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30일 오후 청와대 충무실에서 한-EU 화상 정상회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뜬금없이 제3차 북미정상회담 군불이 지펴지고 있다.
문정인 대통령 특보, 문 대통령 자신 등 국내에서는 미 11월 대선전 제3차 북미회담 주선얘기를 공공연히 흘리고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지난 6월 30일 한·유럽연합(EU) 화상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바라기로는 미국의 대선 이전에 북미 간 대화 노력이 한 번 더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화답이라도 하듯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에 의해 “11월 대선전 북미정상회담 상상하기 어려워(5.29)”, 그렇게 공공연히 사실화되었던 11월 대선전 불가능 기류가 불과 며칠 사이에 ‘10월 서프라이즈’가능성으로 둔갑되어져 언론에 오르락내리락 한다.
구체적으로는 7월 3일 <VOA> 보도가 그 시작을 알렸다. 빅터 차 등 미 대북 전문가들이 북미 ‘10월 서프라이즈’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 그 예다.
이렇게 국내와 미국 내에서 또다시 불가능해보였던 북미정상회담 군불이 지펴지고 있다.
어떤 내용으로?
다름아닌, ‘영변 핵시설과 일부 제재 완화’를 맞바꾸는 ‘10월 서프라이즈’가 그것이다.
정말 그렇다면 그건 ‘is not’이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아시다시피 북은 이미 하노이회담 결렬 총화분석과 작년(2019) 연말 개최된 전원회의를 거치면서 대미전략 아래와 같이 이미 정립하였다.
①그 첫째, 대미협상의 출발선은 싱가포르 북미회담 합의정신, 즉 ‘새로운 북미관계수립’에서 출발해야 한다.
②그 둘째, 이미 ‘새로운 길’방침에 따라 북미관계도 정면돌파전으로 확립되어있다.
③그 셋째, ①과 ②를 충족시켜내는 협상안을 미국이 못 낼 경우 북은 이미 예고된 대로 ‘새로운 무기’를 곧 선보이게끔 되어 있다.
그래서 북은 위 3가지가 and적으로 총족될 때만이 협상에 나가게끔 되어있다.
그런데도 이미 실패한 협상안, 즉 ‘영변 핵시설과 일부 제재 완화’ 운운은 북에게 모욕주기에 가깝고, 미국(트럼프) 스스로에게는 또다시 전형적인 시간벌기 다름이다.
다른 말로는 위와 같은 언론플레이들이 재선을 향한 트럼프의 다급함이고, 북을 지금과 같은 도발 없는 현상유지로 붙들어두려는 정치적 술책 다름 아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게 판이 굴러가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북은 한번 속지 두 번 다시 속지 않기 때문이다.
그 메시지도 이미 지난 6월 12일 싱가포르 정상회담 2주년 맞는 날에 리선권 외무상을 통해 "우리는 다시는 아무러한 대가도 없이 미국 집권자에게 치적 선전감이라는 보따리를 던져주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해서 미국이 그러한 대답-위 ①②③ 세 개의 퍼즐에 딱 맞는 해법을 못 내어놓을 경우 북은 이미 이에 대한 대답으로 아래와 같이 준비하고 있다.
“트럼프의 재선활용에 필요한 치적 쌓기의 정치적 쇼에는 관심 없다. 대신 그 댓가는 우리의 새로운 무기를 곧 보게 될 것이다.”
김광수 약력
저서로는 『수령국가』(2015)외에도 『사상강국: 북한의 선군사상』(2012), 『세습은 없다: 주체의 후계자론과의 대화』(2008)가 있다.
강의경력으로는 인제대 통일학부 겸임교수와 부산가톨릭대 교양학부 외래교수를 역임했다. 그리고 현재는 부경대 기초교양교육원 외래교수로 출강한다.
주요활동으로는 전 한총련(2기) 정책위원장/전 부산연합 정책국장/전 부산시민연대 운영위원장/전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사무처장·상임이사/전 민주공원 관장/전 하얄리아부대 되찾기 범시민운동본부 공동운영위원장/전 해외동포 민족문화·교육네트워크 운영위원/전 부산겨레하나 운영위원/전 6.15부산본부 정책위원장·공동집행위원장·공동대표/전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포럼’위원/현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부산지역본부 운영위원(재가)/현 사)청춘멘토 자문위원/6.15부산본부 자문위원/전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 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사)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 자문위원 외 다수가 있다.
