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잎이야기

  [농사꾼이 본 대선후보 농업공약 ②] 최우선  순위는 '농지'가 아니라 '농민' 22.01.31 17:02 l 최종 업데이트 22.01.31 17:02 l 정화려(ccpr)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월 25일 오전 경기도 포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관련사진보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에너지 전환, 디지털 전환, 코로나19로 시작된 새로운 전환의 시기를 맞아 농업농촌도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지난 1월 25일 '농업농촌 대전환 5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아래와 같은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소멸위기 농촌을 균형발전의 거점으로 대전환 둘째,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 식량안보농업으로 대전환 셋째,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린탄소농업으로 대전환 넷째, 일손·가격·재해 걱정없는 안심농정으로 대전환 다섯째, 농업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대전환   또한 농어촌기본소득 연 100만 원 이내 지급, 이장 수당 20만 원 임기 내 인상,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 비중 5%로 확대, 식량자급 확대를 위해 국가식량자급 60% 목표 수립, 식량안보직불제 도입, 친환경유기농업 재배면적 비중 20% 목표 수립, 농업인력지원법 제정, 광역단위 인력중개센터 설치, 공공형 계절근로자제도 도입, 밭농업 기계화율 제고, 미래혁신 인재 5만 명 육성, 부동산 감독원 설치를 통한 농지전수조사 등 5대 공약의 세부 실천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순수임차농(純粹賃借農)이지만 22년째 친환경인증을 받아 농사를 짓고 있고, 현직 이장으로 농촌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반대하는 제게는 이 후보의 공약 모두가 피부에 와 닿는 현실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 제대로 실천될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후보 공약의 토대라 할 수 있는 농지 문제에 대한 인식과 대책이 너무도 안이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전체 농...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 김민준 기자   |  기사입력 2022/01/31 [23:01] <a id="kakao-link-btn"></a> 국민주권연대는 오늘(1월 31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대북정책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발표했다.    아래는 전문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   우리 헌법은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후보의 평화, 통일 정책은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아래 후보)의 관련 발언과 정책은 상당히 우려스럽다. 이에 공개질의한다.    1.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도발행위’인 이유가 뭔가   후보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도발행위”로 규정하며 “강력히 규탄”했다. 청와대나 정부 입장보다 더 강경하다. 그런데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도발’인 근거는 이야기하지 않았다. ‘도발’에 대한 기준과 근거가 있는지 궁금하다.    혹시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기 때문인가? 유엔 결정이 기준인가?   그렇다면 1975년 11월 제30차 유엔총회에서 결의한 3390A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거기에는 “유엔군사령부가 1976.1.1을 기하여 해체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동 일자로 남한에는 유엔 기치하의 군대는 잔류하지 않도록” 하라고 되어 있다. 1975년 기준으로 한국에 있는 ‘유엔 기치하의 군대’는 주한미군뿐이므로 이 결의는 유엔사 해체, 주한미군 철수 결의다. 게다가 이 결의는 총회 결의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안보리 결의보다 더 무게가 실린다고 봐야 하지 않는가. 총회 결의를 기준으로 보면 주한미군의 주둔은 유엔의 결의를 위반한 것이며 따라서 ‘도발’이다. 이를 인정하는가. 그...

  최종훈 기자 구독 등록 2022-02-01 09:08 수정 2022-02-01 09:21 이재명 후보, 공공택지 조성원가 공급 윤석열 후보는 청년원가주택 공약 등 공공택지 분양가 더 낮추기 실현하려면 시세차익 환수, LH 부채 등 해결해야 경기 판교 산운마을 공공주택 단지. LH 제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23일 전국 311만호 주택공급 공약을 내놓으면서 함께 약속한 공공택지 조성원가 공급 방침이 관심을 끌고 있다. 차기 정부에서 이 공약이 실현된다면 최근 4차까지 진행된 사전청약 주택을 비롯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공주택 분양가격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공공주택 분양가 낮추기는 무주택 수요자들에게 ‘부담가능한 수준’의 주택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방향이지만, 실제 공공택지를 조성원가로 공급하기 위해선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다고 지적한다. 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수도권 공공택지내 주택 분양가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수요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 1월21일 청약을 마친 수도권 4차 공공주택 사전청약에 처음 나온 고양 창릉새도시 전용면적 59~84㎡ 공공분양 아파트는 추정 분양가격이 3.3㎡당 1890만~1980만원으로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었다. 또 서울 대방동에서 나온 신혼희망타운 전용면적 55㎡ 분양가는 3.3㎡당 2854만원으로, 소형 공공주택 분양가로는 역대 최고가 수준이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 추정분양가는 대체로 시세의 60~80% 수준이라고 강조하지만, 최근 몇년 새 수도권 아파트 시세가 급등한데 따라 공공주택 분양가도 그만큼 높아진 게 현실이다. 예컨대 이번 고양 창릉새도시 공공분양 추정분양가의 경우 지난 2014년 인접한 원흥지구에서 공급된 공공분양 분양가에 견줘 7년여만에 갑절 이상 오른 가격이다. 당시 엘에이치의 원흥지구 공공분양주택 전용면적 84㎡ 분양가는 3.3㎡당 870만~900만원 수준이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

