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만의 한중일 외교장관회의, 무엇이 논의되나


당국자 “3국 협력체제 복원 기반 마련, 양자관계 개선 계기”
이광길 기자  |  gklee68@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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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3.20  13: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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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에서 제7차 한중일 외교장관회의가 열린다. 2012년 4월 이후 약 3년 만이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21일 오후 4시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3국 외교장관회의를 연다. 오후 6시 공동기자회견에 이어, 한남동 외교장관 공관에서 만찬이 열린다. 그에 앞서 오후 2시에는 3국 장관들이 함께 박근혜 대통령을 예방한다.
이와 별도로, 2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한.중, 한.일 외교장관회담이, 오후에는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중.일 외교장관회담이 열린다.
‘3국 협력체제 복원’에 초점
3년 만에 열리는 한중일 외교장관회의의 초점은 '3국 협력체제 복원'에 맞춰져 있다. 장관들은 3국 협력체제 복원 및 발전 의지를 거듭 확인하고,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협력 사업을 확정,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협력 분야로는 각국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원자력 안전, 재난 대응, 청소년 교류 등이 꼽힌다. 의장국인 한국의 박 대통령이 주창하는 ‘동북아평화협력구상’에 대한 중.일의 지지,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의지 등도 표현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협력 사업으로는 사이버안보정책협의회, 중동정책협의회, ‘캠퍼스아시아’ 사업, 싱크탱크 네트워크 등이 거론된다.
이밖에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 동아시아협력, 테러 대응 협력 등도 의제로 꼽힌다.
3국 외교장관회의는 그간 서로 소원했던 한국과 일본, 중국과 일본 간 양자관계 개선의 장으로도 기능할 전망이다.
기시다 일본 외무상은 2012년 12월 아베 신조 내각 외무상으로 취임한 이후 처음 방한한다. 윤병세 장관과의 양자회담은 물론, 3국 장관 합동 형식이지만 박 대통령도 예방하게 된다. 한일관계 개선을 줄기차게 독려해온 미국의 요구에 어느 정도 한국이 화답하는 모양새가 됐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기시다 일본 외무상도 21일 오후 3시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회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제7차 한중일 외교장관회의는 3국 협력체제 복원 기반을 마련하고 양자관계 개선에도 기여할 것(정부 당국자)”라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한중일 정상회의' 성사 가능성은 낮아
중.일 대립의 와중에 한국이 의장국 지위를 활용해 3국 외교장관회의를 성사시킨 점은 평가받을만 하다. 그러나 이 회의를 디딤돌로 하여 가까운 시일 내 3국 정상회의가 열릴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과거사’ 문제로 일본과 강하게 대립 중인 중국은 일본과의 양자 정상회담은 물론 한중일 3자 정상회의에도 부정적이다.
“머지않은 장래에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이 개최되고, 이를 토대로 한중일 3국 정상회담도 개최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지난해 11월 '아세안+3 정상회의' 계기 박 대통령의 발언은 절반만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일본군‘위안부’, 영토, 과거사 등 난제 속에서 열리는 한.일, 중.일 외교장관회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참여 등으로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이뤄지는 한.중 외교장관회담에도 눈길이 쏠린다. 박 대통령이 중.일 외교장관을 만나 이들 현안에 대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관심사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각각 20일 저녁 방한해 22일 오전 귀국길에 오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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