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잎이야기

  [현장] '봄바람 순례단', 40일의 순례 마치고 서울에서 거리 행진 이상현 기자    |    기사입력 2022.04.30. 20:10:05 지난달 15일 12시, 제주도 강정마을에서 출발한 '다른 세상을 만나는 40일 순례 봄바람'(이하 봄바람 순례단)이 30일 마지막 일정으로 서울 거리를 행진했다.  '거리의 신부' 문정현 신부를 비롯한 봄바람 순례단은 그동안 부산 가덕도,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목포 세월호 등 지역의 현장을 들르고, 동국제강 서울 본사 앞에서 업무 도중 숨진 노동자의 죽음에 관한 회사의 책임을 묻는 유가족, SK본사 앞에서 여전히 고통받고 있음을 호소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을 만나왔다.  이 같은 만남에서 얻은 물음을 집대성한 마지막 행사인 이날 '다른 세상을 만드는 거리행진'에는 기후위기, 차별철폐, 평화, 노동 관련 시민단체들도 참여해 서울시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서울 종로구 SK본사 앞까지 행진했다.   행진 이후 SK본사 앞에서 진행된 문화제에서는 순례단이 만났던 이들이 직접 본인들의 이야기를 소개했다. 부산 가덕도, 경주 월성, 성주 소성리, 울산 서진이엔지 등 순례단이 지역 현장에서 만났던 이들이었다. ▲'거리의 신부' 문정현 신부를 비롯한 봄바람 순례단은 3월15일 제주를 출발해 4월30일 서울 거리 해진 및 문화제로 활동을 마무리했다. ⓒ프레시안(이상현) ▲봄바람 순례단의 마지막 행사인 '다른 세상을 만드는 거리행진'에는 기후위기, 차별철폐, 평화, 노동 관련 시민단체들이 참여해 서울시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서울 종로구 SK본사 앞까지 행진했다. ⓒ프레시안(이상현) 가덕도 신공항 반대 대책위 남영란 활동가는 "가덕도 신공항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말은 '하늘로 올라간 4대강 사업'"이라며 가덕도 신공항 백지화를 주장했다.   가덕도 신공항은 지난 26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및 2035년경...

  황석훈 통신원   |  기사입력 2022/04/30 [19:47] <a id="kakao-link-btn"></a> ▲ 대진연이 30일 오전 인수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황석훈 통신원   한국대학생진보연합 5.18 대학생 실천단이 30일 오전 11시 30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5.18 학살 후예 국힘당, 윤석열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회를 본 안성현 5.18 대학생 실천단 단장은 “5.18 민중항쟁 42주년이 되는 올해 초 학살자 전두환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고 편안하게 죽었다. 하지만 국힘당과 대통령 당선인 윤석열은 전두환을 비롯한 학살 주범들을 옹호하고 5.18 민중항쟁을 폄훼하고 있다”라며 기자회견 개최 이유를 설명했다.   국힘당 인사들이 5.18에 대해 망언을 하고 윤석열 당선자 또한 “전두환이 정치는 잘했다”라며 학살자 전두환을 옹호하는 발언을 해 국민의 질타를 받았다.   김재영 실천단원은 “전두환의 민정당에서 민자당, 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그리고 국힘당까지 이름만 바꿔온 국힘당은 명백히 전두환의 정치적 후예이다. 본인들도 이를 숨기려 하지 않는다. 국토부 장관 후보자 원희룡은 학살자 전두환을 예방해 큰절까지 올렸다. 강원도지사 후보 김진태는 여전히 시대착오적으로 5.18을 폭동으로 치부하고 감히 북한군 개입했다는 거짓말을 입에 올린 자”라고 발언했다.    ©황석훈 통신원    김용환 실천단원은 “얼마 전 충격적인 소식이 있었다. 윤석열 당선인이 자신의 취임식에 전두환의 부인 이순자 씨를 전직 대통령 유족 자격으로 초청한다고 한다”라며 “제2의 전두환, 전쟁광 윤석열 강력히 규탄한다. 5.18 망언을 사죄하지 않고 ‘선제타격’ 망언과 같은 전쟁 광적인 행보를 보인다면 우리는 선제탄핵으로 답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천단은 항의서한을 낭독한 뒤 인수위에 ...