  기자명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입력 2022.02.01 07:21    댓글  4   [이상민의 경제기사비평] 팩트체크가 유행이다. 팩트체크가 하도 난립을 하니 이제는 ‘메타 팩트 체크’가 필요해 보인다. 팩트체크를 팩트체크해야 한다는 뜻이다.    지난 28일 매일경제에 “[팩트체크]한국은 선진국인가”라는 기사가 실렸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가 인정하는 선진국”이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발언에 대한 팩트체크라고 한다. 이 기사는 한국이 선진국이라는 말은 절반의 사실이라고 주장한다. “1인당 GNI, 출산율, 정치 사회적 갈등 측면은 선진국이 아니지만, 기술혁신 분야는 선진국”이라고 한다.    그러나 많은 국제기준에 따르면 한국은 이미 선진국이다. 기사에서는 한국이 선진국이 아닌 가장 중요한 근거로 한국 1인당 GNI를 든다. 올해 한국 1인당 GNI는 약 3만5000불이다. 기사는 “경제계에서는 1인당 GNI가 4만 달러를 충족해야 한다는 시각이 일반적이다”라고 한다. 그러나 1인당 GNI 4만불이 선진국 기준이라는 말은 처음 듣는다. 4만불은 그리 만만한 기준이 아니다. 월드뱅크 최신(2020년) 1인당 GNI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3위 경제 대국 일본이 약 4만불로 선진국 경계선이다. 영국(3만9700), 프랑스(3만9480), 한국(3만2960)이탈리아(3만2290), 스페인(2만7360) 모두 4만불이 안되니 전부다 선진국이 아니다? 물론, 20년도는 코로나19로 인해 서유럽 선진국들이 대거 4만불 이하로 추락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전에도 OECD 회원국 평균 1인당 GNI는 4만불이 거의 넘지 못했다. ▲ World bank 1인당 GNI   그럼 좀 더 객관적인 선진국 지표를 보자. 첫째, OECD 회원국.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일정 조건이 돼야 OECD 가입이 가능하다. 전세계에 3...

