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남부발전 자회사 관리자, 직원 수당 과다 지급 뒤 ‘페이백 횡령’
노조 측, 임직원 5명 경찰에 고발
자회사 임원이 사건 은폐 의혹도
한국노총 공공노련 공공산업희망노조 관계자들이 지난 8일 부산동부경찰서에 한국남부발전 자회사인 코스포서비스 직원 A씨 등 임직원 5명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공공산업희망노조 제공
공기업인 한국남부발전 자회사의 관리자가 사업소 경비직원들에게 수당을 과다 지급한 뒤 일부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났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설립된 자회사에서 과거 용역업체 시절의 그릇된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한국남부발전과 자회사인 코스포서비스, 한국노총 공공노련 공공산업희망노조에 따르면 코스포서비스에서 경비·소방 업무 관리를 맡고 있는 A씨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남부발전의 전국 사업소 경비원들에게 대체근무수당을 실제 근무한 것보다 많이 지급한 뒤 일부를 자신의 계좌로 돌려받았다. 남부발전이 2018년 11월 100% 출자해 설립된 코스포서비스는 남부발전 9개 사업소에서 경비, 미화, 소방, 시설관리 등을 담당한다.
A씨는 지난 3·4월 경비원 B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총 87만8000원의 수당을 더 지급한 뒤 40만원을 자신에게 입금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4월 40만원을 A씨에게 입금한 B씨는 죄책감에 시달리다 지난달 경비팀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나머지 47만8000원도 A씨에게 돌려줬다. 이후 일부 사업소 경비팀장들이 확인한 결과 경비원 C씨가 지난해 9·10·12월 총 160만원을, D씨가 지난해 5·6·11월 총 185만여원을 더 받았다. C씨는 이 중 115만원을 A씨에게 입금했고, D씨가 돌려준 액수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국노총 공공노련 공공산업희망노조 관계자들이 지난 8일 부산동부경찰서에 한국남부발전 자회사인 코스포서비스 직원 A씨 등 임직원 5명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공공산업희망노조 제공
노조는 A씨 등 임직원 5명을 지난 8일 경찰에 고발했다. 노조는 현재까지 10명 이상이 이번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공공산업희망노조 코스포서비스지부는 “2019년부터 조사한다면 수당 허위지급 규모가 얼마가 될지 예상조차 힘들다”고 했다. 코스포서비스 직원 500여명 중 경비직은 250여명이다. A씨는 경향신문과 통화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하며 “작년 이전에는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코스포서비스 임원이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지난달 31일 임원 E씨가 A씨의 비위 사실을 전해 듣고도 “회사를 심각한 상황으로 몰아갈 수 있다” “다음 사장이 선임되면 공론화하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E씨는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노조에 제보된 사실을 알고 질책하긴 했지만 은폐하려 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이성선 코스포서비스 대표이사는 “지난 7일 보고를 받은 당일 A씨를 직위해제하고 자체 조사를 하고 있다.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코스포서비스는 지난 8일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번 사건은 허술한 관리감독으로 인한 공공부문 자회사 부실 운영의 ‘빙산의 일각’을 보여준다. 여러 용역회사를 하나로 합친 수준의 자회사가 만들어지다보니 용역회사 때의 잘못된 관행이 지속되는 데도 장기간 적발되지 않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만들어진 공기업 자회사의 임원진이 대부분 모기업 출신인 상황에서 제대로 된 관리감독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코스포서비스의 경우 대표이사를 포함한 등기이사 및 감사 등 임원 6명이 모두 남부발전 전현직 임직원이다.
지난 4월 시작돼 현재 마무리 단계인 남부발전의 코스포서비스에 대한 기관운영 종합감사에서도 A씨의 범행 사실은 적발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처음 실시된 고용노동부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에서 남부발전은 모기업 72곳 중 평균(50.4점)을 훨씬 뛰어넘어 최고점(73.2점)에 가까운 69.77점을 받았다. 이 결과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돼 모기업 임직원 성과급에 영향을 미친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자회사 설립시 인사노무·감사 시스템을 체계화하고 전문인력을 둬야 한다고 권고했지만 제대로 되지 않아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라며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별도 기구를 만들어 관리감독해야 한다. 수십년간 불법이 지속돼 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타산지석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노동이사제 도입을 통한 경영 감시·견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원문보기:
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106110600005#csidx8e55fbb78991b398143b87b4d82f04b
评论
发表评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