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10일부로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 : 공공운수노조) © 편집국 |
|
화물연대, 10월 10일 총파업 돌입 선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는 5일 오전 서울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화물운송시장 구조개악 저지! 법 개정 투쟁 승리!, 화물연대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철도노조가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화물연대와 교섭에 나서지 않을 경우 ‘물류대란’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30일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화물연대는 정부 방안의 핵심 내용이 ▲지입제(운수 회사에 개인 소유의 차량을 등록하여 거기에서 일감을 받아 일을 한 후 보수를 지급 받는 제도) 유지, ▲택배 및 소형화물차의 증차 허용과 톤급 제한 해소를 통한 수급조절제 무력화, ▲기업을 위한 각종 규제 완화 등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지입제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제도로 폐기해야 하며, 수급 조절제를 폐지하면 운송 노동자들의 운송량은 줄고 운임이 하락하게 된다는 것이 화물연대의 주장이다.
화물연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화주와 대형운송사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운임, 화주의 최저입찰 강요, 다단계 중간착취로 인해 화물노동자는 하루 평균 13시간을 넘게 일해도 수입은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현실을 이야기 했다. 나아가 “이로 인해 화물노동자는 과적과 과속, 장시간 노동, 야간 운전 등 위험한 운행으로 내몰립니다. 이는 화물노동자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라며 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오는 8일 운송업무를 마무리한 뒤 10일 새벽 0시부터 모든 상하차를 거부할 예정이다.
-------------------------------------------------------------------
<기자 회견문>
화물연대는 10월 10일 새벽 0시부로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사랑하는 조합원 동지들, 화물노동자 여러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화물연대는 국민의 안전과 화물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총파업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화물연대는 물류대란이라는 파국을 피해보고자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정부가 약속했고 시범사업까지 마친 표준운임제 법제화,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지입제 폐지, 위험한 과적을 근절하기 위한 도로법 개정, 노동기본권 보장과 산재 전면 적용, 화물공제조합의 민주적 개혁 등을 끊임없이 요구했지만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난 8월 30일 국토교통부는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 핵심 내용은 ▲지입제 유지, ▲택배 및 소형화물차의 증차 허용과 톤급 제한 해소를 통한 수급조절제 무력화, ▲기업을 위한 각종 규제 완화입니다. 화물연대는 정부가 발표한 발전방안은 ‘물류자본의 이윤을 위한 화물시장 구조개악’이기 때문에 철회할 것을 간절히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화물연대의 요구를 외면했습니다.
화물노동자는 ‘밑바닥 운임’과 무권리로 인해 수많은 세월을 고통받아왔습니다. 화주와 대형운송사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운임, 화주의 최저입찰 강요, 다단계 중간착취로 인해 화물노동자는 하루 평균 13시간을 넘게 일해도 수입은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칩니다. 기름값이 폭등하면 운송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심각한 위기에 빠집니다. 기름값이 떨어지면 화주와 물류자본이 일방적으로 운송료를 삭감해 또다시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화물노동자는 화물차 번호판을 사용하는 대가로 운송사에 수천만원을 빼앗기고도 그 번호판을 언제 빼앗길지 모릅니다. 노예계약과 자본의 횡포로 불안정한 삶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화물노동자는 과적과 과속, 장시간 노동, 야간 운전 등 위험한 운행으로 내몰립니다. 이는 화물노동자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매년 평균 1,231명, 하루 평균 3.37명이 화물차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이런 비극을 끝내려면 화물운송시장을 확 뜯어고쳐야 합니다. 밑바닥 운임을 해소해 화물노동자의 생계를 보장하고, 화물노동자의 권리 보장과 과적 근절 방안을 마련해 위험한 운행을 차단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화물연대는 잘못된 법과 제도를 바꾸라고 줄기차게 요구했습니다.
화물연대는 정부가 화물노동자의 권리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화물운송시장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길 기대하며 인내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로부터 돌아온 답은 물류자본의 이윤 확보를 위해 그나마 있던 규제도 없애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화물연대는 정부가 작금의 화물운송시장 구조개악을 중단하고, 화물노동자의 권리 보장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잘못된 법과 제도를 바꿀 것을 엄중히 요구합니다. 정부가 끝내 화물연대의 요구를 무시한다면 화물연대는 10월 10일 전면 총파업에 돌입할 것입니다. 화물노동자의 전면 파업 돌입으로 인해 물류대란이 현실화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음을 밝혀 둡니다.
화물연대는 물류대란을 막기 위한 정부의 정책 전환과 결단을 촉구합니다. 또한 화물연대와의 진정성 있는 대화와 교섭을 다시 한 번 정부에 요구합니다.
2016년 10월 5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 
评论
发表评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