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사드는 고고도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것으로 상승단계나 저궤도 우주공간을 비행하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미국의 방어체계이다. 가장 높은 고도는 GBI미사일, 그 다음이 SM3, 그다음 낮은 고도가 사드이고, 가장 낮은 단계가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다.
북은 한반도의 경우 거의 장사정포와 대구경 방사포로 거의 모든 지역을 정밀타격 가능한 상황이기에 이제는 탄도미사일까지 사용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다. 북이 시험으로 공개한 방사포 사거리만 해도 200KM였다. 공개하지 않은 방사포의 경우 한반도 전역을 충분히 타격하고도 남음이 있다는 주장이 많다. 김영삼 전 대통령도 북에는 제주도까지 가는 포탄이 있다고 하지 않았던가. 사드는 이런 포탄을 막는 무기가 아니다.
특히 북은 드론 무인폭격기를 이용해 한반도 어느 곳이든 초정밀 타격이 가능하다고 주장해오고 있다.
요격이 거의 불가능하고 값도 훨씬 싼 장사정포를 두고 값비싼 탄도미사일로 남측을 공격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만약 북이 단거리 지대지 탄도미사일로 한국의 기지를 공격한다면 최대한 고각으로 발사하여 북측 지역에서 이미 최대 고도로 상승시킨 후 중력과 추진력을 이용하여 최대한의 속도로 낙하하며 남측의 목표물을 타격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현재 최대고도 150KM, 최대사거리 200KM 사드미사일로 북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상승단계 스커드 미사일을 요격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결국 남측 목표물로 내리꽂히는 북의 탄도 미사일을 요격해야 하는데 내리꽂힐 때는 이미 엄청난 가속도가 붙은 상태이기 때문에 요격이 쉽지 않다.
중력을 이겨내면서 날아오르는 상승단계 미사일 속도보다 내려올 때 미사일 속도는 추진력에 중력의 힘까지 더해져서 비교할 수 없이 빠르다.
사드는 45도 내외의 장사정 각도로 상승비행단계의 미사일이나 대기권으로 진입하는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게 개발한 미사일로 알려져 있다. 북의 고각발사방식의 탄도미사일을 막을 수 있게 개발된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앞으로 개발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요격은 어렵다. 또 북과 한국은 거리가 짧아 요격 준비 시간도 많지 않다.
[▲ 위 동영상은 사우디가 후티반군이 발사한 북한제 스커드 미사일을 초기 가속 단계에서 요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것도 대부분 어쩌다가 성공한 것이다. 대부분의 후티반군의 미사일은 사우디 공군기지 등을 타격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결국 미국은 사드로 한국을 지켜주자는 것이 아니라 일본이나 오키나와, 괌 등의 미군기지와 미 본토를 공격하는 북, 중, 러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상승단계나 충분한 가속을 하기 전 비행단계에서 요격하겠다는 것이다.
하강단계에서 요격이 쉽다면 굳이 한반도까지 사드를 끌어들일 이유가 없다. 미국 본토나 해외 미군기지에다 설치하면 그만일 것이다.
실제 현재 진행 중인 시리아, 예멘 전쟁에서 사우디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예멘 등 북에서 수입한 반미진영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한 것을 보면 발사 후 상승단계에서 요격했을 때가 많았다.
지금 박근혜 정부는 미국 좋으라고 땅 대주고 중국, 러시아로부터 경제제재 등 된통 얻어맞을 위기를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미국이 기지만이 아니라 사드 미사일 배치 비용과 그 운용자금까지 이후 한국에 떠 넘길 우려가 높다는 사실이다.
본지 중국시민이 두 번이나 기고문으로 지적했듯이 실제 내년 미국의 사드 배치에 책정한 자금은 한국돈으로 4000억원뿐이다. 하지만 1개 포대 사드 기지 배치에 최대 2조원이 들어간다. 그 차액을 과연 누가 부담할 것인지 아직 미정이다.
차칫하다가는 미국을 지킬 미사일 기지의 땅을 대주고 돈까지 대주면서 중국, 러시아와의 마찰로 막대한 경제 불이익을 당하고 북을 자극하여 긴장을 고조시키는 화를 자초할 우려가 매우 높은 일이 사드배치가 아닐 수 없다.
결국 사드 배치는 미군 없이는 불안해서 살 수 없다는 이상한 강박관념에 사로잡힌 몇몇 극친미세력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것 외에 모든 국민과 기업들 나아가 우리민족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좋은 한국을 과연 미군이 떠나려하겠는가. 필리핀도 미군 기지 사용료를 받고 땅을 빌려주는데 한국의 극친미 사대주의정권은 미국에게 그보다도 주권을 주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일부 친미세력들의 불안감을 덜어주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국익을 우선시한 정책을 결정해야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지 않을 것이다. 사드는 여야, 보수와 진보를 떠나 거의 전국민이 우려하고 있는 사안이다.
대기업 사장들까지도 경제위축 후폭풍에 지금 밤잠 설치고 있다는 보도가 연일 줄을 잇고 있지 않는가.
