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김정은’ 언급 없는 북한의 ‘화성-12형’ 발사 보도, 그 배경은?

 

등록 :2022-01-31 10:04수정 :2022-01-31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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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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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화성-12형 검수사격시험
동북아·괌 사정권 핵미사일 실전배치 의미
북, <노동신문>에 다섯 문장 짧은 보도
‘미국’ ‘김정은’ 언급 없이 1면 아닌 3면 선택
미국 대응 따라 ‘경로변경’ 여지 두기

북한은 “지상 대 지상 중장거리탄도미사일 ‘화성-12형’ 검수사격시험을 30일 진행“했다고 <노동신문>이 31일 보도했다. 북한의 중거리급 이상 탄도미사일 발사는,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시험발사와 함께 “국가혁무력 완성 선언”을 한 2017년 11월29일 이후 4년 2개월(1525일) 만이다.

북한은 “지상 대 지상 중장거리탄도미사일 ‘화성-12형’ 검수사격시험을 30일 진행“했다고 <노동신문>이 31일 보도했다. 북한의 중거리급 이상 탄도미사일 발사는,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시험발사와 함께 “국가혁무력 완성 선언”을 한 2017년 11월29일 이후 4년 2개월(1525일) 만이다.

“검수사격시험”은 생산·배치된 미사일을 무작위로 골라 품질을 검증하는 시험발사를 뜻한다. ‘화성-12형’이 실천배치됐다는 뜻이다. 김정은 총비서가 2017년 9월15일 ‘화성-12형’ 시험발사를 현지지도하며 “전력화가 실현됐다”고 밝힌 지 4년 4개월 만이다. <노동신문>의 보도대로라면, 한국·중국·일본을 포함한 동북아 지역과 한반도 유사시 미국 전략무기의 발진기지인 태평양 괌(미국령) 등을 사정권에 둔 북한의 핵미사일이 실전배치됐다는 뜻이 된다.

<노동신문>은 ‘화성-12형’을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이라 밝혔는데, 미국 정부의 분류 기준에 따르면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이다.

<노동신문>의 보도문은 다섯 문장, 282자(본문 기준)로 짧다. “검수사격시험”의 군사기술 사항만 짧게 나열했을 뿐, 정치적 의미나 미국 등 ‘외부’를 겨냥한 언급이 전혀 없다. 1면이 아닌 3면 머리기사로 실렸다. 김정은 총비서의 공개활동 보도는 예외없이 <노동신문> 1면에 실리는 ‘관례’에 비춰, 김 총비서가 현장 참관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노동신문>이 이례적으로 발사 현장에 누가 있었는지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은 사실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노동신문>은 이번 시험이 “국방과학원과 제2경제위원회를 비롯한 해당 기관의 계획에 따라”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짐짓 ‘일상적 무기체계 점검’의 형식을 내세웠지만, 4년 2개월 만의 전략 미사일 시험발사는 명백히 ‘미국’을 염두에 둔 행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지난 19일 김정은 총비서가 주재한 노동당 중앙위 정치국 8기6차 회의에서 “미국의 적대시정책과 군사적 위협이 더이상 묵과할 수 없는 위험계선에 이르렀다”며 “신뢰구축 조치들을 전면 재고”하고 “잠정중지했던 모든 활동들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신속히 검토해볼 데 대한 지시를 해당 부문에 포치(지시)했다”고 <노동신문>이 보도한 터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회의를 소집해 “2017년도에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서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로 이어지며 긴장이 고조되던 시기에 비슷한 양상”이라며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라면 모라토리엄(핵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유예) 선언을 파기하는 근처까지 다가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짚은 까닭이다.

그럼에도 ‘화성-12형’ 발사 소식을 전한 <노동신문> 보도문이 ‘미국’을 입에 올리지 않고 누가 발사 현장에 있었는지도 확인하지 않은 사실은, 한반도 정세의 긴장 수위를 높이면서도 ‘경로 변경’의 여지를 둔 수위 조절로 읽힌다. 예컨대 김 총비서가 19일 주재한 노동당 중앙위 8기 6차 정치국 회의와 관련한 <노동신문> 20일치 1면 보도문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즉각적인 핵시험이나 아이시비엠 시험발사 예고를 한 것은 아니다. 정치국이 “대미 대응 방향을 토의”해 “신뢰구축 조치 전면 재고”와 “잠정중지했던 모든 활동 재가동”을 ‘결정’한 게 아니라, 그런 문제를 “신속히 검토해볼 데 대한 지시를 해당 부문에 포치(지시)했다”는 것이다. 핵시험, 아이시비엠 발사와 같은 전략적 군사행동을 미국에 ‘경고’하되 ‘경로 변경’ 가능성도 함께 열어둔 셈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상응 조처’를 제안하며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북한 체제 특성상 김 총비서의 ‘결단’을 명분으로 ‘비핵화 협상’으로 선회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노동신문>은 국방과학원이 “생산되는 ‘화성-12형’ 무기체계의 정확성과 안전성, 운용효과성을 확인했다”며 “미사일 전투부에 설치된 촬영기로 우주에서 찍은 지구화상자료를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미사일 성능 개선 목적의 재진입 실험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번 검수사격시험은 “생산장비되고 있는 ‘화성-12’형을 선택검열하고 전반적인 이 무기체계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한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됐다”고 <노동신문>은 전했다.

국방과학원은 “주변국가들의 안전을 고려해 우리 나라 서북부지구에서 조선동해상으로 최대고각발사체제로 사격시험을 진행했다”고 <노동신문>이 전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30일 오전 7시52분께 북한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동쪽 동해상으로 고각으로 발사된 중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고, 일본 정부는 “일본의 배타적경제수력(EEZ) 밖에 낙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미국의 인도태평양사령부는 북의 ‘화성-12형’ 발사 직후 성명을 내어 “미국 인사나 영토, 동맹에 직접적 위협을 제기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지만 상황을 계속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제훈 선임기자 nomad@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