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사실상 무력화된 '5.24조치' 왜 해제 않는지 이해 못해"

이광길 기자 | gklee68@tongil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4.04.04 11:02:56 트위터 페이스북 "수많은 예외조치로 사실상 무력화된 5.24조치를 해제하지 않겠다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 의원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박 대통령의) 드레스덴 구상의 적극적 실현을 위하고 그 제안의 진정성을 위해서도 우선적으로 5.24조치를 해제해야 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박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 받은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영유아 등 취약계층 대상 순수 인도지원, △개성공단 및 금강산지구 방북, △ 개성공단 생산활동은 '5.24조치의 예외사업'이다. △'나진-하산 물류사업'은 '5.24조치'에도 불구, 한.러간 신뢰, 국익 차원의 종합적 고려에 따라 '특별한 사례'로 허용된 것이다. 이밖에 2011년 하반기 이후 △비정치.비군사적 순수 사회문화교류, △대북 투자자산 점검을 위한 개성.금강산 지역 방북, △선불금 미회수 업체 수산물 반입 등을 허용한 '유연화 조치'가 시행됐다. 개성공단 국제화와 관련하여 외국기업을 유치할 수 있다고도 했다. '5.24조치'는 "편의적인 예외 허용으로 인해 구멍이 숭숭 뚫린" 상황이라는 게 박주선 의원의 진단이다. 그는 또 △박 대통령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 △일방적인 대북구상 발표 등이 대북정책 실현가능성에 의구심이 제기되는 배경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기초공천 폐지 약속을 깬 대통령의 약속 파기는 외교안보분야에서도 이어졌다"면서 "군복무기간 18개월 단축 공약도, 전시작전통제권 2015년 환수 공약도 당선 이후 모두 약속을 깼다"고 지적했다. "국민과의 약속깨기를 밥먹듯이 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구상을 소위 '비정상국가' 북한이 믿고 수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이어 "정책이라는 것은 '환자에 대한 처방전'과 같"은데 "자신의 희망사항만을 나열하는 수준의 '일방적 처방전'이나, 사과 만을 앞세우며 대화조차 하지 않는 정부의 대북정책은 접근방식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대북특사 파견과 남북정상회담 등 '평화를 위한 처방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제9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비준동의안'과 관련해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한다고 해서 '5조원' 짜리 조약을 눈감고 비준동의한다면 우리 국민의 혈세로 부담한 방위비분담금은 또다시 '공돈(free money)'처럼 쓰여질 것"이라며 "제도개선이 아니라 도리어 후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군사건설비 88% 현물지원 조항'을 명시하는 내용의 추가서한을 받는 등의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못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