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잎이야기

예산 지원 끊긴 세월호 특조위, 조사관들 갹출할 상황 “선체 조사는 하게 해준다고? 강제 해산시켜놓고?” 조윤호 기자  ssain@mediatoday.co.kr  2016년 07월 31일 일요일 “기자님 죄송한데 패널 사례비는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예산이 안 나오고 있어서…”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주최하는 토론회의 패널로 나와달라는 섭외 전화를 받았을 때 특조위 측으로부터 들었던 말이다. 특조위 조사관들은 최근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일상이 됐다. 정부가 특조위의 조사기간이 끝났다며 예산을 배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세월호 특조위의 별정직 공무원, 조사관들은 무급노동을 하고 있다. 최근 그만둔 4명을 제외한 54명의 별정직 공무원들이 돈을 받지 못한 채 일하고 있다. 특조위의 한 관계자는 25일 기자를 만난 자리에서 “오늘이 월급날인데 월급이 안 들어왔다. (정부가 예산을 안 줬으니) 안 들어오는 게 당연하다”며 “파견직 공무원들은 원래 근무지에서 나오지만 별정직들은 월급은 물론 출장비도 못 받고 있다”고 전했다. ‘0원’이 된 특조위 예산, 카트리지 살 돈도 없어 특조위는 지난달 중순 2016년 하반기 예산으로 104억 원을 요청했다. 104억 원은 지난해 상반기를 기준으로 한 예산 규모다. 특조위는 지난해 8월 89억 원의 예산을 배정받았다. 159억 원을 요청했지만 44%를 삭감 당했다. 특조위 관계자는 “조사활동비 관련해 조사국, 안전사회국, 피해자지원국에서 요청한 예산을 80~90% 깎았다. 아무리 필요하다고 해도 깎을 것이라 생각해서 작년 전반기 예산편성을 근거로 더 깎을 게 없도록 89억 원을 잡아두고 선체조사비 23억 원을 더해 104억 원을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7월 1일 오전 서울 중구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사무실의 책상 곳곳이 파견 직원들의 근무 종료로 텅 비어 있다. ⓒ포커스뉴스 하지만 돌아온 예산은 ‘0...

원외지만 국민속으로 들어가는 정치를 지향…기성정당들은 좀 배워 야 임두만 | 2016-07-31 10:56:17              한미 군 당국은 북한 미사일에 대비한 방어책으로 한반도에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시스템 배치를 확정하고, 사드 배치지역을 경북 성주의 성산포대로 정했다. 그러나 국방부의 이 같은 발표가 나온 즉시 전 국민은 각자가 처한 위치에서 자기 목소리들을 내면서 국론은 분열을 넘어 갈기갈기 찢어지고 있다. 이들 목소리는 ‘한반도에 사드는 원천적으로 필요없다’며 반대하는 원천 반대, ‘사드 배치는 반대하지 않으나 그 지역이 성주는 안 된다’는 조건부 반대, ‘성주만 아니고 다론 곳은 좋다는 것은 님비’라는 공격성 대립 등이 그것이다. ▲민주당(대표 김민석)이 전국 순회 홍보용으로 제작한 트럭… 사진제공 : 민주당 공보팀 하지만 이런 국론 분열에 대해 정부도 정치권도 거의 속수무책이다. 야권은 사드 배치 같은 문제는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정부는 사드 배치 문제는 국회비준 사항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으면서도 여야 모두 국론 분열에 대한 해결책이나 치유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의 이 같은 무능은 비단 사드 문제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터지고 있다. 특히 최근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박준성)가 정한 2017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국론분열도 무시할 수 없다. 최저임금위는 지난 16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전년대비 440원(7.3%)이 인상된 시급 6,470원으로 의결했다. 그러면서 위원회는 “이를 월 단위로 환산(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하면 1,352,230원으로 전년대비 91,960원 인상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 같은 최저임금위원회의 발표는 어디서도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최저임금을 둔 극한 대립은 올해도 같은 모습이다. 특히 이 결정이 나올 당시 노동계 위...

미 육군장관, ‘8월 한미군사연습 강행’ 확인 이광길 기자  |   gklee68@tongilnews.com 승인  2016.07.31  09:06:09 북한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30일(현지시간) 미국 국방부 고위당국자가 오는 8월 한미연합군사연습 ‘을지프리덤가디언(UFG)’ 강행 방침을 확인했다.   30일 <AP통신>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조바루를 방문 중인 에릭 패닝 미국 육군 장관은 ‘28일 한성렬 북한 외무성 미국국 국장이 한.미의 8월 군사연습에 대한 초강경 대응을 예고’한 데 대해 질문을 받고 “그 군사연습은 현재 계획한대로 진행 중”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우리는 한국을 비롯한 지역 내 다른 많은 나라들과 수십년간 군사연습을 실시해왔다”면서 “그러한 군사연습들이 부분적으로 2차 대전 이후 우리가 목격하는 안정을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패닝 장관의 공보관인 크리스 오파드는 “(UFG는) 통상적이고 방어적인 연습으로,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지역을 보호하며 한반도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올해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은 22일부터 26일까지로 예정돼 있다. 지난해(8.17~28)에 비해 대폭 단축됐다. ‘평화의 제전’인 리우올림픽이 현지시간 5일부터 21일까지 열리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AP통신>에 따르면, 패닝 장관은 미국이 육군을 축소하고 있음에도 아태 지역 주둔 미군과 군무원은 2012년 7만명에서 2016년 7월 현재 10만명으로 늘였다고 강조했다. ‘아태 재균형’ 정책이 허언이 아니라는 것이다.  패닝 장관은 지난 5월에 현직에 취임했다. 연합군사훈련 참관차 말레이시아를 방문한 뒤 30일 일본으로 이동했으며,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북 외무성, “8월 한미군사연습 강행시 ...

