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권 투쟁으로 심판 할 것

한국진보연대 박대통령 1주년 성명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3/12/20 [08:08] 최종편집: ⓒ 자주민보 한국 시민사회의 최대 연합단체인 한국진보연대가 박근혜 정권 1주년을 맞아 성명을 발표해 민주-민생-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을 굴함 없이 펼쳐 갈 것이며, 국민과 함께 이 정권을 반드시 심판하고야 말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진보연대는 지난 19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 1년을 맞이하며’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지 1년이 되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국민에게 남은 것은 희망과 포부가 아닌 절망과 분노”라며 “국민에게 지난 1년은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민생이 악화되며, 평화가 위협당하며 나라의 근본이 위협받은 ‘절망과 분노의 1년’이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 성명은 “지난 1년, 박근혜 정부는 지난 대선 기간 자행된 전방위적 관권 부정선거에 대한 은폐 시도와 책임 회피로 일관했다.”면서 “박근혜 정부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진심어린 사과, 관련 책임자의 처벌과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대신, 진실을 제대로 은폐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검찰총장을 망신 줘 쫓아내고, 책임 회피를 위해 시대착오적인 ‘종북’ 마녀사냥으로 일관하였다. 외교의 기본조차 무시한 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무단 공개하였고, 국정원장이 직접 전 대통령의 발언을 “NLL 포기가 맞다”며 정치에 개입하였으며, 되지도 않는 근거로 통합진보당에 ‘내란음모’ 혐의를 씌우고 국회의원 체포도 모자라 아예 강제 해산까지 시도하고 있다.“고 박정권을 실랄하게 비판했다. 성명은 “지난 1년, 박근혜 정부는 대선 당시 국민에게 약속했던 주요 민생공약들을 대부분 파기하였다.”며 “경제민주화는 집권한 지 반년 만에 사실상 용도 폐기되어 ‘경제 활성화’니 ‘투자’니 ‘성장’이니 ‘감세’니 하는 친재벌 구호로 대체되었고, 기초연금, 4대 중증질환 국가책임, 쌍용차 국정조사, 반값등록금, 장애인 관련 공약들은 무기한 연기되거나 크게 후퇴하였다. 행복주택, 목돈없는 전세 등 사탕발림에 불과했던 주거 관련 공약들 역시 파기되었고, 전세난과 주거불안에 시달리는 국민들에게 돌아온 것은 “전세값이 오르니 집을 사라”는 주택구매자-집주인-건설사만을 위한 부동산 부양책 뿐 이었으며,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전월세 폭등 방지 대책들은 철저히 거부되었다. 이러한 반민생 정책으로 국민은 일자리난, 고용불안, 부채부담, 주거불안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고 정책 파탄과 공약 불이행을 지적했다. 또한 “지난 1년, 박근혜 정부는 ‘친미-친일 일변도의 외교정책’, ‘대결 일변도의 대북 정책’을 구사하며 이 땅의 평화를 위협하고 남북관계를 악화시켰다.”고 지적하고 “남북관계에서는, 겉으로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구한다면서, 실제로는 북한을 ‘길들인다’는 미명아래 개성공단을 폐쇄 일보 직전까지 몰고 가는 위험천만한 도박을 하는가 하면, 종북 마녀사냥을 통해 반북 대결의식을 조장하는 등 사실상의 적대정책으로 일관하였다”며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암묵적으로 승인하는 등의 국제외교에 대한 문제가 있음을 꼬집었다. 이어 “이렇게 1년 만에 유신이 돌아왔고, 재벌들의 무법천지가 돌아왔고, 분단과 냉전이 돌아왔다. 그리고 과거로 돌아가지 않기 위한, 과거회귀 세력에 맞서기 위한 국민의 결집이 시작되고 있다.”며 국민들의 반 정부 투쟁이 더 완강해 지고 있음을 덧붙였다. 한국진보연대 성명은 끝으로 “국민의 여망을 받아 안고, 민주-민생-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을 굴함 없이 펼쳐 갈 것이며, 국민과 함께 이 정권을 반드시 심판하고야 말 것”이라고 대정부 투쟁을 강화 할 것임을 분명히 함으로써 정부가 정책의 변화를 가져 오지 않을 경우 시민사회단체의 거센 투쟁이 예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