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링컨, ‘북 인권’ 내세워 ‘압박 옵션’ 운 띄워

한미 외교·국방 장관회의(2+2회의) 결과를 발표하는 공동기자회견이 18일 외교부 청사에서 열렸다. 기자회견은 코로나19 거리두기로 인해 소수의 기자들만 참석한 가운데 생중계로 진행됐다. [캡쳐사진 - 통일뉴스]

11년 만에 개최된 한미 외교·국방 장관회의(2+2회의) 결과를 발표하는 공동기자회견에서 한미 양측은 북핵 문제에 대해 대체로 인식을 같이 했지만 미측은 ‘가치 동맹’을 앞세우며 북한과 중국을 대놓고 비난해 귀추가 주목된다.

정의용 외교부장관과 서욱 국방부장관은 안토니 블링컨(Antony J. Blinken) 미국 국무부장관 로이드 오스틴(Lloyd James Austin Ⅲ) 미국 국방부장관은 18일 오전 외교부 청사에서 이른바 ‘2+2회의’를 갖고 예정된 시간을 넘겨 11시 45분께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정의용 외교장관은 “양국은 한반도 문제에 있어 세 가지 큰 공감대를 확인했다”며 △북핵 문제는 시급한 사안이며, 양국간 긴밀한 공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 굳건한 안보 기반 위에 최선의 외교적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미국의 대북 정책 검토 과정은 물론 이행 과정에서 완전히 조율된 전략을 바탕으로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전날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와 마찬가지로 북한과 미국을 비난하는 발언을 거침없이 내놓았다. [캡쳐사진 - 통일뉴스]

블링컨 국무장관은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 일본 및 기타 핵심 파트너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대북 정책 검토를 완성할 계획”이라며 “이 과정에서 압박 옵션과 향후 외교적 옵션의 가능성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용 장관 발언에는 없는 ‘압박 옵션’이 눈에 띈다.

이어 “우리는 북한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으며, 북한이 미국과 동맹에게 가하는 광범위한 위협을 줄이고 북한 주민을 포함한 모든 한국인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표”라면서 “북한 주민들은 압제적인 정권 아래서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인권 유린을 당하고 있다”고 전날 한미 외교장관 모두발언에서 언급한 내용을 되풀이했다.

북한을 ‘인권 유린국’으로 낙인찍어 북한 문제를 북핵 문제 뿐만 아니라 ‘인권 문제’까지로 확대함으로써 사실상 ‘외교적 옵션’ 보다는 ‘압박 옵션’에 방점을 찍는 모양새다.

블링컨 장관은 “포괄적 대북정책을 검토 중에 있다”며 “수주 내 완료될 것이지만 긴밀하게 한국과 일본과의 조율을 거쳐서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이미 성김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이 지난 12일 언급한 “앞으로 몇 주 내”를 재확인한 셈이다. 대북정책 검토에서 일본을 꼭 끼워넣는 대목도 주목된다.

그는 중국에 대해서도 “중국은 약속을 일관되게 어겼음을 분명히 인지하며, 중국의 공격적이고 권위적인 행동이 ‘인도·태평양 지역’에 어떤 행위를 낳고 있는지 논의했다”며 “중국의 행동으로 동맹 간에 공통된 접근을 펴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의에서 미측이 중국을 노골적으로 비난한 것은 이례적이다. 알래스카에서 곧바로 열리는 미중 고위급 회담(현지시간 18-19일)를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열리는 미중 고위급 회담에는 미측 블링컨 국무장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보좌관과 중국측 양제츠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 왕이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참석한다.

그러나 공동성명에는 ‘중국’이 담기지 않았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공동성명에 특정 나라가 들어간 것은 아주 예외적이다. 미일 공동성명이 굉장히 예외적인 거다”라며 “그런 논의는 없었다”고 잘라 말했다.

16일 열린 미일 안보협의위원회(2+2회의) 공동성명에는 공동 성명에서 “중국의 기존 국제질서와 상반되는 행동은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기술적 도전을 야기한다”면서 “중국의 강압적이고 안정을 해치는 행위를 반대하는 데 전념하기로 했다”고 명시한 바 있다.

바이든 정권이 중국과 대립각을 세우는데 한미일 3각 동맹을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미측은 이번 회담에서 “민주주의, 인권, 법치 등 공동의 가치와 신뢰에 기반한 한미동맹”을 강조했다.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인태) 지역’이라는 표현도 같은 맥락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18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태전략의 상관관계’를 묻는 질문에 “국방부 차원에서는 국방협력(국가)을 선별할 때 미국과 협조할 수 있다”며 “중국과 영토분쟁이 있는 나라들의 역량을 강화시켜 준다”고 노골적으로 말하기도 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한일 순방에 이어 아래스카에서 열리는 미중 고위급 회담(현지시간 18-19일)에 참석할 예정이다. 18일 2+2회의 참석을 위해 외교부 청사를 들어서는 블링컨 장관.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그러면서도 블링컨 장관은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을 설득해서 비핵화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중국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중국 역할론’을 들고 나왔다. “중국에서 효과적으로 영향력을 활용해 북한이 올바른 방향으로, 비핵화로 나올 수 있게 역할을 하면 된다”는 것이다. ‘중국 역할론’은 이미 오래전 여러 차례 제기됐지만 그 실효성은 아직 입증된 바 없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다.

서욱 국방장관은 “전작권 전환 조건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음을 평가하고, 전작권 전환을 위해 양국간 협의를 지속키로 했다”고 밝혔고, 오스틴 국방장관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을 충족하려면 시간이 더 걸리겠지만 이 전환 과정을 통해 동맹이 강화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해 문재인 정부 임기내 전작권 전환 목표는 멀어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여러 보수언론들이 집중적으로 관심을 표명해온 미측의 ‘쿼드’(Quard, 미.일.호주.인도 협의체) 참여 요청 여부에 관해 정의용 장관은 “직접적인 논의는 없었다”고 확인했고, 서욱 장관 역시 “결론적으로 그런 논의는 없었다”고 부인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우리 외교안보의 근간인 한미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하고, 동맹발전 의지가 강함을 느꼈다”며 “외교·국방 장관들이 외교·국방을 넘나드는 전략소통을 하고 굳건한 공조체제를 구축한 것은 큰 성과”라고 자평했다.

또다른 외교부 관계자는 “광범한 주제에 대해 포괄적이고 솔직한 대화들이 오갔다”며 “상당히 우호적인 분위기였다”고 전했고, 공동기자회견에서 미측 장관들의 북한과 중국 관련 발언들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동맹, 한반도, 지역, 글로벌 이슈가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의사진행이 됐다”고 긍정적 평가를 내놓았다.

김치관 기자 ckkim@tongil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