더민주전국혁신회의 강위원 상임대표 고희철 기자 khc@vop.co.kr 발행 2024-06-06 16:14:31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지난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에 전면으로 부상해 4.10 총선 결과 민주당의 한 축을 이뤘다. 대개 언론에는 ‘친명 강경파’ 조직으로 소개된다. 지난 2일 2기 강위원 상임대표가 선출됐다. 한총련 의장을 거친 강 대표는 전남 영광군 묘량면에서 여민동락 공동체로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민형배 구청장 시절 광산구노인복지관장 등을 거쳐 이재명 도지사 시절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을 맡았다. 지난 대선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일정을 총괄했고, 그 뒤 당대표 특보와 혁신회의 1기 공동대표로 활동했다. 혁신회의는 국회의원 31명을 배출해 당내 최대 정치세력으로 불린다. 강 대표 본인은 경선에서 사퇴해 국회 입성에 실패했지만 상임대표가 됐다. 그러나 혁신회의와 강 대표는 언론에 대체로 부정적으로 언급된다. 친명, 강경, 팬덤, 개딸 등의 연관어와 함께. 특히 국회의장 후보 경선으로 촉발된 당원민주주의 논쟁은 부정적 보도 증가에 기여했다. 3일 여의도의 오피스텔에 자취방처럼 차려진 혁신회의 사무실에서 강 대표를 만났다. 묻고자 한 것은 간단했다. 지난 총선에서 ‘친명횡재 비명횡사’ 공천으로 당을 장악했다는 비판과 극성 팬덤을 앞세워 국회까지 좌지우지하려 한다는 비판에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 강위원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상임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서 민중의소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4.06.03 ⓒ민중의소리 1시간을 예정한 인터뷰는 2시간 30분을 넘겨 간신히 ‘중단’됐다. 그는 거침이 없었고, 할 말이 많았다. 그의 말은 영광군과 광산구와 경기도를 넘나들었고, 5.18정신과 김대중, 노무현도 수시로 언급됐다. 특히 언론의 당원민주주의 폄하에 강하게 반박했다. 친명만 공천되고 비명은 탈락한다는 이른바 ‘친명횡재 비명횡사’ 논란에 강 대표는 “그게 진짜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웃었다. 이어 “작업을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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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열 칼럼] '서초동 권력'이 접수한 한국사회 세계관 박세열 기자 | 기사입력 2024.06.08. 04:09:34 한국은 '삼권분립'으로 설명될 수 없는 독특한 권력 지형을 갖고 있다.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의 틈새에 제 4부라 할 수 있는 '검찰 권력'이 존재한다. 검찰은 행정부 소속이지만 스스로를 '준사법기관'으로 여긴다. 한국 검찰은 행정부이면서 행정부 포함 3부의 권력을 모두 견제하는데, 이 '검찰 권력'의 핵심은 수사와 소추의 독점 권한이다. 단순하게 말하면 범죄가 되는지 안되는지 1차적으로 판단하는 권력이다. 원래 검찰은 법을 집행하는 행정권의 '절제'와 '인권 보호' 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식 원님 재판을 막기 위해 사법권을 행사하는 판사와 동등한 수준의 법률전문가를 국가에서 고용해 '형사 절차'의 근대화를 이루기 위한 목적이다. 하지만 '기소독점권'과 같은 막강한 권한으로 '수사와 소추'의 독립성을 보장받는 한국 검찰은 3권의 사각지대에서 독특한 포지션에 자리를 비집고 들어앉아 한국 사회를 호령해왔다. 그리하여 한국에서는 3권 분립이 아니라 독특한 권력 분류법이 구전을 통해 존재한다. 이른바 '한국사회 세계관'이다. 여기에 따르면 한국 사회는 여의도 권력(정치)과 서초동 권력(검찰), 그리고 강남 권력(재벌)의 '삼권분점'으로 이뤄진다. 서울의 유명 지명들을 딴 이 권력 분류법은 '삼권분립'과 같은 따분한 학술적 규정보다 훨씬 직관적으로 한국사회를 설명해준다. 비유하자면, '삼권분립'이 낮의 권력 지형도라면, '삼권분점'은 밤의 권력 지형도다. 교과서와 필드매뉴얼의 관계라고 할까? 이 '구전설화'의 세계관에서 '행정부'를 따로 뺀 이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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