더민주전국혁신회의 강위원 상임대표 고희철 기자 khc@vop.co.kr 발행 2024-06-06 16:14:31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지난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에 전면으로 부상해 4.10 총선 결과 민주당의 한 축을 이뤘다. 대개 언론에는 ‘친명 강경파’ 조직으로 소개된다. 지난 2일 2기 강위원 상임대표가 선출됐다. 한총련 의장을 거친 강 대표는 전남 영광군 묘량면에서 여민동락 공동체로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민형배 구청장 시절 광산구노인복지관장 등을 거쳐 이재명 도지사 시절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을 맡았다. 지난 대선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일정을 총괄했고, 그 뒤 당대표 특보와 혁신회의 1기 공동대표로 활동했다. 혁신회의는 국회의원 31명을 배출해 당내 최대 정치세력으로 불린다. 강 대표 본인은 경선에서 사퇴해 국회 입성에 실패했지만 상임대표가 됐다. 그러나 혁신회의와 강 대표는 언론에 대체로 부정적으로 언급된다. 친명, 강경, 팬덤, 개딸 등의 연관어와 함께. 특히 국회의장 후보 경선으로 촉발된 당원민주주의 논쟁은 부정적 보도 증가에 기여했다. 3일 여의도의 오피스텔에 자취방처럼 차려진 혁신회의 사무실에서 강 대표를 만났다. 묻고자 한 것은 간단했다. 지난 총선에서 ‘친명횡재 비명횡사’ 공천으로 당을 장악했다는 비판과 극성 팬덤을 앞세워 국회까지 좌지우지하려 한다는 비판에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 강위원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상임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서 민중의소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4.06.03 ⓒ민중의소리 1시간을 예정한 인터뷰는 2시간 30분을 넘겨 간신히 ‘중단’됐다. 그는 거침이 없었고, 할 말이 많았다. 그의 말은 영광군과 광산구와 경기도를 넘나들었고, 5.18정신과 김대중, 노무현도 수시로 언급됐다. 특히 언론의 당원민주주의 폄하에 강하게 반박했다. 친명만 공천되고 비명은 탈락한다는 이른바 ‘친명횡재 비명횡사’ 논란에 강 대표는 “그게 진짜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웃었다. 이어 “작업을 한 ...
우드사이드 사업 철수 과정 해명 석연치 않아, 경쟁입찰 했다는데 공개된 기록 없어…검증 과정도 불투명 홍민철·조한무 기자 발행 2024-06-07 15:16:28 미국 심해 기술 평가 전문 기업 액트지오의 비토르 아브레우 고문이 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동해 심해 가스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6.07. ⓒ뉴시스 동해 영일만 석유·가스 탐사 사업과 관련한 여러 의혹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석유공사, 사업성 분석업체 액트지오가 해명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 대형 석유회사가 사업성 없다고 판단한 사업을 재추진한 이유, △ 사업성 분석 주체로 영세 업체인 액트지오를 선정한 이유, △ 매장량 및 성공 가능성을 추산한 근거 등 핵심 쟁점에 대한 해명을 내놨다. 하지만, 구체적이고 과학적 근거는 없었다. 그 흔한 그래프, 도표 한장 제시하지 않았다. 원론적 설명에 그쳤다.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을 쟁점별로 정리했다. 15년 탐사한 대형 업체 우드사이드와 액트지오 판단, 왜 달랐나? 이번 사업은 당초 석유공사와 함께 탐사를 진행했던 호주 대형 석유개발회사 우드사이드가 철수한 뒤 사실상 재추진됐다. 때문에 ‘경제성 없는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우드사이드는 지난 2007년부터 2022년까지 15년간, 동해에서 석유공사와 공동으로 탐사를 진행했다. 2D 광역 탐사를 시작으로 시추공 2개를 뚫고, 3D 탐사로 자료를 구체화했다. 하지만, 지난 2022년 7월, 돌연 사업 중단을 통보했다. 이와 관련 곽원준 한국석유공사 국내사업개발처 수석위원은 “배경을 보면 우드사이드가 다른 회사와 합병 후 글로벌 탐사 전략 변경 과정에서 사업 중단을 결정한 것으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사업 중단이 동해 영일만 탐사의 사업성이나 경제성 문제라기 보다는 우드사이드 자체 사정이라는 취지다. 추가 설명도 내놨다. 우드사이드가 실시한 대규모 3D 탐사 결과를 충분히 평가하지 ...
[박세열 칼럼] '서초동 권력'이 접수한 한국사회 세계관 박세열 기자 | 기사입력 2024.06.08. 04:09:34 한국은 '삼권분립'으로 설명될 수 없는 독특한 권력 지형을 갖고 있다.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의 틈새에 제 4부라 할 수 있는 '검찰 권력'이 존재한다. 검찰은 행정부 소속이지만 스스로를 '준사법기관'으로 여긴다. 한국 검찰은 행정부이면서 행정부 포함 3부의 권력을 모두 견제하는데, 이 '검찰 권력'의 핵심은 수사와 소추의 독점 권한이다. 단순하게 말하면 범죄가 되는지 안되는지 1차적으로 판단하는 권력이다. 원래 검찰은 법을 집행하는 행정권의 '절제'와 '인권 보호' 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식 원님 재판을 막기 위해 사법권을 행사하는 판사와 동등한 수준의 법률전문가를 국가에서 고용해 '형사 절차'의 근대화를 이루기 위한 목적이다. 하지만 '기소독점권'과 같은 막강한 권한으로 '수사와 소추'의 독립성을 보장받는 한국 검찰은 3권의 사각지대에서 독특한 포지션에 자리를 비집고 들어앉아 한국 사회를 호령해왔다. 그리하여 한국에서는 3권 분립이 아니라 독특한 권력 분류법이 구전을 통해 존재한다. 이른바 '한국사회 세계관'이다. 여기에 따르면 한국 사회는 여의도 권력(정치)과 서초동 권력(검찰), 그리고 강남 권력(재벌)의 '삼권분점'으로 이뤄진다. 서울의 유명 지명들을 딴 이 권력 분류법은 '삼권분립'과 같은 따분한 학술적 규정보다 훨씬 직관적으로 한국사회를 설명해준다. 비유하자면, '삼권분립'이 낮의 권력 지형도라면, '삼권분점'은 밤의 권력 지형도다. 교과서와 필드매뉴얼의 관계라고 할까? 이 '구전설화'의 세계관에서 '행정부'를 따로 뺀 이유는, ...
评论
发表评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