  재석 177명 중, 172명 찬성으로 통과...형사소송법 개정안 상정되자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돌입 이소희 기자 lsh04@vop.co.kr 발행 2022-04-30 16:36:23 수정 2022-04-30 18:56:28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찰 수사권 분리 관련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 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찬성 172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2.04.30. ⓒ뉴시스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 관련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어 또 다른 관련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적 의원 293명 중, 이날 재석 의원은 177명이었다. 이중 찬성은 172표, 반대는 3표, 기권은 2표였다.  이날 본회의장에는 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의원들이 모두 있었다.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 정의당 의원들은 전원 찬성했고, 국민의당 이태규·최연숙,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반대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무소속 양향자 의원은 기권했다.  이날 처리된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이 가진 6대 범죄 수사권 중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폐지하고, 부패와 경제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남기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정치권을 상대로 한 수사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비판에 따라 선거 범죄에 대해선 올해 12월 31일까지 수사권 폐지를 유예한다.   민주당이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이 법안은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대응하려 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국회 회기를 하루짜리로 쪼개는 '살라미 전술'로 대응했다.  같은날 본회의에 임시국회 회기를 27일 24시까지로 단축하는 '395회 국회 회기 결정...

  [인터뷰] '제2의 미네르바'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국가부채' 발언 비판 문제 삼아 22.04.29 19:03 l 최종 업데이트 22.04.29 19:44 l 김시연(staright) ▲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지난 1월 19일 민중의소리 유튜브 채널 "곰곰이"에 출연해 당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삼프로TV에서 한 D4 등 국가부채 관련 발언을 비판했다. 국민의당은 지난 3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이 위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 곰곰이 유튜브 갈무리 관련사진보기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과 국민의당이 지난 3월 초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을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 위원이 지난 대선 당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당시 안철수 후보의 국가부채 관련 발언을 비판하면서 허위사실을 말했다는 것이다. 이상민 위원은 대표적인 재정정책 전문가로, 지난 1월 6일 '오마이팩트' 기사에서 당시 안철수 후보가 '삼프로TV'에 출연해서 한 국가부채와 국민연금 관련 발언의 문제점을 가장 먼저 짚었다. (관련 기사 :  [삼프로TV 팩트체크] "공기업 부채 많은데 부채비율 낮다 속여" 안철수 주장 '대체로 거짓'  http://omn.kr/1wqkf) 이후 이 위원은 지난 1월 19일 유튜브 채널 '곰곰이의 경제읽기'( 삼프로TV 쪽집게 분석 3탄, 안철수의 헛다리 )에서도 같은 문제를 짚으면서, "D4 개념은 안철수 후보 측이 창조한 개념"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에 국민의당은 해당 발언이 허위사실이라며 삭제를 요청했지만, 제작진이 이를 거부하자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 위원에게 적용한 혐의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당...

  [지붕이의 용어사전] 후생경제학의 1정리 / 피구세 최봉제 기자 입력 : 2022.04.29 08:01:01   0 ▷후생경제학의 1정리 시장의 교환체제에서 개인의 이기심을 바탕으로 한 사익 추구는 사회적 선, 즉 공공의 선과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 만약 소비자와 생산자 개인들 간 거래에 장애가 되는 요인들(외부효과, 비대칭 정보, 불완전 경쟁)이 없다면 각자의 이익 추구 활동의 결과 소비자는 효용 극대화를, 생산자(기업)는 이윤 극대화를 달성하고 이로부터 사회적 편익도 극대화된다. 즉 개인들의 이기심에 기초한 교환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분권화된 개인들이 시장에서 만나 거래하는 것만으로도 자원 분배의 효율성이라는 공공의 선을 달성하기에 충분하다. ▷피구세 외부효과로 인한 시장 실패를 교정하기 위한 조세 및 보조금으로 주창자인 피구는 긍정적 외부효과의 경우 외부 편익만큼 보조금을, 부정적 외부효과의 경우 외부 비용만큼 조세를 부과함으로써 시장 실패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봤다. [최봉제 경제경영연구소 선임연구원]

