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소속 검사들도 “검수완박 반대”...박범계에 입장 전달

 

• 김백겸 기자 kbg@vop.co.kr
 
• 발행 2022-04-09 16:10:38 

박범계 법무부 장관(자료사진) ⓒ뉴시스

법무부 소속 검사들도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모았다. 이 같은 의견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자현 검찰국장을 비롯한 법무부 검찰국 소속 검사들은 전날 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폐지 법률 추진에 대한 회의를 열고 반대 입장을 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오랜 숙의를 거쳐 마련되고 1년 남짓 시행된 새로운 형사사법제도가 안착하기도 전에 또 국가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변화시키는 조치는 국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킬 우려가 매우 높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이어 "중요 범죄에 대해 검사의 수사권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사회적‧입법적 결단이 불과 1년 여 만에 번복 돼야 할 필요성과 당위성을 찾기 어렵다"며 "합리적이고 충분한 대안 없이 검찰의 수사 역량을 일시에 박탈하는 조치는 국가 전체 범죄 대응 역량의 질적‧양적 저하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헌법과 법률에 기초해 70여 년 간 운영된 검찰 제도라는 국가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변화시키는 논의에는 전문가를 비롯한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과 가치가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전문가를 비롯한 사회 각계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고 국민들께 그 내용을 소상히 설명드리는 방식으로 논의를 진행해 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 같은 법무부 검찰국의 입장문은 박 장관에게도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검찰청이 8일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추진에 반대 입장을 밝힌 데 이어, 같은 날 저녁 전국 고등검찰청 검사장 회의에서도 반대 입장을 내는 등 검찰 측에선 집단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장관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