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북한 미사일 발사 논의... 성명 등 별도 조치 없이 산회
유럽 5개 국가 요구로 소집... 미국,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는 한 번도 논의 제안 안 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최근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관해 회의를 열고 논의했지만, 성명 등 추가 조치 없이 산회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안보리는 30일(현지 시간) 영국·프랑스·노르웨이·에스토니아·아일랜드 등 유럽 5개 이사국의 요구에 따라 회의를 개최했다. 약 30분간 비공개회의를 진행했지만, 어떠한 성명도 채택하지 않았다.
AFP통신은 이는 지난해 유럽 5개 국가들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관해 ‘도발적’이라고 비난했던 것과 대조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외교관은 “대다수가 우려를 표명했고 어떠한 성명도 계획되지 않았지만, 비핵화에 대한 요구는 재개됐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앞서 북한은 안보리 회의에 대해 ‘이중기준’이라고 비난하며 대응조치를 경고했다. 조철수 외무성 국제기구국장은 29일 발표한 담화에서 “유엔 안보리 일부 성원국들이 자주적인 나라들의 주권을 침해하고 발전을 저해하기 위한 불순한 목적 실현에 유엔을 도용하고 있는데 대하여 절대로 간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타스통신은 이날 유엔 주재 러시아 수석 부대사인 드미트리 폴얀스키가 언론 브리핑에서 “유엔 안보리가 오늘 회의에서 북한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한다면 매우 놀랄 것이다. 왜냐하면, 아직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평가돼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그는 이어 “다양한 사건이 발생했고 그중 일부는 불안을 야기하지만, 내 생각에는 여전히 사건을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고 아직 행동할 시간은 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전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불법적 행위라고 거듭 밝혔다. 린다 토머스 그린핀드 유엔 주재 미국대사도 유엔 내에서 북한에 대한 추가 행동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당시인 2019년에는 북한이 수차례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지만, 단 한 번도 안보리 차원의 논의를 제안하지 않았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는 북한이 1년 만에 처음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유엔 미국대표부는 대북제재위에서 이를 논의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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