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침신문 1면은?
조선·중앙·한국일보를 제외하고 대다수 신문 1면에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등장했습니다.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해 김 전 위원장이 10일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 규정 빠져 반쪽법으로 전락했다” “언론인 포함 위헌 아니지만 언론자유 침해 대책은 필요하다” “김영란 이름 빼달라”고 말했습니다. 여야가 통과시킨 ‘김영란법’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여야가 4월 중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살 무상보육) 예산 5064억원을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소식도 오늘 조간들 주요 기사입니다. 지방채 발행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도 동시에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6개 시·도교육청이 올 2~3월까지만 예산을 편성해 놓은 상황이라 3~4월 어린이집 예산 공백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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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일보 2015년 3월11일자 1면 |
2. 주한 미대사 관련 기사도 오늘 많이 보이는데 한국일보 기사가 눈에 띈다.
10면 보도한 내용입니다. 10일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의 퇴원 기자회견을 앞두고 미 대사관 측이 사전동의 없이 임의로 취재진의 짐을 뒤졌습니다. 과도한 조치 아니냐는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기자회견 시작 1시간 30분 전인 낮 12시30분. 미 대사관 관계자는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본관 6층 기자회견장 내에 남아 있는 취재진에게 “짐을 두고 모두 밖으로 나가달라”고 요구했다네요.
취재진 상당수가 점심 식사를 위해 자리를 비운 상태였고, 현장에 남아 있던 일부 기자들은 밖으로 나왔습니다. 문제는 대사관 관계자들이 회견장 내 취재진 100여명의 개인 짐과 외투를 뒤졌다는 겁니다. 대사관 측은 한 기자의 가방 속 필통까지 뒤져 커터칼을 찾아냈고, 식사를 마치고 돌아온 해당기자에게 기자회견이 끝날 때까지 보관하겠다며 가져갔습니다. 검색은 회견장 밖을 지키던 경찰 관계자가 “개인 소유 짐은 동의를 구한 뒤 검색해야 한다”고 말한 후에야 중지됐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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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일보 2015년 3월11일자 10면 |
3. 경향신문은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와 관련한 소식을 1면에 실었네.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는 검사 시절이던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1차 수사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탁하고 치니 억 하고 죽었다‘는 사건경위보고서를 작성한 치안본부 관계자를 철저히 수사하지 않은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당시 수사기록을 보면 박 후보자는 숨진 박종철씨의 몸에 고문과 구타 흔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경찰관을 고문치사 혐의로 구속해 수사하면서도 “탁하고 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치안본부의 엉터리 보고서를 누가 왜 작성했는지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박 후보자 측은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수사의 전체적인 진행상황과 사건 기록의 맥락을 잘못 이해한 데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4. 자원외교 수사와 관련한 소식도 보인다.
동아일보 12면 보도입니다. 검찰이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실패 논란과 관련된 고발사건들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 임관혁)에 재배당한 것으로 10일 알려졌습니다. 당초 자원외교 사건들은 일반 형사·재산범죄를 수사하는 형사6부와 조사1부 등에 흩어져 있었지만 권력형 비리와 대기업 범죄를 수사하는 특수부로 모은 겁니다.
재배당된 사건은 캐나다 하비스트사 인수 과정에서 회사에 1조3300여억 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업무상 배임)로 한국석유공사 강영원 전 사장을 감사원이 고발한 사건과 정의당이 자메이카 전력공사에 지분투자를 결정한 이길구 전 한국동서발전 사장을 800억 원대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 등입니다. 특수부가 자원외교 관련 수사에 투입된 것은 전(前) 정권 핵심부를 겨냥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5. 한겨레는 제주도의 국제학교 문제를 주목했네.
1면 머리기사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의 ‘과실송금’(투자자에게 이익잉여금 배당)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개정안은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영어교육도시에 설립된 제주국제학교의 학교회계에서 법인회계로 전출을 허용해 결산상 잉여금 배당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수업료 등 학교 운영을 통해 발생한 수익이 외부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터준 것이죠.
하지만 ‘교육 영리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제학교의 ‘과실송금’이 허용되면 수업료가 급등하고, 인천 송도 등 전국 경제자유구역의 외국교육기관으로 급속하게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육의 시장화가 가속화 될 수 있고, 학교를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켜 교육의 공공성이 허물어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제주도교육청은 공식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6. 그런가하면 이른바 아르바이트 시장마저도 경쟁이 점점 치열해진다고.