  ‘자료 지참’ 여부 놓고 끝까지 대치...오는 3일 4자 토론은 변동없이 열릴듯 이소희 기자 lsh04@vop.co.kr 발행 2022-01-31 16:02:16   대선 정국에서 설 연휴 민심을 사로잡을 최대 이벤트가 될 것으로 전망됐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양자 토론'이 31일 결국 무산됐다. 양측이 양자 토론 방식에 대해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양당 토론협상단은 이날도 전날에 이어 '토론회장에 자료를 지참할 수 있는가' 여부를 두고 지리한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측은 '주제 없이 자료 없이 토론하자는 국민의힘 제안을 수락했으니 그대로 가자'는 입장이고, 국민의힘 측은 '선관위 규정에도 되는 자료 지참을 왜 못하게 막냐'는 입장이다. 양측이 팽팽하게 대치한 상태에서, 윤 후보 측이 오후 일정 재개를 예고하고 물리적으로 준비 시간이 부족해져 실질적으로 토론회가 열릴 수 없게 됐다. 고용진 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이 후보는 국민의힘이 제안한 '주제도 없고' 토론을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했다. 지금까지 윤석열 후보가 요구한 모든 조건을 전부 수용한 것"이라며, ""이 후보는 토론 성사를 위해서 계속 양보하는 결단을 내렸다. 이제 윤석열 후보가 대답할 차례"라고 밝혔다. 고 수석대변인은 "이제 윤 후보가 토론을 거부할 명분은 더 이상 없다. 그런데 윤 후보 측이 자료 반입을 요구하며 손바닥 뒤집듯 자신이 한 말을 바꿨다"라며, "대한민국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나온 후보가 보좌진이 써 준 모범답안 없이는 국정이나 정책에 대해서 토론할 능력이 없다니 참으로 딱하다"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선대위 측은 국민의힘 측의 '자료 지참' 요구가 '대장동 의혹 관련 내용만 가져와 네거티브를 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등록 : 2022-01-31 10:04 수정 : 2022-01-31 10:12 이제훈 기자 사진 이제훈 기자   구독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링크 스크랩 프린트 글씨 키우기 뉴스분석 │ 화성-12형 검수사격시험 동북아·괌 사정권 핵미사일 실전배치 의미 북, <노동신문>에 다섯 문장 짧은 보도 ‘미국’ ‘김정은’ 언급 없이 1면 아닌 3면 선택 미국 대응 따라 ‘경로변경’ 여지 두기 북한은 “지상 대 지상 중장거리탄도미사일 ‘화성-12형’ 검수사격시험을 30일 진행“했다고 <노동신문>이 31일 보도했다. 북한의 중거리급 이상 탄도미사일 발사는,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시험발사와 함께 “국가혁무력 완성 선언”을 한 2017년 11월29일 이후 4년 2개월(1525일) 만이다. 북한은 “지상 대 지상 중장거리탄도미사일 ‘화성-12형’ 검수사격시험을 30일 진행“했다고 <노동신문>이 31일 보도했다. 북한의 중거리급 이상 탄도미사일 발사는,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시험발사와 함께 “국가혁무력 완성 선언”을 한 2017년 11월29일 이후 4년 2개월(1525일) 만이다. “검수사격시험”은 생산·배치된 미사일을 무작위로 골라 품질을 검증하는 시험발사를 뜻한다. ‘화성-12형’이 실천배치됐다는 뜻이다. 김정은 총비서가 2017년 9월15일 ‘화성-12형’ 시험발사를 현지지도하며 “전력화가 실현됐다”고 밝힌 지 4년 4개월 만이다. <노동신문>의 보도대로라면, 한국·중국·일본을 포함한 동북아 지역과 한반도 유사시 미국 전략무기의 발진기지인 태평양 괌(미국령) 등을 사정권에 둔 북한의 핵미사일이 실전배치됐다는 뜻이 된다. <노동신문>은 ‘화성-12형’을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이라 밝혔는데, 미국 정부의 분류 기준에 따르면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이다. <노동신문>...

  기자명  정철운 기자     입력 2022.01.29 18:35    댓글  39   한국언론진흥재단 ‘언론인과 디지털 괴롭힘’ 연구  젠더‧대통령‧정파적 이슈 기사 쓸수록 괴롭힘 높아 “논란거리가 없을 만한 드라이한 기사에서도 ‘무식한 기레기’라는 댓글이 달립니다.” (경제지 기자) “주로 이메일을 활용했고 익명이었습니다. ‘페미는 정신병이다’, ‘니가 쓰는 글은 쓰레기다’, ‘가족 모두 교통사고 나서 죽길 바란다’ 등이 기억납니다.” (일간지 기자)  “이 직업을 그만두기 싫지만, 한번 신상을 털려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고통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방송사 기자) 비판은 자유다. 그러나 정당한 비판과 모욕은 다르다. 비판을 가장한 모욕은 기자들에게 ‘괴롭힘’으로 다가올 뿐이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지난해 7월21일부터 8월15일까지 404명의 기자(여성 200명, 남성 204명)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에 나선 결과 기자 이름을 부르며 모욕하는 경우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신문사(78.4%)‧인터넷신문(78.8%)‧방송사(83.3%)‧뉴스통신사(89.2%) 등 기자 대다수에게 ‘일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찾아가서 혼내주겠다”, “난 네가 누군지 안다” 등의 위협성 발언 행위도 신문사(53.4%)‧방송사(51.5%)‧뉴스통신사(64.9%) 기자들의 절반 이상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레기야”‧“기사를 발로 썼냐”처럼 모욕적‧공격적 언어 행위를 ‘일주일에 수차례’ 겪고 있다는 응답은 33.4%였으며 “X같이 생겼네”‧“놈”‧“년” 등이 섞여 명백하게 욕을 하는 경우도 ‘일주일에 수차례’ 겪고 있다는 응답은 10.4%로 나타났다. 언론재단은 이 같은 설문 결과와 기자 심층 면접 결과를 바탕으로 최근 ‘언론인과 디지털 괴롭힘’(박아란‧이나연)이란 제목의 연구보고서를 냈다.  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 괴롭힘이 매우 자주 발생한다고 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