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잎이야기

['덕분에' 대신 괴롭힘 방지를⑤] '괴롭힘 방지 권고', 무엇이 이행을 가로막나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    기사입력 2020.07.31. 18:55:25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간호사 등 보건의료분야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덕분에'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간호사들의 노동환경은 바뀌지 않고 여전히 인력부족과 괴롭힘으로 고통 받고 있다. 작년 7월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발효됐으나 간호사들이 일하는 현장은 바뀌지 않았다. 또한 서울시는 서울의료원에서 직장내괴롭힘으로 사망한 고 서지윤간호사에 대한 진상조사와 대책안을 권고했으나 이 또한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다. 이에 서울의료원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고 서지윤간호사사망사건 시민대책위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행동하는간호사회가 공동으로 병원현장에서 간호사들이 체감하는 직장 내 괴롭힘의 실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변화 방향을 담은 글은 6회에 걸쳐 연재한다. 편집자 2019년 1월 4일 서울의료원에서 7년째 근무하던 고 서지윤 간호사가 직장내 괴롭힘으로 사망한지 벌써 1년 반이 지났다. 바로 전해에 고 박선욱 간호사가 사망하고, 한림대학병원에서 간호사들에 대한 갑질이 세상에 알려졌다. 직장 내 괴롭힘금지법이 시행을 앞둔 상황이어서 시민들의 충격은 매우 컸다. 평간호사들이 소위 '태움'이라는 직장내 괴롭힘에 시달리다 퇴사나 죽음을 택하는 현실에 대한 사회적 문제제기가 많았다.   이에 노조와 인권단체, 보건의료단체 등이 모여 긴급하게 시민대책위를 구성했다. 시민대책위는 서간호사의 죽음의 원인을 밝히고 재발방지를 위해 서울시가 나서라고 촉구했다. 공공병원인 서울의료원에서의 간호사 사망에 대해 정부가 손 놓고 있다면, 민간병원에서는 간호사들이 더 힘든 상황에 처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지난해 9월 서울의료원 간호사 사망사건 관련 진상대책위원회가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진상대...

두견  | 등록:2020-07-31 14:20:41 | 최종:2020-07-31 14:27:47              사모곡(思慕曲)-박원순을 사모하는 노래 어제 어둠이 내린 하늘에 검은 구름이 코팅한 것처럼 번들거렸다. 장맛비마저 적시지 못하고 그 위로 흘러내릴 정도였다. 잠시겠지만 비가 그쳤다. 우산을 들고 나와 농로를 걷는데, 나뭇잎이 요란하게 울어댔다. 하지만, 나는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중이다. 여기가 어디쯤인지 알 수 없다. 박원순 시장 사후 기운을 차리려 해도 왜 이렇게 마음이 산란한지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 나의 나날이다. ‘성추행’을 저질러놓고 죽음을 택함으로써 2차 가해를 했다는, 김재련 변호사와 여성단체들. 애도를 표하는 것도, 의문을 제기하는 것도, 침묵하는 것도, 증거를 요구하는 것도, 심지어 변호사에게 질문하는 것도 죄라며 …… 나를 숨 쉬지 못하게 하고 있다.   1. 내가 박원순 님을 안 건 꽤나 오래됐다. 두서 해 전쯤에 30년을 격해 처음 봤는데, 대뜸 내 국가보안법 사건 얘기부터 꺼냈다. “내가 변호 맡았잖아.” 하면서 호탕하게 웃는 것이었다. 그 모습이 잊히지 않는다. 님의 얼굴에 흐르는 천진난만한 장난기, 자유로운 정신을 보여주는 푸른 청년의 눈빛, 뭔가 어색해도 굴하지 않는 유머, 끝없는 촌놈기질, 질그릇 같은 소탈함, 일상과 여가를 중시하는 여성적 감성, 그리고 유창하지 않는 그 특유의 어투……. 붉은 포승줄에 묶였던 나를 소환해내서, 막 김매다 나온 얼굴로 반가워하는 게 놀랍고 기뻤다. 서울시장 이전에 인권운동가 박원순이기 때문에 국가한테서 인권피해를 당한 사람들을 잊지 않고 있는 것이었다. 아니, 지금도 그 시절의 인권운동가여야 할 것 같은, 그래야 자연스러울, 싱싱할 그가, 부재한 시간, 내 가슴에 긴 터널을 뚫어 놓은 것이다.   “너 빨갱이지?” 하며 재판도 없이 이 강산을 피로 물들였던 제...

