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의 위기와 장성택 실각설

<분석과전망>박근혜 정부는 정권의 위기를 어떻게 혹은 무엇으로 모면하게 될 것인가? 한성 기사입력: 2013/12/04 [19:50] 최종편집: ⓒ 자주민보 국정원이 북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실각설을 흘리고 있다. 국회 보고라는 매우 자연스러운 방식을 통해서이다. 모든 직책에서 해임됐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했다. 장성택의 핵심 측근인 당 행정부 내 이용하 제1부부장과 장수길 부부장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하순 공개처형되었을 것이라고 단정을 했다. 12월 4일 거의 모든 조간신문들이 장성택 실각설을 헤드라인으로 장식했다. 장성택의 실각설은 내부정보에 해당한다. 일반인들에게는 사실 특별한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장성택의 실각 자체에 대해 선뜻 관심을 주지 않았던 이유이다. 사람들이 궁금해한 것은 다른 것에 있었다. 국정원이 왜 내부정보를 이 시점을 택해 공개한 것일까? 그랬다. 장성택 실각 보다 국정원이 왜 내부정보를 공개했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국정원이 장성택 실각을 공개한 시점인 3일은 여야가 4자회동을 통해 국정원 대선개입 관련 '특검ㆍ특위' 도입 협상을 진행하고 있던 때였다. 우연의 일치로 여기기에는 석연치 않은 구석이 적지 않았다. 왜, 보름이나 지난 시점에서 내부정보를 공개하는 것인가? 라는 직접적인 문제제기도 있었다. 국정원이 벌이는 또 한번의 물타기일 수도 있다는 지적을 구성해주는 문제제기들이었다. 국정원의 견해와 다른 정부기관의 견해 사이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도 그 지적에 힘을 실어주는 요소였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정원은 민주당 정청래 의원과의 대면보고에서 "장성택은 실각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지만 김남식 통일부 차관은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 '장성택 실각설'과 관련해 "아직 속단하기 어렵다"며 다소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전반은 장성택의 실각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그리고 북 지도부 내 핵심권력 간 권력투쟁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했다. 정부가 국정원의 정보에 기초하여 장성택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이후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체제가 안정적으로 출범하는 데 후견인 역할을 한 인물이라는 것이 그 첫 번째이다. 장성택에 대한 또 하나의 규정은 장거리 로켓 발사나 핵실험 같은 군사적 도발을 싫어하는 ‘합리주의자’로서 특히 경제개혁 조치와 특구 조성 및 외자 유치를 중심으로 한 경제발전을 도모한 인물이라는 것이다. 이 견해는 이후 ‘김정은 체제’의 안정감이 떨어질 가능성이 많을 것이라는 전망을 구성해주는 기초가 된다. 이어 북의 군부가 전면에 등장할 것이며 최종적으로는 ‘강성 군부의 도발’의 원인이 된다는 결론의 근거로 사용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의 견해가 대표적이다. 양 교수는 3일 연합뉴스를 통해 "북한 체제가 불안해진다면 과거 경험적 사례를 볼 때 대남 도발이 잦아질 수 있다"면서 "이럴 경우 남북관계가 악화되고 한반도 긴장이 더욱 고조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김관진 국방부장관 등 군부에서도 가장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견해이다. 4일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군의 한 관계자는 "장성택 실각 이후 김정은 친정 체제가 강화되면서 북한 체제의 불안정성이 더 커질 수도 있다"며 "이에 따라 국지도발은 물론이고 전면전에 대한 대비도 강화해야 한다는 견해가 군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박성배 2함대사령관은 김 장관의 대비태세 관련 질문에 "현재 접적 해역 감시대와 경비함정은 최고도의 경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적의 동향을 감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것들은 그 전망이 현실에 얼마나 부합한지와 상관 없이 매우 주목된다. 북이 ‘체제 불안’을 외부적 요인으로 돌려 결속을 도모하기 위해 ‘도발’을 ‘감행’한다는 것이 이 견해들의 요지였다. 이 견해는 특히 6자회담 재개 문제 등에서 진전이 없을 경우 북이 내년 봄 한미 연합훈련을 빌미 삼아 ‘대남도발’을 하게 될 수 있다는 분석으로까지 이어진다.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수도 없이 접해왔던 것들이다. 마치 그 무슨 공식같이 틀에 박힌 견해라고 할 수 있다. 전형적인 반북공세의 한 형태이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북을 비방하는 성격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남북 간에 조성되어있는 정세뿐 만 아니라 우리사회의 정세지형 때문이기도 하다. 박근혜정부의 위기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 많은 정세분석가들이 특별한 주목을 돌리고 있다. 국정원이 지난 대선 때 개입한 트윗이 121만여건이었다는 검찰 발표는 박근혜정부를 휘청거리게 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었다.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선거개입 역시 단순히 군부의 정치개입문제가 아니라 정권위기를 심화시키는 또 하나의 결정적 요소였다. 박창신 신부를 위시로 하는 종교인들의 박근혜 대통령 사퇴 요구는 이에 대한 정확한 반영으로 평가받고 있다. 박근혜정부는 종교인들도 가리지 않는 무차별적인 종북몰이로 위기발전을 저지시키려고 했지만 효과는 없었다. 오히려 사태는 더욱 더 커졌다. 특히 채동욱 혼외자 사건의 실체의 일부가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청와대의 ‘채동욱 찍어내기’가 의혹이 아니라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 또한 사태를 예사롭지 않게 발전시키고 있는 중이다. 국민의 분노가 어떤 형태로든 정권의 심장 가까이까지 도달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되었다. 정권을 구성하고 있는 핵심인사들에게 이는 자칫 사활적인 문제로 될 법도 할 것으로 보인다. 과연 박근혜 정부는 심화되고 있는 현재의 위기를 어떻게 혹은 무엇으로 모면하려할 것인가? 이것은 호사스러운 정세분석가들이 던지는 단순한 분석과제가 아니다. 이 화두에는 국민들이 정권위기와 관련하여 갖게 되는 최대의 두려움이 그대로 반영되어있다. 국정원과 군부 그리고 우리정부의 총체적인 움직임을 기본에 두고 여기에 연계하여 북의 동향을 면밀히 지켜봐야하는 결정적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