  기자명  윤유경 기자     입력 2022.04.28 10:12    댓글  1   ‘페미 논란’, ‘전장연 논란’ 연결시키며 ‘논란’ 남발하는 언론들 언론의 정치적 이슈화, 프레임에 고스란히 피해 받는 소수자들 양궁 국가대표 안산 선수가 자신의 트위터에 지난 14일 “비장애인이 불편함을 감수하는 게 당연한 세상이 오기를”이라고 쓰며 장애인 이동권 시위를 주최하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 50만원을 후원한 것을 인증했다.  지난 21일 한 기자는 항저우 아시안게임 양궁 국가대표 최종 2차 평가전이 끝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안산 선수에게 해당 글을 올린 이유를 물었다. 이에 안산 선수는 “광주여자대학교 초등특수교육과에 다니고 있다”라고 답변했고, 이후 일부 언론은 ‘페미 논란’, ‘전장연 논란’이라는 단어로 해당 상황을 묘사했다.   조선일보 기사 ‘페미 논란도 꾹 참았던 안산, 전장연 논란에 꺼낸 한마디’(2022.4.22)는 보수 성향 커뮤니티의 부정적 발언을 인용했다. 기사는 “보수 성향 커뮤니티에선 안산을 향한 비판을 쏟아냈다. 안산이 전장연 지지를 간접적으로 표명하는 게시물을 올렸다는 이유에서다”라며 “특히 에펨코리아에는 안산의 글을 두고 “왜 모두가 불편해져야 하나. 모두가 편하면 안 되나” “엘리트 스포츠 선수가 이렇게 함부로 행동해도 되나” 등의 의견이 올라왔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기사 ‘페미 논란 땐 침묵한 안산, 전장연 논란엔 딱 한마디 꺼냈다’(2022.4.21)에서 안산 선수의 답변을 보도하며 “안산은 도쿄올림픽 당시엔 페미니스트라며 비난의 대상이 된 적도 있다. 당시엔 어떤 의사도 드러내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해당 질문에 대해 '나는 광주여대 특수교육과에 다니고 있다'고 말했다”고 했다.  ▲ 조선일보, 중앙일보 기사 헤드라인 갈무리. 헤럴드경제 ‘페미 논란 안산, 장애인 후원 비판에 일침…“나는 특수교육...

  정혜연 기자 haeyeonchung5@gmail.com 발행 2022-04-28 07:41:22   우크라이나 침공 며칠 후인 2022년 2월 28일 모스크바의 한 환전소 앞을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figcaption> 편집자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난 2월 25일 미국은 “가혹한 제재”가 발동되면 러시아는 물가 폭등과 주가 폭락을 겪고 푸틴 대통령의 지지 기반도 크게 흔들들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두 달도 더 지났지만 러시아가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는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러시아의 경제가 왜 잘 버티고 있는지 설명하는 포린팔리시의 기사를 소개한다. 원문:   Why Russia's Economy is Holding On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 경제가 파국을 맞을 것이라는 예측이 파다했다. 그러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2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유럽과 인도, 터키 등의 나라에 전보다 오히려 많은 원유를 수출하고 있고, 금융부문도 지금까지는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잘 피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제재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하지만 지금은 러시아를 제재하는 국가들이 러시아로부터 에너지를 사서 제재의 효과를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 심지어 3월보다 4월에 더 많은 양을 산 국가들도 있다. 미국 국무부에서 유럽 전문가였던 에드워드 피시먼은 “푸틴은 원유와 가스로 하루에 적어도 10억 달러를 꾸준히 벌고 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고객은 유럽이다. 유럽국가들이 우크라이나를 군사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그 액수는 러시아에게 석유와 가스 값으로 지불하는 액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다. 러시아 금융권에 대한 서방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4월 원유 수출량은 하루 최대 360만 배럴로 3월의 330만 배럴에 비해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역대 최고 기록에 임박하고 있다. 국제금융연구소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