유명 지명들을 딴 이 권력 분류법은 '삼권분립'과 같은 따분한 학술적 규정보다 훨씬 직관적으로 한국사회를 설명해준다. 비유하자면, '삼권분립'이 낮의 권력 지형도라면, '삼권분점'은 밤의 권력 지형도다. 교과서와 필드매뉴얼의 관계라고 할까? 이 '구전설화'의 세계관에서 '행정부'를 따로 뺀 이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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