[박철현의 도쿄스캔들③] 한국 비난에 묻힌 아베스캔들 박철현 (tetsu) 본문듣기   등록 2020.08.01 11:22   수정 2020.08.01 11:22    ▲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한국자생식물원 내에 건립된 조형물 '영원한 속죄'의 모습. 사비로 조형물을 제작한 김창렬 원장은 조형물 속 남성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특정한 것은 아니라고 28일 설명했다. 2020.7.28 ⓒ 연합뉴스   며칠 전 사무실 근처 단골 이발소를 갔더니 내 전담 이발사가 "갑자기 한국 왜 그러냐?"고 물어온다.   왜 그런 질문을 하냐고 되묻자 그는 강원도 어디 식물원의 소녀상에 절하는 조각상에 관한 뉴스를 봤다면서 일본의 도게자(土下座,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파묻는 행동 혹은 사죄)에 대한 인식을 설명한다. 할복보다 급이 약간 낮을 뿐 매우 치욕적인 행위라고 열을 올린다.   이발사의 열변 "한국 왜 그러냐?"   평소 이런 정치적 분야의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묵묵히 처음부터 끝까지, 때론 흥미롭게 들었다. 그의 이야기가 끝난 후 몇 가지 잘못된 정보만 수정해줬다.   무엇보다 그가 그 식물원이 한국정부의 예산으로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었기에 개인이 사적으로 운영하는 식물원이라고 정정해줬다(더욱이 제작자는 아베를 형상화한 게 아니라고 했다). 그러자 그는 아무리 그래도 정부가 나서서 그런 건 주의를 줘야 하지 않느냐고 열변을 토한다.   순간 그 날 낮에 봤던 <히루오비>라는 일본 와이드쇼 정보프로그램이 떠올랐다. 라쿠고(落語,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주는 일본 전통의 예능 장르)를 전문으로 하는 다테카와 시라쿠가 이발사와 비슷한 말을 했기 때문이다. 같은 방송에 출연했던 야시로 히데키 변호사도 한국정부의 배려가 아쉽다고 말했다. 이발사나 라쿠고를 하는 예능인은 그래도 이해가 간다. 하지만 국제변호사 자격증까지 가지고 있는 유명 현역 변호사...

53개 청년단체 “누굴 위한 공정인가, 무한경쟁 취업시장으로 우리사회에 남는 것이 무엇인가” 이승훈 기자  lsh@vop.co.kr 발행  2020-07-31 17:59:11 수정  2020-07-31 17:59:11 이 기사는  51 번 공유됐습니다 청년유니온,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등 청년단체 회원들이 31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국제공항 정규직화 논란 대해 이는 시험에 의한 신분제라며 무한경쟁사회의 구조를 깨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을 촉구했다. 2020.07.31 ⓒ김철수 기자   “사회적 지위의 신기루를 미끼로 ‘공정’이라는 이름의 ‘무한경쟁’을 조장하는 행위를 멈춰라” 일부 인천국제공항공사 일반정규직 노동자들이 오는 8월 1일 인천공항 용역회사 비정규직들을 직고용하는 방안에 반대하며 집회를 개최하는 가운데, 청년들이 이들의 집회를 이같이 비판했다. 청년유니온,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민달팽이유니온, 청년참여연대 등 55개 청년단체와 270여 명의 청년은 31일 서울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인천국제공항 정규직화 논란 관련 긴급기자회견 신분제를 그리는 펜은 부러져야 한다’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 참여한 청년들은 용역회사 소속이었던 보안검색요원들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가짜뉴스로 촉발된 이른바 ‘공정성 논란’이 우리 사회의 부조리함을 더욱 공고히 하는 데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국공 논란 등 정규직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반대하는 상황에 대해 “이는 노동이 계층이동의 수단이 아니라 신분세습의 수단이 되어가는 것을 방기한 결과”라며 “우리가 진짜 부러뜨려야 하는 것은 펜이 아니라 격차”라고 강조했다. 가짜뉴스로 촉발된 ‘인국공 논란’ 거리로 나오는 인천공항공사 정규직 앞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달 22일 그동안 고용불안에 떨어야만 했던 보안검색요원 등 용역회사 소속 노동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직고용한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온라인에선 ‘알바천국에서 ...

