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잎이야기

[인권으로 읽는 세상]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노동시간 투쟁으로 민선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    기사입력 2025.11.18. 08:41:11 오늘도 일하다 죽는 노동자들의 소식이 이어진다. 지난 7월 런던베이글뮤지엄에서 과로사로 추정되는 청년노동자의 죽음이 뒤늦게 알려졌고, 9월 SPC 공장에서 야간조 근무를 하고 온 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는 사실이 최근 전해졌다. '새벽배송'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며칠 전 제주에서 쿠팡 택배노동자가 야간배송 중 운전사고로 사망했다. 장시간 노동은 한국사회의 오랜 문제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로 실노동시간 단축을 제시하며 '주4.5일제' 추진을 예고했다. 정부가 말하는 노동시간 단축 목표가 노동자의 삶에 가닿을 수 있을까. 한국사회에서 노동시간 단축 논의는 어떻게 진행되어왔는지 되짚어보자. ▲사진은 5일 서울 시내의 한 쿠팡 물류센터. ⓒ연합뉴스 노동시간 유연화로 뒤바꿔온 노동시간 단축 노동시간 단축은 언제나 노동자 투쟁의 주요 요구였다. 1953년 제정 당시 근로기준법은 1일 8시간, 1주 48시간, 연장근로 '합의'시 1주 최대 60시간을 명시했지만, 현실은 동떨어져 있었다. 매일 16시간 골방에 갇혀 일하며 일요일도 쉴 수 없던 청계천 피복노동자의 노동조건에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치며 1970년 전태일 열사가 산화했다. 장시간-저임금에 붙박으며 국가가 할당한 '산업역군' 자리를 부수며 노동자들은 싸워왔고 1987년 노동자대투쟁을 거치며 1989년 법정노동시간을 주44시간으로 단축했다. 그럼에도 세계 최장시간 노동을 이어가는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기에 주5일 40시간 노동을 요구하며 장시간 노동의 역사를 끝낼 것을 촉구해왔다.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며 주5일제 도입 논의가 시작되어 노무현 정부 시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하지만 노동시간 단축보다는 일자리 나누기에 의미를 두었던 주5일제는 노동자들의 요구와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갔다. 200...

  탐사보도그룹 워치독 watchdog@mindlenews.com 다른 기사 보기 이화영 회유 안 되자 박상용 검사실로 불러 욕설 KH 조경식 부회장 "김성태에게서 직접 들어" 이화영에게 얘기하니 "어떻게 알았냐"고 놀라 이화영 쪽도 "연어·술파티 후 그런 일 있었다고" 수원지검, 가족에게 특혜 언급하며 회유 정황도 "남편과 단 둘이 특별하게 만나게 해드리겠다" '진술 맞추기' 위법 수사 정황…추가 조사해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왼쪽)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오른쪽). 2025.9.17.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술 파티' 이후에도 검찰 뜻대로 회유되지 않자,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이 전 부지사에게 30~40분가량 욕설을 하고 검찰이 이를 방치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검찰의 묵인·방조 아래 '공범 분리 원칙'을 어기고, 사건 관계인을 동원해 중요 피의자의 진술을 바꾸도록 한 정황이다. 또 검찰이 이 전 부지사 가족을 붙여서 이 전 부지사를 회유하려한 정황도 추가로 확인됐다. 대북송금 검찰 수사팀의 위법 수사 논란이 한층 커질 전망이다. "회유 안 되자 박상용 검사실서 30~40분 쌍욕" 김성태 전 회장의 최측근이었던 조경식 전 케이에이치(KH) 강원개발 부회장은 17일 '권력감시 탐사보도그룹' <워치독>과 단독 인터뷰에서 "김성태 회장이 (검찰에) 회유된 뒤, (자신의 주장을) 증빙하려면 김성태 회장의 말만으로는 먹히지 않아서 이화영 부지사(진술)까지 얹어야 했다"면서 "이화영 부지사를 설득하겠다고 (검사실로) 불러서 회유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재판정에서 이화영 부지사 부인이 검찰의 진술 강요가 있다고 해서 (회유 전략이) '아웃'됐다"며 "김성태 회장...

