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와 설전 벌인 추미애, ‘정경심’ 질문에 “그게 대정부질문이냐”
펀드의 부동산 매입 불법 여부에 추미애 “수사 또는 조사해야 알 수 있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07.24.ⓒ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미래통합당 곽상도 의원과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 과정에서 설전을 벌였다. 추 장관은 곽 의원의 질문을 두고 "그게 대정부질문 사항이 될 수 있느냐", "시비를 거는 거냐"며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곽 의원으로부터 질문을 받았다. 곽 의원은 우선 추 대표가 최근 부동산 불법 투기 세력에 대한 엄정 대응을 검찰에 지시한 것을 문제 삼았다.
최근 한 언론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운용하는 한 사모펀드가 지난달 중순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400억원 규모 아파트 '삼성월드타워'를 사들였다고 보도했다.
시장에서는 펀드의 부동산 매입에 대해, 개인에 적용하는 다주택규제를 회피하고 시세차익을 얻기 위한 우회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추 장관도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강남 한복판에서 금융과 부동산의 로맨스가 일어나고 말았다"며 금융과 부동산 분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곽 의원은 추 장관의 부동산 불법 투기 세력에 대한 엄정 대응이 이지스자산운용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이냐고 물었다.
추 장관은 "꼭 그렇다기보다는 법무부 장관이 특정 케이스(사례)를 두고 지휘를 내릴 수는 없다"며 "다만 부동산이 들썩거리고 폭등하고 있는 조짐, 그리고 이른바 그린벨트 해제를 기대한 투기 수요, 이런 것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위법 여부가 있는지 일반 지시를 평소처럼 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곽 의원은 "이지스자산운용의 부동산 매입이 일반 부동산 투기라고 보는 것이냐"고 추가로 물었고, 추 장관은 "제가 부동산 투기 과열로 인한 불법성이 있는지 살펴보라고 일반 지시를 내린 것"이라며 "특정 사건과의 연관성을 지적한 게 아니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이지스자산운용을 떠나서 자산운용이 부동산 한 채를 사는 건 부동산 투기냐"고 물었고, 추 장관은 "현재로서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없다. 그런 불법이 있는지 장관이 선입견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곽 의원은 거듭해서 "부동산 투기냐"고 물고 늘어졌고, 추 장관 역시 "특정한 케이스를 의원이 이 자리에서 연결해서 묻는다면, '제가 (답변할) 그럴 위치에 있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뿐"이라고 같은 대답을 내놨다.
곽 의원은 "일반인으로서 판단하는 차원에서 물어본 것"이라며 재차 답변을 요구했지만, 추 장관은 "법무부 장관이 일반인처럼 특정 케이스를 지목해서 말씀드릴 수 없다"고 소신을 지켰다.
그런데도 곽 의원은 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물었고, 이에 추 장관은 다소 불편하다는 어조로 "알 수 없다고 말씀드렸다"며 "저는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질의를 마친 후 답변 태도에 대해 김상희 국회 부의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2020.07.24.ⓒ뉴시스
그러자 곽 의원은 "그러면 앞으로 지시할 때 일반적인 지시만 하겠다"라고 비꼬았다. 최근 여야의 의견이 엇갈린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연상케 하는 질문이었다.
이에 발끈한 추 장관은 "경우에 따라선 며칠 전처럼 검찰총장이 중립성을 헤치거나 할 때는 지휘를 할 수도 있지 않나"라고 단호히 말했다. 이에 곽 의원은 "알 수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비꼬았다.
곽 의원은 이지스자산운용이 결국 아파트를 매각하기로 결정한 것을 염두에 둔 듯 "대통령 의지대로 부동산 투기로 돈을 더 벌지 못하게 한 건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건 불법이 아닌데 권력의 압박에 의해서, 법보다 주먹이 더 가까운 사례가 아닌가 싶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은 "그건 의원의 생각"이라고 일축하면서 "그런지 아닌지는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거나 국세청이나 금융기관에서 불법 대출이 있었는지 조사하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곽 의원은 질문을 하나 더 하겠다며 난데없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 얘기를 꺼냈다.
곽 의원은 "강남 부동산 얘기가 나왔으니 (하는 질문인데) '내 목표는 강남에 건물 사는 것'이라고 한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추 장관은 "(정 교수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고 저는 뉴스를 통해 봤는데, 의원은 그것만 봤느냐"며 "조국 전 장관이 언론보도가 왜곡된 것이나 허위보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겠다고 하지 않았나"라고 반박했다.
이에 곽 의원은 "YTN에서 나온 보도"라며 잘못된 보도가 아닐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추 장관은 "언론보도에 가짜뉴스도 많다고 (많이 얘기)하지 않나"라며 "언론보도 맹신주의자냐"고 비판했다.
곽 의원이 "싸울 거 가지고 싸워야죠"라며 추 장관의 답변에 황당해했고, 추 장관은 물러서지 않고 "방송도 팩트(사실)체크 대상 아니냐. 요즘은 방송사도 상호 팩트체크 하더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곽 의원은 "그럼 대통령 말씀도 저희가 다 의심해서 들어야 하느냐"고 비꼬았다. 추 장관은 "비교를 인과관계 있는 비교만 해주길 바란다"고 일침을 가했다.
하지만 곽 의원은 한 발 더 나아가 "지금 나오신 분들(국무위원들)의 말씀도 다 이렇게 들어야 하느냐"고 따졌고, 추 장관은 "저한테 시비 걸려고 질문하는 건 아니지 않냐"고 항의했다.
나아가 추 장관은 "정경심 교수가 본인은 그런 뜻이 아니라고 한 보도를 저는 봤는데, 의원은 그 후에 보도는 안 본 것 같다"고 지적하면서 "정경심 교수에 대한 것은 대정부질문 사항이 될 수 없지 않느냐"고 따졌다.
이에 발끈한 곽 의원은 "질문하는 사람에 대해 자꾸 공격하지 말라"며 "저한테 질문하지 말라. 들어가세요, 들어가시라고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두 사람의 감정 섞인 설전을 지켜보고 있던 여야 의원들도 격분해 항의를 하면서 본회의장은 순간 아수라장이 됐다.
결국 사회를 보던 김상희 국회부의장이 나섰다. 김 부의장은 추 장관과 곽 의원을 모두 지목하면서 "국민들이 바라보시기에도 굉장히 열띠다 못해 지나치다고 느낄 것 같다"며 "진지하게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곽 의원은 자신의 질문 태도도 싸잡아 질타한 김 부의장을 향해 한동안 항의하더니 "내가 안 뽑은 부의장이라서 그렇다"며 체념하고는,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질문을 이어나갔다. 미래통합당은 국회 원 구성 과정에서 민주당과 합의를 이루지 못하자 김 부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장단 선출 투표를 집단으로 거부한 바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 질의에 답변 후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2020.07.2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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