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압수수색, 현역 의원 수사 확대…불체포특권, 되로 주고 말로 받는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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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준 기자
- 승인 2025.07.08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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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현역 의원, 특검 수사 이어질까
불체포특권 포기했던 윤상현 압수수색
국힘, 정치보복 프레임 강조하는 이유
박찬대, “내란 청산 하겠다” 특별법 발의
특검이 국민의힘 현역 의원에게까지 칼을 겨누기 시작했다. 김건희 특검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섰다. 혐의는 업무방해. 윤석열·김건희 공천개입 논란이 일었던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 의원의 수사가 본격화된 거다.
특검은 윤 의원뿐만 아니라, 김영선 전 의원의 자택, 사무실까지 10여 곳을 전방위적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수사가 현역 의원에게까지 이르자, 국민의힘은 정치보복이라며 발끈하고 나섰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미 경찰에서 충실하게 수사가 다 끝난 사안으로 아는데 지금 와서 다시 압수수색을 강행하는 것은 전형적인 정치보복에 해당된다고 본다”며 “과잉수사를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윤석열과 명태균 씨 통화 내용에서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 의원의 이름이 직접 거론됐던 점을 비추어보아 정치보복으로 보기는 어렵다.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정치보복 프레임을 강조할 전망이다. 특검 대상은 더 확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윤 의원은 김건희 특검뿐만 아니라, 내란 특검 수사대상에도 오를 수 있다.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 윤석열과 통화한 기록이 남았으며 이후로도 줄곧 비상계엄을 옹호했기 때문이다.
윤상현 의원 외에도 계엄 직후 윤석열과 통화한 인물은 추경호, 나경원,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이다. 모두 비상계엄을 옹호했던 인물들인데, 특히 추 의원은 당시 한동훈 대표의 본회의장 소집 요구에도 소집 장소를 여러 번 바꾸며 계엄해제 의결에 차질을 만들었다. 이 때문에 ‘계엄해제를 방해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더불어 국회 본회의장에 있으면서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신동욱, 김대식 의원도 특검 수사망을 피해가기 어렵다.
이에 민주당 일각에서는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라는 주장도 나온다. 2023년 국민의힘 소속 50여 명의 의원은 김기현 대표 체제에서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에 서명한 바 있다.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겨냥한 것이었는데, 되로 돌려받을 상황이 됐다. 윤상현 의원도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에 서명했다.
한 유튜브에 출연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특검팀을 향해 “현역 의원들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로 보내달라, 오는 족족 동의해주겠다”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한편,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내란특별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내란범 사면·복권 제한 ▲내란범 배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중단 ▲내란자수·자백하는 군인, 경찰, 공무원 및 제보자 등에 대한 형사상 처벌감면 조치 ▲내란재판전담 특별재판부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박 의원은 “내란범의 사면·복권을 제한해 내란범을 철저하게 사회에서 격리하고 온전히 처벌받게 하여 역사의 교훈으로 삼게 했다”고 설명하며 “아직도 반성하지 않고 내란을 옹호하는 정당에 대해 국민 혈세로 내란을 옹호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내란 종식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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