  기자명  한경준 기자    승인 2025.11.17 15:06    댓글 0   핵추진 잠수함, '자주'국방이냐 새로운 '족쇄'냐?  강동길 해군참모총장과 대릴 커들 미국 해군참모총장이 14일 서울에서 만나 양국 해군 군사협력 증진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뉴시스 대릴 커들 미국 해군참모총장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확보를 노골적으로 ‘대중국 견제 전력’으로 규정했다. 한국 정부가 내세워 온 ‘대북 억제’ 명분과 정면으로 어긋나는 발언이다. 커들 총장은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북한 억제에 쓸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미국의 기본 목표는 중국 같은 핵심 경쟁국을 억제하기 위한 전 세계적 협력”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확보하면 그 잠수함이 중국 억제에 활용되리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예측”이라며 “미국이 규정한 핵심 경쟁적 위협과 관련된 공동 목표를 한국이 함께 달성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그는 핵추진 잠수함을 “전 세계 어디로든 전개할 수 있는 전력”으로 정의하고,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며 “한국도 언젠가는 그 잠수함들을 전 세계적으로 운용할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실상 한국 해군과 한국 핵추진 잠수함 전력을 미국의 전지구적 군사 전략에 편입시키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미 인도‧태평양 전략 하에 놓인 한국 핵추진 잠수함 미국 국방전략은 중국을 미국의 가장 중대한 전략 경쟁자로 규정하고, 향후 전력 구조와 동맹 운용의 기준을 중국 견제에 두고 있다. 유럽과 중동,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동시에 분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위기 인식 속에, 미국은 동맹을 자신의 군 자원으로 쓰는 방향을 강화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커들 총장이 한국 핵추진 잠수함을 중국 억제 전력으로 못 박은 것이 새삼스럽지는 않다. 미국 입장에서 한국 핵추진 잠수함은 한반도 주변에서 북의 잠수함만 추적하는 전력이 아니라, 유사시 서태평양과 남중국해, 대만해협까지...

  “북 MDL 침범-우리 군 대응 지속되면서 군사 충돌 우려” 기자명  이광길 기자     입력 2025.11.17 18:26    수정 2025.11.17 18:38    댓글 0   17일 오후 '담화문'을 발표하는 김홍철 국방부 정책실장. [사진 갈무리-ebrief] 국방부가 17일 오후 북한에 ‘남북 군사당국회담’을 제안했다.  김홍철 정책실장은 이날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 관련 회담 제안을 위한 담화문」을 통해 “최근 북한군이 비무장지대 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술도로와 철책선을 설치하고 지뢰를 매설하는 과정에서 일부 인원들이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우리 지역을 침범하는 상황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대해 우리 군은 작전 수행 절차에 따라 경고 방송, 경고 사격을 통해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이북으로 퇴거토록 조치하고 있다”며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침범과 절차에 따른 우리 군의 대응이 지속되면서 비무장지대 내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자칫 남북 간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이러한 상황은 1953년 정전협정 체결 당시 설치했던 군사분계선 표식물이 상당수 유실되어 일부 지역의 경계선에 대해 남측과 북측이 서로 인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짚었다.  북한군이 설치중인 대전차 방벽 추정 구조물. [사진-합참] “이에 우리 군은 남북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개최하여 군사분계선의 기준선 설정에 대해 논의할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한다”며 “구체적인 회담 일정, 장소 등은 판문점을 통해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열어놨다.  김 실장은 “한반도 긴장 완화와 군사적 신뢰 회복을 위한 제안에 대해 북측의 긍정적이고 빠른 호응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도 ‘알림...

  모든 사고 정보 공개, 오 시장 공개 사과 등 촉구…면담 요청 홍민철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새서울준비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천준호 오세훈 시정실패 정상화 TF 단장을 비롯한 의원 및 서울시의원들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반복되는 한강버스 사고와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의 사과 및 한강버스 운항 전면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11.16 ⓒ뉴스1 한강버스가 야간 운행 중 멈춰 승객 80여 명이 구조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민주당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모든 사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오 시장과의 면담도 공개 요청했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15일 오후 8시 24분쯤 뚝섬선착장에서 잠실선착장으로 향하던 한강버스가 강바닥에 걸려 멈췄다. 배에 타고 있던 승객 82명은 서울경찰청 한강경찰대와 소방당국이 출동해 모두 구조했다.  문제는 이날 낮에도 사고가 난 곳과 유사한 지점에서 한강버스가 10여 분 가까이 멈춰섰다 가까스로 운항했다는 점이다. 이 사고 당시에도 승객들이 공포에 떨었으나 서울시는 알리지 않고 운항을 그대로 강행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새서울준비특별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오세훈시정실패정상화TF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새서울준비특별위원회 박주민 의원, 오세훈 시정실패 정상화 TF 단장 천준호 의원, 김영배 의원과 성흠제, 이상훈, 최재란 서울시의원, 조재희 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장이 참석했다. 천준호 의원은 “서울시가 사고 관련된 내용을 투명하게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대응 방안을 찾고 있지 않다”고 우려하며 “사고가 발생하고 외부에 알려지고 감출 수 없을 때에서야 사고와 관련된 내용을 확인해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 당시에도 서울시는 한강버스 안전에 별문제가 없다거나 사고나 고장과 관련된 기록이 부존재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후 한강버스가 부표에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다는 사고가 있었다는 한강버스 관계자의 폭로와 5월에도 선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