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관세는 경제 침략”…트럼프의 ‘깡패식 협박’ 규탄

"동맹이라면서 깡패식 위협만 반복하는 트럼프"
노동자ㆍ농민의 생존권, 국민 건강권 위협하는 관세
“트럼프, 한국 시범 케이스 삼으려는 속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 앞으로 한국산 제품에 대해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왔다.

이에 ‘트럼프위협저지공동행동(준)’은 8일 오후, 서울 광화문 미 대사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트럼프의 일방적인 관세 정책을 “깡패식 협박”으로 규정하며, 이재명 정부가 굴복하지 말고 주권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동맹이라면서 깡패식 위협만 반복하는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은 서한에서 한국의 관세와 비관세 장벽이 미국의 무역적자를 초래했다며, 오는 8월 1일부터 한국산 모든 제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했다. 나아가 한국이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경우, 해당 세율만큼 추가 관세를 덧붙이겠다고도 했다.

이는 철강, 알루미늄 등 기존 품목별 관세와 별도로 적용되며, 우회 수출에 대해서도 고율 관세를 적용하겠다는 위협이 포함됐다.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상임공동대표는 기자회견에서 “트럼프의 서한은 주권국가 간의 문서라기보다는 깡패가 위협하는 수준”이라며 “일자리, 식량, 안보까지 모든 부문을 총망라한 협박”이라고 규탄했다. 그는 “이런 압박에 굴복한다면 한국은 ‘글로벌 호구’로 낙인찍힐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에 “일본조차 미국에 할 말은 한다.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자ㆍ농민의 생존권, 국민 건강권 위협하는 관세

민주노총 이태환 수석 부위원장은 “트럼프의 서한은 사실 왜곡과 아전인수의 전형”이라며 “한국 경제와 노동자의 생존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는 만행”이라고 규탄했다. 그는 “노동자의 일자리와 고용 조건을 지키기 위해 민주노총도 전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농민회총연맹 하원오 의장 역시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미국은 30개월 이상 된 소고기, 검역으로 막아왔던 체리, 사과 등의 수입을 강요하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무역 갈등을 넘어 국민 건강과 식량주권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아무리 깡패 국가라도 그렇지, 아예 그냥 한국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 같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트럼프, 한국 시범 케이스 삼으려는 속내”

기자회견문에서는 트럼프가 한국을 ‘시범 케이스’로 삼아 압박 수위를 높이려는 조처라고 분석했다. “중국은 145% 관세에 120% 보복관세로 맞서고, 멕시코는 FTA를 근거로 관세 철폐를 끌어냈다”며, “이재명 정부는 국제 공조를 통해 맞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시민단체는 관세 통보 서한을 든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주먹을 날리는 퍼포먼스를 벌이며, 한국이 ‘글로벌 호구’가 되지 않도록 이재명 정부가 단호하게 대응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기자회견문]

트럼프의 한국에 25% 관세 위협 규탄한다!
이재명 정부는 주권자 국민을 믿고 당당히 나서라!

트럼프의 매드맨 전략이 시작되었다.

결국 트럼프가 8월 1일부터 한국에 25%의 관세부과를 포함하여, 일본 등 14개국에 관세 부과하겠다며 서한을 발송했다. 한국에 부과하는 25% 관세에는 철강, 알루미늄과 해당 제품이 포함된 부문 관세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만약 한국이 관세를 인상할 경우 미국은 한국이 부과한 관세에 25%를 추가할 것이며, 우회 수출되는 상품이 있다면 더 높은 관세를 매기겠다고 위협했다. 트럼프의 매드맨 전략인 것이다. 전 세계 패권국인 미국이 상대국에 감당하지 못할 압력을 행사하며 실제 관세를 매기겠다며 위협하고, 협상의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겠다는 전략인 것이다. 이미 전 세계가 알고 있다. 한국도 이에 끌려가서는 안된다.

중국에게도 멕시코에게도 꼭 같은 위협을 가했지만 중국은 중국은 145%관세에 120%보복관세로 대응하며 맞대응했자 결국 관세를 30% 낮추었다. 멕시코는 미국과의 FTA인 USMCA 협정을 내세워 멕시코에게 부과된 25% 관세율을 부당하다며 항의함과 동시에 이 사실을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며 원칙적인 대응을 해 나가자 미국은 멕시코의 관세를 0% 낮추고, 추가 협상을 하기로 하였다.

한미FTA 위배하는 트럼프 규탄한다.

전세계를 상대로한 트럼프의 관세폭탄이 터지기 시작했다.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주요한 파트너로 굳건한 한미동맹을 강조해온 미국은 동맹을 속죄양 삼아 가혹한 조건을 선제하고, 이를 시범 케이스로 삼고자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은 FTA를 체결한 국가이다. 트럼프가 이를 고려하지 않은채 안보상의 이유로 한미FTA을 사실상 위배되는 방식으로 마구 관세폭탄을 매기는 것은 심각한 자가당착이며, 엄중하게 규탄받아 마땅하다. 윤석열 내란을 진압하는 투쟁을 하느라고 우리 사회가 미처 신경쓰지 못하였지만 실제 상황은 매우 급박한 상황이다. 새 정부가 미처 진용을 갖추기도 전에 트럼프정부와의 관세협상 등의 예정된 타결시한이 벌써 눈앞에 다가온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도 트럼프의 관세부과 서한 발표 직후 “합의 도출까지 시간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8월 1일까지 상호관세 부과가 유예되었으며 협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오히려 급한건 미국이다!

트럼프가 전세계에 관세 폭탄을 터뜨리겠다고 한 지 벌써 100일의 시간이 지나고 있다. 그동안 미국과 관세협상을 마무리지은 국가는 영국과 베트남밖에 없다. 애초에 부과하겠다고 한 57개국의 대다수의 국가는 트럼프의 관세폭탄에 대응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지정한 날짜는 다가오는데, 순순히 따라주는 국가가 없으니 겉으로는 위협을 강조하며 위협하고 있지만, 사실 급한 건 미국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을 실용외교를 통해 글로벌 경제, 안보 환경의 대전환의 위기를 국익 극대화의 기회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미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 캐나다, 일본 등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주권자 국민을 믿고 당당히 맞서라

윤석열의 내란과 계엄세력에 맞서 6개월간 주권자 시민들의 항쟁과 연이은 대선을 통해 탄생한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에게 요구한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거대한 패권 국가인 미국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닌 경제, 일자리, 먹거리, 안보 주권을 지키는 것이다. 미국에 당당히 “NO”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와 국회, 국민이 함께 나서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 야 5당과 시민사회는 12월 3일 계엄부터 4월 4일 파면까지 123일동안 응원봉으로, 선결제로, 온라인 서명으로 함께 했다. 이재명 정부는 주권자 국민을 믿고 당당히 맞서라

2025년 7월 8일

트럼프위협저지공동행동 준비위원회

한경준 기자 han9920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