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똑같이 준다던 서울시, 이제와서...
- 조혜정 기자
- 승인 2020.07.15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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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역아동센터, 차별없는 단일임금제 도입 촉구
서울의 지역아동센터 선생님들이 한 달째 서울시를 상대로 1인시위와 기자회견을 열며 항의하고 있다. 6월과 7월 기자회견만도 벌써 다섯 번째다.
지역아동센터를 차별하지 말고 동일노동에 동일임금을 지급하라는 것,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를 서울시의 단일호봉제에 맞추겠다’는 약속을 지키라는 것이 그들의 요구다.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다. 2019년 11월 기준 서울 관내 총 436개가 운영 중이며, 아동센터 종사자는 총 1068명, 이용 아동 수는 1만2955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서울시는 설치신고 후 1년 이상 된 운영시설에 한해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 예산안을 수립하며 국비 지원시설의 인건비를 공무원 대비 95% 수준에 맞추는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체계’를 단계적(2020년 95%, 2021년 100% 적용)으로 시행하기로 했고, 지역아동센터도 적용대상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문제는 개인과 법인에 차별을 뒀다. 법인시설에 대해서만 우선 적용하기로 하면서, 법인, 공·구립, 사회적 협동조합 시설은 우선 적용 대상이지만 개인·단체 시설은 단일임금체계를 적용하지 않고 처우개선비로 추가 지원하도록 했다.
현재 서울시 관할 지역아동센터 현황에 따르면, 개인 운영자 비율이 59.2%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에서 일하는 선생님들은 “코로나19 재난에 쉼 없이 우리 아이들을 긴급돌봄으로 보호하며 함께한 지 6개월이 넘어가고 있다”면서 “아무도 몰라주는 긴급돌봄의 수고로움에 지친 것이 아니라, 소통 없이 강행되는 차별정책에 깊은 좌절과 박탈감을 느낀다”고 호소했다.
“지역아동센터 활동에 ‘법인’과 ‘개인’의 차이는 없다”
15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린 5차 기자회견에선 개인과 법인이 다르지 않은 지역아동센터 선생님들의 노동이 전해졌다.
서울 관악구에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박진숙 센터장. 2009년 11월부터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해왔다는 그는 “처음엔 아이들 상담도 하고 아이들과 울고 웃기도 했는데 지금은 그럴 시간이 많이 없어서 마음이 아프다”고 했다.
한 명밖에 없는 선생님이 혼자 많은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이들 상담, 학습 지원, 먹거리 준비, 청소 등은 물론 “월세 185만 원, 부족한 인건비까지 채워야 하기에 후원자를 모집하고 관리해야 하는 일”도 박 센터장의 몫이다. “사업계획서를 쓰고, 지출하고, 증빙하고, 결산서를 보고하는 모든 일을 직접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아이들이 좋아서, 아이들 성장하는 거 보느라 10년이 훌쩍 넘도록 최저임금을 받으면서도 아동센터를 운영해”왔는데, 이제는 “이렇게 차별받고 살 수는 없어서 한 달간 서울시청 앞으로 출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대문구에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선생님도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2006년부터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해왔다.
“베트남?, 몽골?, 중국?, 러시아? 아이들 입에서 나오는 말이다. 부모가 다른 나라 사람이냐고 묻는 것이다. 서울시에서 처음부터 개인·법인 구별해서 신고증을 준 것이 아닌데, 세월이 흐른 지금 개인·법인 차별하는 것은 베트남, 몽골, 러시아 차별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따져 물었다.
“선생님들은 차별과 격차를 없애기 위해 아침부터 밤 늦도록 아이들과 최선을 다하는데, 이렇게 서울시가 개인과 법인을 차별해도 되는 것인가”,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겠는가”라며 서울시를 향해 “차별없는 서울시, 차별없는 대한민국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회견엔 김민희 강원 지역아동센터협의회장이 서울의 선생님들을 응원하기 위해 상경했다. 강원도는 6개월의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 7월부터 지역아동센터 단일호봉제가 적용된다. 법인과 개인의 차별이 없다.
김 회장은 “서울시가 전격적으로 단일 호봉제를 도입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야말로 서울이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런 차별을 둘지 몰랐다”면서 “요즘은 코로나에 대응하는 활동으로 아이들에게 도시락을 전해 주면서 문제집이나 놀이 프로그램 도구들을 가져다준다. 다른 공공의 기관과 동일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역아동센터의 활동 모습에 법인과 개인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에서 이 임금 차별문제가 잘 해결돼야 다른 지역에서의 차별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서울시에서의 차별문제 여론을 전국화하고 차별 해소를 위해 전국 곳곳에서 많은 힘을 보태겠다”고 응원했다.
이들은 “처음 단일임금 도입이 논의될 때는 주체(개인·법인)에 따른 구분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 3회에 걸친 TF 회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이라며 일방적으로 시행을 추진했다”고 반발했다. FT 회의엔 지역아동센터 현장에서 일하는 관계자는 포함되지 않았다.
25개 자치구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은 지난달 15일 1차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한 달여 기간 동안 1인시위와 기자회견을 이어가고 있다. 다섯 번의 기자회견에 참가한 총인원만도 1000여 명을 훌쩍 넘었다.
한 달동안 수차례에 걸쳐 1300여 장이 넘는 탄원서를 접수하고 면담 요청, 공식 답변도 요구했지만 서울시는 지난 10일 “기존의 계획대로 진행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공문 한 통을 보낸 것이 전부다.
이들은 “아동복지의 현장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에게 더 이상 희생을 강요하지 말고, 현장과의 소통을 위한 공식 협의의 장을 만들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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