<연재> 조국통일촉진대회 준비위원회 전국 순회 투쟁③ 평택=이기영 통신원  |   tongil@tongilnews.com 승인  2020.07.31  21:02:39     ▲ 지난 30일, 조국통일촉진대회 준비위는 평택 캠프 험프리스 미군기지 앞에서 지역 단체들과 공동으로 ‘미군기지 반환’, ‘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제공-조국통일촉진대회준비위원회]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을 위한 3차 조국통일촉진대회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는 전국 반미순회 투쟁 세 번째 일정으로 평택 캠프 험프리스를 찾았다. 준비위는 ‘미군기지 반환, 미군철수’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미군기지 도보순례, 간담회 등을 진행했다. 이날 평택 투쟁에는 지역 시민대책위와 특히 500일이 넘게 미군기지 앞에서 24시간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민중민주당 당원들이 함께 했다.   미군의 세계 최대 해외기지, ‘캠프 험프리스’ 캠프 험프리스(Camp Humphreys)는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일대에 주둔한 주한미군기지이다. 여의도 면적의 약 5.5배에 달하며 외국에 있는 미군기지 중 단일 기지로는 최대 규모이다. 미군, 군무원 등 종사자 및 그 가족을 평시 4만3천 명, 최대 8만5천 명까지 수용할 수 있다. 평택 미군기지 확장 건설에 107억 달러(약 12조 원)가 들었으며, 이 중 한국 정부가 91.6%(미국 정부의 11배)인 98억 달러(약 11조 원)를 부담했다. 결국 우리 국민들 혈세로 미군기지를 지어준 것이다.     ▲ 2005년 3월 5일, 평택 팽성 대추리에서 평택범대위가 출범식 및 1차 범국민대회를 열었다. 미군기지를 향해 행진을 벌이는 참가자들의 모습. [통일뉴스 자료사진] 전국의 반미투쟁의 바람을 평택에서 일으키자!     ▲ 김동순 범민련 서울연합 의장은 평택미군기지 앞에서 미군기지 철거 투쟁을 위해 하루도 빠짐...

김종인 "국민이 옛날하고 완전히 달라졌다"는데 장외투쟁·의원직총사퇴 부추겨 송창한 기자   |   승인   2020.07.31 11:26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속전속결' 부동산 입법처리 과정에서 거대 여당의 국회 운영에 대한 비판과 함께 제1야당의 발목잡기식 태도 역시 도마위에 오르고 있지만, 조선일보는 야당이 '아스팔트 투쟁'으로 돌아가기를 부추기고 있다. 대안없는 장외투쟁 등으로 '폭망' '자멸' 등 미래통합당 내 평가가 이뤄진 상황에서 민생법안을 두고 '장외 야성을 찾으라'는 식의 비판이 적절한 것인지 의문이다.  조선일보는 31일 기사<필리버스터도 안했다, 野性 포기한 야당>(인터넷판 '필리버스터도 안했다, 야당 포기한 야당')에서 ▲필리버스터 ▲장외투쟁 ▲안건조정위원회 ▲의원직총사퇴 등의 태도를 취하지 않은 통합당을 질타했다. 조선일보는 이 기사에 "與 부동산법 폭주, 너무 무기력한 야당", "범여 190석 숫자에 짓눌리고 '서민 발목잡는 야당' 프레임 겁내", "장외투쟁·안건조정위도 포기", "의원직 총사퇴는 얘기도 안꺼내" 등의 부제목, 소제목을 달았다.  조선일보 7월 31일 <필리버스터도 안했다, 野性 포기한 야당> 조선일보는 통합당의 필리버스터 카드가 정의당, 열린민주당, 무소속 등을 합친 '친여' 성향 범진보 의석이 190석이기 때문에 활용되지 못했다고 풀이했다. 국회법상 안건조정위 신청 포기는 '시민 발목잡는 야당' 프레임이 덧씌워질 우려와 조정위 구성 여야 비율에 따른 실효성 부족 등의 판단이 깔려있다고 했다. 장외투쟁이나 의원직 총사퇴 역시 실효가 없다는 게 중론이다.  조선일보는 "야당에선 여당의 폭주를 막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의원직 총사퇴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종종 거론됐다...

