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경제병진노선은 전략적 노선'

<분석과전망>북, 제국주의가 있고 핵위협이 있는 한 핵 포기는 없다고 천명 한성 기사입력: 2013/12/06 [09:25] 최종편집: ⓒ 자주민보 북을 연구하거나 북미대결전을 분석하는 정세분석가들에게 북의 3일자 <노동신문>은 특별히 주목될 필요가 있다. 현 시기 북미대결전의 전망과 관련하여 극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이다. 북미간의 대화의 움직임이 소강상태에 접어들어 있는 가운데 북이 다시 한번 핵에 대한 입장을 천명하는 내용이다. 전체적으로는 핵무력과 경제력을 동시에 함께 밀고나가는 핵경제병진노선에 대한 것이다. 입장은 지극히 단순하고 간결한 문장으로 이루어져있다. "우리의 핵무력은 조선반도에서 핵전쟁 발발을 막고 평화와 안전을 담보해주는 자위적인 전쟁 억제력"이라고 했다.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북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이라면 자주 접해왔던 말들이다. ‘자위적인 전쟁 억제력’이라는 표현에 많은 것들이 담겨있다. "우리가 핵무기를 포기한다면 이 땅 위에는 침략전쟁의 불길이 치솟고 민족이 재난과 고통을 면치 못하게 된다"는 것이 그 하나이다. 북이 강조하고 있는 ‘자위적인 전쟁 억제력’이 첫 번째로 갖는 의미인 것이다.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자위적 전쟁 억제력’이라는 것이다. 신문은 이어 ‘자위적인 전쟁 억제력’이 갖는 두 번째 의미를 밝혀준다. “강성국가 건설위업을 힘 있게 다그치기 위한 것”이 그것이라고 했다. 이것 역시 자주 접하는 것이기는 하다. 그렇지만 이는 사실 매우 중요하다. ‘자위적인 전쟁 억제력’이 단순히 방어적인 범주의 문제가 아니라 강성대국건설의 환경을 핵무력 강화를 통해 확보하게 된다는 것을 밝히고 있어서이다. 이것이 중요한 것으로 되는 것은 핵경제 병진노선이 일시적인 대응책이 아니라는 것과 관련이 있다. 신문은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 당의 병진노선은 그 어떤 일시적인 대응책이 아니라 항구적으로 틀어쥐고 나가야 할 전략적 노선”이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핵경제병진노선이 전략노선이라고 하는 것은 북미대결전에서 핵경제병진노선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으로 된다. 이는 “우리의 핵은 지구상에 제국주의가 남아있고 핵위협이 존재하는 한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는 표현에 정확히 담겨있다. 핵경제병진노선은 북의 체제수호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북미대결전의 ‘승리’와 관련되어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핵무력에 대해 “민족의 생명”이자 “통일조선의 국보”라고 하는 표현에서 이는 더욱 더 정식화된 형태로 확인된다. 결국, 북은 현재 이 상태로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밝혔다. 물론 조건은 있다. 제국주의가 없어져야한다는 것 그리고 북에 대한 핵위협이 없어져야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제국주의적 속성이 표현되는 미국의 행태 그리고 한미합동군사훈련 등이 없어져야만이 자신들도 핵을 포기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는 것이다. 결국 현 상태에서는 북은 핵을 포기하지않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한 셈이다. 북은 그리고 동시에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이 아무리 시비를 걸고 핵전쟁 도발책동에 광분해도 우리는 끄떡없으며 병진노선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앞으로도 변함없이 꿋꿋이 전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데에서 확인하듯이 핵경제병진노선을 끝까지 틀어쥐고 나간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은 매우 간단하다. 북핵은 미국 제국주의의 생명과 공존하게 된다는 것을 밝히는 가운데 북미대화는 북이 결정할 문제이되 대화실현의 결단은 미국의 몫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 신문 논설의 주요 골자이다. 이에 대해 미국이 어떻게 나오게 될지 정세전문가들은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다. 북의 이 주장이 실현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알 수가 없다. 정세분석가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북미대결전과 관련되는 뉴스들에 더욱 더 긴장하고 주목하는 일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