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 진정성 의구심"

정부, 김 제1위원장 신년사 발표 이틀 만에 '비방중상' (전문)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4.01.03 12:34:09 트위터 페이스북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북남관계 개선 분위기 조성"을 강조한 데 대해 정부는 이틀만에 "진정성에 의구심이 든다"고 3일 비판했다.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신년사에 대한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 김의도 대변인은 "금년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를 언급하였으나 그 진정성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면서 비판했다. 즉, 북한이 신년사를 통해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았고, 구체적 대화제의를 하지 않았다는 데 따른 것이다. 김 대변인은 "비방중상을 끝내자고 하면서도 동시에 우리 대통령의 해외순방을 사대 매국행위로 매도하고, 남조선 호전광 등을 언급하는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아울러 우리에게 종북소동을 벌이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으나, 각종 매체와 지령을 통해서 종북세력을 뒤에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부추긴 것은 북한 자신이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수위를 높였다. 게다가 "북한은 핵전쟁의 검은 구름, 일촉즉발의 전쟁위협, 핵 재난 등을 주장하면서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그러나 국제사회의 일관된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핵능력을 고도화시키고, 영변핵시설을 재기하는 등 핵 위기를 고조하고 있는 것이 북한이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지난해 군사적 도발과 위협, 약속 불이행 등으로 남북관계를 악화시킨 것은 바로 북한"이라며 북한의 광명성 3-2호 발사, 3차 핵실험, 이산가종상봉 연기 등을 싸잡아 지적했다. 또한 "입에 담지 못할 험한 말로 우리 국가원수에 대한 실명 비난을 하는 등 도가 넘는 대남 비방 중상으로 남북관계를 악화시키고 신뢰를 훼손하였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북한 신년사의 비방중상 중단 촉구를 맞받아쳤다. 그리고 북한 장성택 처형을 '형식적 재판 후 즉시 처형'이라고 언급, "북한의 인권상황을 스스로 되돌아본다면 얼마나 자가당착적인 주장인지 국제사회가 다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평화와 화해는 말만 한다고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우리 정부가 누누이 강조하여 왔듯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북한이 신뢰를 쌓기 위한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명백히 밝혀두는 바이다"라며 북한의 핵 포기시 경제지원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날 정부 입장은 북한의 신년사 발표 이후 언론들이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에 초점을 맞춰 남북관계가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을 조심스레 보도한 데 대한 것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 신년사가 나가고 유관기관이 협의했다"며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 너무 기대하는 듯한 분위기라는 보도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북한 신년사를 두고 "현실성이 떨어진다", "(남북대화를) 제의했다고 해석될게 없다"고 평가절하했으며, 김관진 국방장관도 "화전양면"이라고 말한 바 있다. 북한 김정은 제1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비방중상' 중단을 촉구한 뒤, 정부가 하루이틀 만에 북한 신년사를 평가절하하고 '비방중상'하는 태도를 보여 남북관계가 연초부터 암초에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北 신년사 관련 입장] 북한은 작년에도 대결정책을 버리고 화해와 단합, 통일의 길로 나와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이후 핵실험, 군사적 위협, 개성공단 일방 중단, 비방·중상 등 남북관계를 저해하는 행위를 지속하였음. 금년 신년사에서도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를 언급하였으나, 그 진정성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음. 북한은 금번 신년사에서 한편으로는 “비방중상을 끝내자”고 말하면서도, 동시에, 우리 대통령의 해외순방을 “사대매국 행위”로 매도하고, “남조선 호전광” 등을 언급하는 이율배반적 태도를 보이고 있음. 아울러 우리에게 “종북소동”을 벌이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으나, 각종 매체와 지령을 통해서 종북세력을 뒤에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부추긴 것은 북측 자신이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임. 또한 북한은 “핵전쟁의 검은 구름”, “일촉즉발의 전쟁위험”, “핵재난” 등을 주장하면서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으나, 국제사회의 일관된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핵 능력을 고도화 시키고, 영변 핵시설을 재개하는 등 핵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는 것이 북한이라는 것은 두말 할 필요도 없음. 지난해 군사적 도발과 위협, 약속 불이행으로 남북관계를 악화시킨 것은 바로 북한임. 지난해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고, ‘불바다’ 운운하며 우리 국민들을 위협하고, 입에 담지 못할 험한 말로 우리 국가원수에 대한 실명 비난을 하는 등 도가 넘는 대남 비방중상으로 남북관계를 악화시키고 신뢰를 훼손하였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음. 불과 얼마 전에도 국방위 정책국 서기실 명의 통지문(’13.12.19)을 통해 예고없이 “가차없는 보복행동”을 가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음. 더구나 북한은 남북이 합의한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나흘 앞두고, 일방적으로 취소하여 이산가족들의 가슴에 큰 상처를 주고, 우리 국민들을 실망시켰으면서도 인도주의를 부르짖고 있음. 또한 최근에는 우리의 인권문제를 비난하였는데, 장성택을 형식적 재판후 4일만에 처형하는 것을 볼 때 북한의 인권상황을 스스로 되돌아본다면 얼마나 자가당착적인 주장인지를 국제사회가 다 알고 있음.. 평화와 화해는 말만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 우리 정부가 누누이 강조하여 왔듯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북한이 신뢰를 쌓기 위한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하며, 무엇보다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명백히 밝히는 바임. [자료제공-통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