김용택 | 2020-07-29 09:44:56              우리나라는 4년제 대학을 다니는 학생이 졸업하기까지는 8,510만원가량의 비용이 든다. 전국 185개 대학 중에 가장 등록금이 높은 대학은 연세대로 910만 정도였다. 30개 국공립대의 평균 등록금은 419만5500원, 155개 사립대는 742만6600원이었다.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계열이 1000만원을 넘는 대학이 대부분이요, 예체능계열(779만6400원), 공학계열(714만4900원), 자연과학계열(679만900원), 인문사회계열(596만6500원) 순이었다. 서울 소재 사립대 출신 취업자는 2018년 취업해 연봉에서 144만원을 떼어내 갚는다. 2019년엔 액수가 303만원이 되고, 2020년엔 477만원으로 늘어난다. 이렇게 되면 서울 소재 사립대 재학 중 총비용(7652만원)은 2039년이면 상쇄된다. 2018년부터 2039년까지 21년이 걸리는 것이다. ▲<이미지 출처 : 동아일보> 대학알리미가 발표한 공시한 금액은 등록금만 그렇다는 얘기다. 여기다 주거비·식비·교통비·책값·용돈 등 최소한의 생활비만 합쳐도, 대학생 하나가 1년에 감당해야 할 부담이 2000만원은 족히 넘는다. 우리는 ‘대학생 2000만원’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다. 자녀를 키우는데 드는 비용을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자녀 1명당 대학졸업까지 22년간 들어간 양육비가 3억896만이라고 한다. 독일엔 대학 등록금이 없다. 1946년 당시 22살이던 프랑크푸르트 대학생 카를하인츠 코흐가 수업료는 위법이라고 소송을 제기해 승소함에 따라 헤센 주에서 최초로 수업료가 폐지된 후 1970년 이후 독일 전역에는 등록금이 차례로 사라졌다. 오늘날 학생이 대학에 내는 돈은 한 푼도 없다. 중앙대학교 김누리교수가 한겨레신문 “대학 등록금에, 생활비까지 주는 나라”라는 주제에 소개된 글이다. 독일뿐만 아니다. 유럽 대부분의 국가에는...

긴급 의원총회 예고한 통합당, 민주당 “통합당 발목잡기에 동맥경화” 남소연 기자  nsy@vop.co.kr 발행  2020-07-28 18:24:37 수정  2020-07-28 18:24:37 이 기사는  276 번 공유됐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국회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퇴장 속에서 진행된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07.28 ⓒ정의철 기자     7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 대책 입법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벼르는 더불어민주당과 이를 막으려는 미래통합당 사이 입법 전쟁이 28일 본격 시작됐다.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내세우며 속도전에 나섰고, 이를 막을 뾰족한 수가 없는 통합당은 상임위 회의에서 집단 퇴장했다. 이날 열린 상임위 곳곳에서는 법안 논의에 속도를 내려는 민주당과 이를 막아서며 시간 끌기에 나선 통합당 사이 충돌이 벌어지면서 법안 상정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 벌어졌다. 결국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표결을 통한 법안 상정에 나섰고, 통합당 의원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민주당 의회 독재'라고 반발하며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통합당 퇴장 후 큰 충돌 없이 진행된 회의에서는 부동산 대책 법안들이 속전속결로 처리됐다. 국토위에서도, 행안위에서도, 기재위에서도 민주당 입법 드라이브에 회의장 박차고 나간 통합당 미래통합당 김태흠 의원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동산 세법’ 상정에 항의하며 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2020.07.28 ⓒ정의철 기자 부동산 대책 입법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던 상임위는 국토교통위와 기획재정위, 행정안전위 세 곳이었다. 통합당 의원들은 세 상임위에서 모두 퇴장한 후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을 규탄하는 장외 공방에 열을 올렸다. 우선 국토위 전체회의에서는 부동산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