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시달려도 산재는커녕 해고 당하기 일쑤”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요구 집단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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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요양사들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일대에서 열린 3.25 요양노동자 하루멈춤 집단행동을 통해 처우개선과 고용안정 보장을 촉구하며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2021.3.25ⓒ김철수 기자중장년층 여성이 대부분인 요양보호사들이 육체적·정신적 상해에 시달리고 빈번히 해고를 당하는 등 고용 불안이 심각하다며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일대 14곳에서 동시에 기자회견을 여는 등 ‘요양노동자 하루멈춤 집단행동’에 나섰다. 전국 곳곳에서 동시에 ‘일일 파업’에 나선 셈이다. 노조에 따르면 120여 명 정도가 이날 집단행동에 참여했다. 뿐만 아니라 요양노동자들은 지난 1월 4일부터 기자회견과 1인 시위를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진행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해고 금지와 상시적 위험수당 보장을 요구해왔다.
노우정 노조위원장은 “2008년부터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시작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서 평균 연령 58세, 여성 요양보호사들은 욕 얻어먹고 물리고 침 맞아가며 현장을 지켜왔다”라며 “13년간 참고만 지내선 더이상 우리 문제 해결할 수 없다고 해서 하루멈춤 집단행동에 돌입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현장 발언에 나선 올해 4년 차 요양보호사 이미영씨는 코로나19가 한창인 지난해 4월 해고당했다고 말했다. 91세 어르신을 돌보던 그는 어르신이 연세가 많아 걱정돼 1주일 정도 이따가 가겠다고 했더니 센터장으로부터 계속 쉬라는 연락을 받았다. 자신의 자리는 다른 요양보호사로 대체됐다.
부산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다 해고된 김순덕씨는 “부산에서만 16개 시설이 있는 해피실버타운에서 작년에 60세가 넘었다는 이유로 해고됐다”라며 “작년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복직 판정받았지만, 또 계약만료라는 이유로 다시 해고됐다. 매년 해고당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박혜경 요양서비스노조 부산경남지부 해피실버타운분회장은 “복지부의 고용장기근속 권고사항이 있다지만 요양노동자들에겐 체감되지 않고 있다”라며 “필수노동자를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대전환 시대가 왔다. 돌봄의 시대적 가치를 인정하고 정부가 공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요양보호사들이 겪는 폭행·폭언 문제도 지적됐다. 울산의 한 장기요양 시설에서 일하는 A씨는 “장기시설에서 어르신에게 폭행당하는 것을 많이 감수하며 살아간다. 매일매일 겪는다”라며 “문제는 노인 인권만 있는 게 아니라 시설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 인권도 있다. 여기서 벌어지는 사고에 대해서도 들여다봐 달라”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위험에 내몰려도 산재를 적용받기도 어렵다고 토로했다. 노조는 월 60시간 이상 일해야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데 다수 사업장에서 이를 악용해 월 60시간 미만으로 일을 시키고 산재 적용을 받을 수 없게 한다고 설명했다.
여러 위험 상황에 노출되고 최저시급 수준의 임금을 받는 요양보호사에게 ‘위험수당 월 1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노조는 요구했다. 보건복지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권고하자 2013년부터 시간당 625원, 월 최대 10만원의 처우개선비를 지급해왔다. 그러나 노조에 따르면 2018년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됐다는 이유로 지급이 중단됐다.
강원도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 B씨는 “밤새도록 일하고 몸과 마음 바쳐 일해도 시급도 겨우 받는 이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라며 위험수당 지급을 촉구했다.
올해부터 30~299인 규모의 중소기업도 법정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운영하게 된 데 따른 문제도 드러났다. 공휴일에 일하는 사람은 평일에 대체 휴무로 쉴 수 있지만 노동강도가 더 세진다는 지적이다. B씨는 “살인적인 노동강도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토로했다. 그는 “한 분이 10여명, 야간에는 20여명을 돌보는 인력구조를 그대로 두고 쉬라고 하면 떠넘겨지는 일거리는 어떻게 한다는 거냐”라며 “쉴 수도 없는데 쉬라고 하면 이제 1명이 20여명을 돌보라는 거냐”라고 따져 물었다.
요양보호사의 어려움은 설문 조사를 통해서도 드러났다. 노조가 지난 8일부터 13일까지 전국 요양보호사 54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노동현장 실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81.3%는 일을 하면서 수급자로부터 육체적 상해나 성희롱·폭언 등 정신적 상해를 입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근골격계 질환을 앓게 됐다는 사람은 81%(438명)에 달했고, 응답자 중 161명(29.8%)은 수급자로부터 코로나19, 결핵, 폐렴, 독감, 옴 등을 옮았다고 했다.
그러나 이러한 업무 중 상해를 입어도 기관으로부터 유급병가를 받고 치료를 받은 경우는 62명(11.5%)에 불과했다. 요양보호사들은 개인 연차로 치료받거나, ‘참으라’ ‘싫으면 나가라’는 식의 답을 들었다고 했다. 장기 치료가 필요할 경우, 산재는커녕 병가도 받기 어려워 퇴사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7일부터 3일간 전국 요양보호사 305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응답자 65.8%가 법정 공휴일 유급수당 대신 대체 휴무를 받는다고 답했다. 이들은 ‘쉬는 건 쉬는데 일을 니들이 알아서 하라는 식’, ‘휴무가 많아져서 좋은데 인력이 충원되지 않아 업무량은 늘어났다’라며 어려움이 많다고 설문지에 적었다. 이러한 어려움은 요양 서비스 수급자에게도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들은 ‘낙상사고 등 어르신 케어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라고 했다.
노조는 요양보호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코로나19 기간 요양보호사 해고 금지 ▲위험수당 월 10만원 지급 ▲인력충원 없는 대체휴무 반대 ▲요양보호사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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