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대결 악순환 부를 뿐…대북확성기 방송 중지하라”
“朴, 국방부‧통일부 의견 묵살하며 강행…총선용 의구심”
시민단체들은 8일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맞서 우리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것에 대해 대결의 악순환을 부를 뿐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이날 서울 종로구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은 국방부장관이나 통일부 등 관련부처의 의견까지 묵살하면서 대북 심리전 방송을 재개했다”며 “사실상 8.25 남북합의를 폐기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박 대통령이 대북강경몰이를 주도해 위안부 문제 한일합의에 대한 국민의 반발여론을 잠재우기나 총선승리 등 정치적 반사이익을 노리고 있다는 강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평통사는 “남과 북이 보복적 대응으로 상승작용을 일으켜 소규모 교전이 국지전으로, 국지전이 전면전으로 비화될 위험성을 높이게 되”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일상이 무너질 것이며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도 위태롭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일본에 대해서도 “아베 정권이 북한의 핵실험을 빌미로 한반도 문제에 군사적으로 개입하려는 의도를 노골화하는 마당에 남북간 대결을 고조시키는 행위는 일본군의 한반도 재진출 구실만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평통사는 북핵 문제 해결 방법으로 6자회담 재개를 촉구했다.
이들은 “제재가 아닌 평화적 방식 즉 대화와 협상에 의해서만 해결이 가능하다”면서 “미국이 대북 적대정책을 포기하면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평통사는 “정부는 미국을 설득해 북미 대화 및 6자회담에 나서게 해야 한다”며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모든 힘과 지혜를 발휘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도 성명을 내고 “전쟁 위기를 초래할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결정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8월 국민들은 대북 심리방송 재개가 남북간의 일촉즉발의 전쟁위기로 치닫는 경험을 한 바 있다”면서 “접경지역 주민들은 물론 국민 다수가 불안해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한 군사적 대결이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대화 재개의 환경을 조성해 가는 것”이라면서 “북의 핵실험과 제재, 군사적 긴장 악화라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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