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변화 조짐속 여,야 대북특사 한목소리

대북 강경일색이던 국회 태도 돌변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3/04/06 [11:43] 최종편집: ⓒ 자주민보 미국이 대북강경 정책을 철회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연일 조선을 향해 비난을 일 삼와 왔던 한국 국회에서도 여야가 동시에 대북특사를 보내 한반도 위기를 평화적으로 해결 하자는 제안이 잇따라 주목되고 있다. 민주당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돌파구 마련에 국회가 나설 수도 있다. 기회 있을 때마다 대통령께 대북특사 파견을 제의했다. 지금이 특사파견을 적극 고려해야 할 아주 좋은 시점”이라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한 술 더 떠 특사는 “북한(조선)에서 상당히 신뢰받을 만한 카터와 클린턴 미국 전 대통령이나 올브라이트 클린턴 국무장관 등 외국인사나 국내 재야측 인사 또는 더 말할 것도 없이 우리당(민주당) 소속 박지원 의원님, 문성근 전 최고위원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특사 파견으로 적절한 인물까지 거명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의 2002년 방북을 거론하면서 “전쟁은 어느 한 쪽의 승리가 아니라 7천만 한민족의 공멸을 의미한다. 전쟁만은 막아야 한다. 냉철한 이성으로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일에 함께 해주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란다.”며 반전 평화를 주장했다. 같은 당 소속 박기춘 원내 대표 역시 특사파견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박 원내대표는 “남북 한쪽이 일방적인 양보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북한(조선)을 자극하지 말고 스스로 한발 물러날 수 있게 명분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특사 파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새누리당 역시 약속이나 한 듯이 대북특사 발언이 이어졌다. 새누리당 길정우 의원은 한 라디오 대담에서 “대치국면(남북)을 해소하기 위한 출구전략으로 특사 파견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하고 “대화 창구를 열기 위해 물밑 접촉이 필요하면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길정우 의원은 “(엄중한 남북관계의 상황으로) 형식이나 격을 따져가면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만큼 당사자인 남북이 대화로 풀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같은 당 소속 정우택 최고위원도 “북한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대북 특사를 보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특사 카드(박근혜 정부는)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특사파견의 필요성을 인정하며 정부에 제안하는 발언을 했다. 새누라당 북핵 안보전략특위 원유철 위원장은 “전쟁 중에도 대화를 하는 것이 맞다”며 남북대화에 대한 필요성을 지적하고 “다만 지금은 유엔이 대북 제재 결의를 시행하는 단계로 당장의 특사 파견보다 인도적인 지원 같은 방식으로 물꼬를 터야 한다.”는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새누리당의 동족대결의 발언 일색이었던 것을 되돌아보면 파격적이라 하겠다. 한국의 언론들도 ‘보복’ ‘응징’ ‘선제타격’ ‘하늘을 나는 요새 출격’ ‘초토화’ 등의 용어 등이 슬그머니 자리를 감추고 그 자리에 ‘대화’ ‘협상’ ‘출구’ ‘평화적 해결’ 등과 같은 말이 대신하며 대북특사파견에 힘을 싣고 있다. 기본적으로 환영할 만 일이고 늦은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시점에서 이루어진 점이 다행이기도 하다. 하지만 정부는 대북특사나 조건 없는 대화 등 남북긴장관계 해소를 위한 구체적 방침들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는 것이 유감이다. 다만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5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개성공단 페쇄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며 개성공단관리위원회를 통해 “북측에 정부의 입장을 전해달”는 부탁하고 “개성공단은 남북관계의 마중물”이라는 등의 발언을 내놓은 것이 전부다. 어찌 됐건 정부와 국회가 대북적대정책의 방향을 급 선회해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싸우기 어렵다는) 신호여서 그나마 한시름 놓을 수 있다. 한편으로는 씁쓸함도 지우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시민사회단체와 통합진보당 등 진보 단체가 그토록 한반도 전쟁 위험성을 제기하며 정부와 국회를 향해 대북 특사를 제안하고 평화를 외칠 때는 종북을 운운하거나 모르쇠로 일관하던 세력들이 미국의 입장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뒷북을 울리는 것을 보면 이정부와 국회가 국민의 정부와 국회가 아니라 미국의 정책을 수행하는 기관쯤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런 논란은 잠시 뒤로 해도 좋을 듯하다. 한반도와 세계가 전쟁의 잿더미라는 참화가 아닌 꽃향기 피어나는 평화와 통일의 길로 갈 수 있다면 자주와 번영의 역사적 사변을 맞이 할 수 있다면 7.4공동성명에서 천명했던 민족대단결의 원칙아래 8천만 민족이 함께 손잡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박근혜 정부에게 충심으로 권고한다. 통일민족의 웅대함으로 세계사의 흐름을 바꾸어야 하는 아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현실 변화를 직시하고 일분일초라도 민족통일과 평화 번영의 길로 나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