학교측 시설·요인보호 요청, 경찰병력 800명 투입 김백겸·지형원 기자 발행  2016-07-30 15:08:08 수정  2016-07-30 17:19:25 이 기사는  3173 번 공유됐습니다 3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대학 본관에 경찰 병력이 투입됐다. ⓒ이화여대 총학생회 30일 오후 1시경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대학 본관에 경찰 병력이 투입됐다. 경찰은 학교측과 대화를 요구하며 농성중이던 학생들을 방패로 밀어내고 일부 학생들을 이동시킨 후 본관 내부에 있던 교수와 교직원등 4명을 건물 밖으로 빼낸 후 현재는 모두 학교 밖으로 물러난 상황이다. 경찰 병력이 투입되자 학생들은 "대화를 원한다, 폭력 경찰 물러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대치했다. 경찰은 방패로 학생들을 밀어내고 통로를 만들었다. 여경들은 일부 여학생들을 끌어내 다른 장소로 이동시켰다. 이 과정에서 학생 십여명이 타박상 등 부상을 당했다. 교내에 투입된 경찰병력은 여경 1개중대를 포함 800여명이었다. 병력 투입당시 이화여대 본관에는 200여명 남짓한 학생들이 농성중이었다. 서대문경찰서 관계자는 "학교측에서 시설 및 요인 구조요청으로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출동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농성중이던 이화여대 학생 십여명이 30일 교내에 투입된 경찰과 충돌에서 부상당했다. ⓒ독자 제공 앞서 이화여대 학생들은 지난 28일 오후 2시에 열린 대학평의원회 회의에서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단과대학 사업을 폐기하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대학 본관 1층 로비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학 법대 교수인 김모 대학평의원회 간사, 신모 교수, 서모 교수, 교직원 1명 등이 회의실에 남겨졌다. 학교측은 학생들의 농성을 이들에 대한 감금 행위로 보고 경찰측에 보호 요청을 했다. 농성을 진행중이었던 총학생회 관계자는 "학교에 경찰이 들어오는 것에...

[현장] 성주 참외밭, 쑥대밭 되던 날 16.07.30 20:27 l 최종 업데이트 16.07.30 20:49 l 남소연(newmoon) 참외가 뭉개졌다. 자식처럼 키워온 참외밭을 갈아엎은 농민들의 가슴도 뭉개졌다. 동틀 무렵, 수줍게 모습을 드러낸 초록빛 참외도 트랙터 바퀴에 깔려 하얀 속살을 드러내고야 말았다. 세상 고요하던 성주 땅에서 '사드 기염'을 보았다. 참외밭이 쑥대밭이 되어버린 날, 시간순으로 사진을 배열한다. ▲  동트는 '성주 참외' 마을  사드배치 부지로 결정된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산리 마을에 30일 새벽 동이 트고 있다. '성주 참외' 짓는 비닐하우스가 빼곡한 마을 뒤편 정상에는 성산포대가 위치하고 있다.  ⓒ 남소연 ▲  깊어지는 참외농가의 '시름'  사드배치 부지로 결정된 성산포대가 위치한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산리. 이 지역 특산품인 '성주 참외'를 내는 농가에선 "전자파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면서 반대하고 있다. ⓒ 남소연 ▲  새벽부터 밭일 나선 노부부  사드배치 부지로 결정된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산리. 이 마을 비닐하우스에선 새벽부터 참외 수확이 한창이다.  ⓒ 남소연 ▲  수줍게 눈짓하는 초록빛 참외  사드배치 부지로 결정된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산리. 전국적으로 유명한 '성주 참외'가 이 마을에서 자라고 있다.  ⓒ 남소연 ▲  '성주 참외'로 유명한 초록지대  사드배치 부지로 결정된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산리. '성주 참외'를 생산해내는 이 마을은 대표적인 청정지역으로 꼽힌다.  ⓒ 남소연 ▲  세상 고요하던 성주 땅에... 사드?  사드배치 부지로 결정된 성산포대(왼쪽 산 정상)는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산리 마을에 인접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