서울신문 1면 보도입니다. 사상 최악의 취업난에 비정규직 노동시장에 뛰어든 20대와 10대가 늘면서 아르바이트 자리마저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대학에 재학 중인 20대와 졸업을 유예한 20대, 졸업 후 입사시험에서 낙방한 20대가 대부분 아르바이트 일자리에 몰려 아르바이트 시장은 현재 포화 상태입니다. 문제는 기존에 10대가 했던 편의점 아르바이트마저 20대가 꿰차면서 나이 어리고 경험도 없는 10대는 밑바닥 노동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 20대는 과외나 학원 교사 같은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죠. 하지만 이젠 과외나 학원 교사는 고급 아르바이트에 속합니다. 이런 자리는 일부 명문대 출신이 아니면 엄두도 내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하네요. 커피전문점 아르바이트마저 경쟁이 치열해 이력서를 10차례 넣어도 10차례 모두 떨어지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럼 경쟁에서 밀려난 10대는 어디로 갈까요? 근로기준법의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일자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7. 경제쪽으로 가보자. 금융권은 여전히 ‘정피아’ 논란이 뜨겁다.
우리은행이 최근 신임 사외이사 후보로 정한기 호서대 교양학부 초빙교수, 홍일화 여성신문 우먼앤피플 상임고문, 천혜숙 청주대 경제학과 교수, 고성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장 등 4명을 선임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모두 학계나 여성계 출신들로 보이시죠? 그런데 4명 중 3명이 정치권 출신이거나 정치권과 관련이 있습니다.
홍일화 후보는 신한국당 중앙상무위원회 부의장과 한나라당 부대변인, 중앙위원회 부의장, 상임고문을 거친 정치인 출신입니다. 정한기 후보는 2012년 새누리당 비례대표 공천 신청을 했다가 탈락했고 같은 해 12월 박근혜 대선 후보 캠프에 합류했습니다. 천혜숙 후보는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당선된 이승훈 청주시장의 부인입니다.
8. 농협금융 새 회장도 청와대 출신 인사가 거론된다고?
서울신문(18면) 보도입니다. 차기 농협금융지주 회장에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농협금융 회장직은 임종룡 전 회장이 차기 금융위원장에 내정되면서 공석인 상태죠. 그런데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 전 수석이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기간(퇴임 후 2년)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관피아’(관료+마피아)라는 점도 걸림돌인데 서울신문은 그럼에도 불구 농협금융지주 회장에 조 전 수석이 선임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조 전 수석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농협금융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9. 세월호 추모관 건립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고?
경향신문 16면 보도입니다. 인천시는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를 안치하기 위해 인천 부평구 인천가족공원에 세우려던 추모관 건립사업이 일시 중단됐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정부와 인천시는 지난해 6월 일반인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유사사례 방지와 교육장소를 마련하기 위해 국비를 투입해 추모관을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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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향신문 2015년 3월11일자 16면 |
일시 중단된 이유는 인천시에 예산을 지원할 중앙정부의 주무부서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천시 관계자는 “행정자치부에 추모관 건립 자금 지원을 꾸준히 요청했지만 행자부는 ‘조직개편에 따라 담당부서가 없어졌다’는 등의 이유로 차일피일 미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세월호특별법에 따라 추모사업위원회가 구성된 만큼 일반인 유가족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 한국 취재진 3명이 터키 국경서 연행됐다 풀려났다고?
터키 남부 시리아 국경 인근에서 한국 방송사 취재진 3명이 터키군에 연행됐다가 조사를 받고 풀려났습니다. 10일(현지시간) 주터키 대사관 등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8일 수니파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에 가담하기 위해 시리아로 밀입국한 김모군을 취재하다 치안군에 연행됐습니다. 이들이 체포된 지역은 지난 1월 김모군이 IS 모집책과 함께 시리아로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행적이 확인된 곳이라고 합니다.
※ 이 글은 CBS <뉴스로 여는 아침 김덕기입니다>(매주 월요일~토요일 오전 6시 10분부터 7시까지 / 98.1 MHz)에서 방송된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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