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통 토론회, '대동강의 기적' 너무 올드하고 일방적

박정희 모델로 통일하자고?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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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3.12  18: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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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평통) 주최 토론회에서 과거 박정희 시대 경제개발 전략을 본딴 모델로 북의 경제개혁과 체제전환, 나아가 남북 간의 통일방안까지 모색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좌승희 영남대 박정희새마을대학원 석좌교수는 12일 오후 평통이 서울시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주최한 '새로운 통일한국의 패러다임:한강의 기적에서 대동강의 기적으로' 토론회 발표문에서 "한국의 개발연대, 중국의 지난 30여 년과 같이 다소 비민주적 혹은 일당독재하의 비민주적 정치체제하에서 '정부주도하의 어느 정도 통제된 시장경제체제'를 통한 경제발전전략을 북한의 경제도약 모델로 삼아 북한경제의 비전을 정립"하자고 주장했다.
  
▲ 대통령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평통) 주최 토론회에서 과거 박정희 시대 경제개발 전략을 본딴 모델로 북의 경제개혁과 체제전환, 나아가 남북간의 통일방안까지 모색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사진제공-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좌 교수는 "이러한 체제하에서 북한의 지배층은 타도대상이 아니라 경제개혁을 이끄는 주체로서 장기집권과 국민과의 공동번영 추구가 가능할 것"이라며, 이같은 자신의 방안이 "북한 주민, 한국 그리고 북한의 지배세력 모두가 윈·윈 할 수 있는 협력과 통일 방안"이라고 주장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북한은 "중국이 지난 30여 년 간 공산당 독재와 일부 기득권층의 장기 지배와 경제부흥을 동시 실현한 예와, 한국이 1960~1980년대, 30여 년간 친 군부세력에 의한 권위주의적 정치지배와 경제번영을 동시 달성한 사례와 경험을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좌 교수는 시종일관 박정희 정권의 권력운용과 현재 북의 정치체제, 중국의 공산당 독재가 대단히 유사하다는 전제하에 논지를 전개했지만 정권 성립의 역사적 배경과 성격, 역할 등 의미있는 차이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또 이른바 '대동강의 기적'의 원형이 되는 '한강의 기적'의 성공요인에 대해서도 '신상필벌의 경제적 차별화 기능을 정부가 앞서 실천'하면서 '포퓰리즘화하기 쉬운 민주정치'를 경계했던 것 등을 꼽는 등 일반의 인식과는 동떨어진 결론을 내놓았다.
혁명(쿠데타)초기 검거된 15인의 탈세기업인들을 경제개발 참여조건으로 석방한 일은 경제우선의 실용적 결단이자 흑묘백묘론을 주창한 등소평의 모델로 비교하기도 했고 국무회의의 균등지원 결정을 무시한 새마을운동 지원 방식 결정도 포퓰리즘에 굴하지 않은 사례로 꼽기도 했다.
좌 교수는 이같은 논리적 바탕위에 북과 같은 저개발국에 적합한 현실적 체제대안이라며 정치체제와 경제체제의 조합으로 '차별적 권위주의(혹은 개발독재)형 체제'를 제시하면서 '정치민주화 과정없이 정부주도의 통제된 시장경제 발전전략으로 경제적 도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좌 교수는 북에는 "서구식 시장모델이 아니라 중국식 모델이 적합하다"거나 "농촌개발전략을 위해 새마을운동을 도입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나열한 후 북의 최고지도층에 "대동강 기적을 주도, 실현하여 북한 인민의 정치경제적 삶을 개선하여 지지기반을 보다 개선함으로써, 선의의 독재자(enlightened philosopher king)로 변신하여 나름 존경받는 지도자로 장기집권의 국민적 기반을 구축"할 것을 일방적으로 권유했다.
발표자인 좌 교수가 과연 북에서 자신의 권유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발표한 것인지도 의문이지만, 명색이 대통령자문기구인 평통이 공개적인 토론회에서 '새로운 통일한국의 패러다임'의 하나로 거론했다기에는 너무 올드하고 지나치게 순진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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