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의 조국통일3대원칙 강조는 대화의 손짓

<분석과전망>조국통일운동과 관련되는 북의 정세인식과 남북관계개선문제 한성 기사입력: 2014/01/01 [14:59] 최종편집: ⓒ 자주민보 북이 올해 조국통일운동의 목표를 <조국통일운동에서의 새로운 전진>으로 내세우고 있다. 1일 발표된 북의 신년사는 올해가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통일과 관련한 역사적 문건에 생애의 마지막 친필을 남기신 20돌이 되는 해”라면서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유훈을 받들어 올해의 조국통일운동에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하여야 합니다”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조국통일운동에서의 새로운 전진>은 신년사에 의하면 남,북,해외의 온 겨레가 ‘우리민족끼리 이념 밑에 단합하여 조국통일을 위한 거족적 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서서 이룩해야할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 국면’을 열어젖히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북의 조국통일운동 구상과 관련하여 먼저 주목해야할 것은 당연하게도 북이 어떻게 정세인식을 하고 있는가하는 것이다.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도 전면전쟁으로 번질 수 있는 위험한 정세” 북이 보고 있는 정세인식의 핵심내용이다. ‘미국과 남조선 호전광들’이 한반도와 주변에 핵전쟁 장비들을 끌어들여 ‘북침 핵전쟁연습’을 벌이고 있는 데로부터 비롯된 정세라고 했다. 북은 한반도 전쟁을 기본적으로 핵전쟁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미 본토까지도 전장이 된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 처음 접하게 되는 내용은 아니다. 한반도전쟁의 위험성을 강조한 것이면서 동시에 미국에 대한 강력한 경고도 들어있는 이 언급이 유달리 보이는 것은 조국통일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데에 있다. 북의 이러한 정세인식은 전 민족에게 민족의 안전과 평화를 지키기 위한 투쟁이 당면과제로 제기되고 있음을 밝히는 것으로 된다. 한반도 전쟁의 위험을 막고 안전과 평화를 지키는 것이 조국통일운동의 주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나 북만이 주장할 수 있는 범주는 아니다. 조국통일운동이 전민족대단결운동이니만큼 조국통일운동이 본성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요구성인 것이다. 북의 조국통일운동 구상과 관련하여 다음으로 주목할만한 것은 북이 남북관계개선을 위해 우리정부당국에게 많은 것을 주문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북이 우리정부당국에게 주문하고 있는 것은 세가지였다. 북을 상대로 하는 동족대결을 하지말라고 한 것이 첫 번째이다. 비방중상은 백해무익한 것으로 끝낼 때가 되었다고 했다. 화해와 단합에 저해를 주는 일을 더 이상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도 했다. 두 번째는 한국진보개혁진영에 대한 종북소동을 벌이지 말 것을 주문한 것이었다. 북이 마지막으로 주문한 것은 자주와 민주 그리고 조국통일을 요구하는 민족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이었다. 북의 세 가지의 주문에 대해서 우리정부당국은 어떻게 화답할 것인가? 북이 신년사에서 조국통일운동에서의 기본과 관련한 것들을 유독 강조하고 있는 것이 유달리 보이는 것은 이 때문이다. 북은 '자주'를 조국통일운동의 원칙으로 언급을 했다. 그리고 입장은 '우리민족끼리'로 그리고 방도로는 남북이 공동으로 합의한 선언들의 이행으로 제시했다. 사실, 특별할 것은 없다. 누구할 것 없이 다 알고 있는 것들이어서이다. 그리고 또한 당연해서이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면밀히 보아야할 부분, 주목할 부분이 적지 않다. 북은 우리정부당국이 민족문제, 남북관계문제를 외부에 들고 다니며 국제공조를 청탁한다면서 그것이 갖는 문제를 중요하게 지적하고 있다. 민족의 운명을 외세의 농락물로 내맡기는 수치스러운 일이라고했다. 이는 자주의 원칙이나 우리민족끼리 입장이 갖는 정당성을 강조하고 설명하기 위한 언사로 보이기는 하다. 그렇지만 이는 사실 우리정부당국에 대한 강력한 비판이다. 비판의 정도는 최고 높다. 사대매국행위라고까지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북이 조국통일3대원칙을 강조한 것이다. 북이 조국통일3대원칙을 강조한 것을 두고 원론적인 것이라고 이해할 수는 있다. 그렇지만 북이 조국통일3대원칙을 언급했다는 것은 현 정세에서 민감하게 주목할 측면 또한 얼마든지 있어 보인다. 조국통일3대원칙은 박근혜대통령의 부친인 박정희대통령이 1972년 북과 합의한 7.4공동성명에서 나오는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을 말한다. 7.4공동성명은 박대통령의 대북정책인 <한반도신뢰프로세스>에 직접 적시된 내용이기도하다. 북의 올해 조국통일운동 구상이 우리정부당국의 국제공조를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조국통일3대원칙을 강조한 것은 결국 우리정부당국이 <한반도신뢰프로세스>에 제대로 천착하게 되면 북은 얼마든지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읽히는 것이다. 우리사회의 노동계와 일부 종교계에서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 우리정부에 대한 북의 이러한 태도는 사실 대단히 호의적으로 것으로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위기에 내몰린 우리정부당국의 출로를 북이 나서서 마련해주는 조치라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까지도 있어보인다. “우리는 민족을 중시하고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든 과거를 불문하고 함께 나아갈 것이며 북남관계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신년사에 나오는 한 대목이다. 원론적일 듯이 보이는 이 대목은 올해 우리사회의 전반 조국통일운동 그리고 남북관계개선문제와 관련하여 크게 주목할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