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짜

타짜 강기석 | 2020-08-06 09:21:07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이성윤)이 이동재 채널A 전 기자를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그와 검언유착의 의혹을 사고 있는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선 ‘공모’ 혐의를 적시하지 못했다고 한다. 내가 알지 못하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나는 일단 중앙지검 수사팀의 실력이 한동훈 검사장에 미치지 못한다는 느낌이 든다. 실력의 차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비롯된다.  첫째, 한 검사장에게는 윤석열 검찰청장이라는 든든한 빽이 있다. 수사팀이 아무리 독립적 수사를 펼친다고는 하지만 ‘검사동일체’가 작동하는 검찰 속성상 그 우두머리가 비호하는 인물을 수사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썩어도 준치다. 실제로 수사심의위 같은 온갖 수단을 동원해 수사 자체를 중단하려 하지 않았나. 둘째, 검찰 내 일선 검사들의 여론도 수사팀을 위축시켰을 것이다. 검찰 구성원으로서 검찰이 집단적으로 누려왔던 무소불위의 권력이 자기 식구 수사로 흔들리는 것을 달가워하는 검사는 많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검찰집단이기주의가 윤석열 청장을 버티게 하는 뒷심이기도 할 것이다. 셋째, 압도적인 언론의 지원을 받고 있다. 한 검사장이 원치 않아도 조중동은 얼마든지 한 패가 될 태세가 돼 있지만, 한 검사장은 어떻게 이것을 이용할 것인지 그 노하우마저 구비하고 있다. 그러니 마음 놓고 자해쇼를 벌일 수 있는 것이다. 넷째, 그 자신이 기획수사, 표적수사의 달인이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수사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대해서도 너무 잘 안다. 혐의 불인정, 소환 불응, 압수수색 거부 등으로 시간을 벌면서 증거인멸, 이동재 기자에게 덤터기 씌우기, KBS 권언유착 프레임으로 자신의 검언유착 의혹 물타기 등 다채로운 작전을 벌인다. 한 검사장은 도박판으로 치면 타짜다. 이 타짜를 잡으려면 아무래도 더 큰 판으로 가야 할 것 같다. 그리고 그건 시간문제일 것이다. “법 뒤에 숨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제 식구 감싸기를 자행했던 과거의 검찰은 이제 끝내야 한다.” 5일 공수처 설치가 검찰개혁의 핵심이라면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한 말이다.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2010&table=gs_kang&uid=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