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잎이야기

  국가인권위 “거주·이전의 자유 부당 침해” 판단 기자명  김치관 기자     입력 2021.05.31 21:47    수정 2021.06.01 07:52    댓글  2   재일 한통련의 명예회복과 귀국보장을 위한 국내의 노력이 이어져 왔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로 낙인찍힌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한통련) 회원들에 대한 우리 정부의 ‘여권발급 제한 및 불허’ 조치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전향적 결정을 내려 향후 고국 방문이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6.15공동선언실천 해외측위원장을 맡고 있는 손형근 한통련 의장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2009년 4월 18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했다가 압수수색을 받고 소환장을 전달받자 일본으로 돌아갔으며, 이후 주일한국대사관에 여권발급을 신청했지만 불가(종전)처분을 받고 행정소송을 진행한 바 있다. 한통련 회원 4명은 각각 유효기간 1년, 3년, 5년 짜리 여권을 발급받았고, 이 중 한 명은 ‘조총련 또는 한통련 경력’, ‘방북기간 경력’ 등을 세세하게 기재토록 돼 있는 신원진술서를 제출해야 했다. 이 외에도 한국 여권발급시 한통련 탈퇴 의사를 묻는 등 양심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는 내용도 진정에 포함됐다. 손형근 한통련 의장은 2011년 12월 서울행정법원의 여권발급거부 취소소송 기각에 대해 기자회견을 갖고 항의성명을 발표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 제1위원회는 지난 26일 ‘결정’을 통해 손형근 의장의 진정은 사건발생 1년이 지난 뒤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기각하면서도, 외교부장관에게 “재외국민의 국내입국을 불허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여권법 및 여권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외교부가 일본 거주 재외국민의 여권발급을 거부하는 조치는 “국가가 국민의 국내 입국을 불허함으로써 모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자유를 침해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권종술 기자   epoque@vop.co.kr 발행 2021-05-31 09:57:06   수정 2021-05-31 09:57:06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조선중앙통신/뉴시스 북한이 한미 양국이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미사일 지침을 종료한 것에 대해 “이미 수 차에 걸쳐 ‘미사일 지침’의 개정을 승인하여 탄두 중량 제한을 해제한 것도 모자라 사거리 제한 문턱까지 없애도록 한 미국의 처사는 고의적인 적대행위라고밖에 달리 말할 수 없다”며 비난했다.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31일 ‘국제문제평론가 김명철’ 명의의 ‘무엇을 노린 미사일 지침 종료인가’라는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미 양국은 지난 1979년 10월에 미국의 미사일 기술 이전 대가로 한국이 개발하는 미사일의 사거리와 탄두 중량을 제한하는 데 합의했다. 그동안 여러 차례 걔정을 통해 사거리 등을 늘려왔던 한미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미사일 지침 자체를 해제했다. 이로써 42년 만에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와 탄도 중량 제한 해제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회담 뒤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기쁜 마음으로 미사일 지침 종료 사실을 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 조선중앙통신에 게재된 글은 한미 미사일 지침이 종료된 뒤 나온 북한의 첫 공식반응이다. 북한은 조선중앙통신에 게재된 글에서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에 대해 “남조선이 최대 800㎞로 한정된 사거리 제한에서 벗어나 우리 공화국 전역은 물론 주변국들까지 사정권 안에 넣을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벌써부터 국제사회와 남조선 내에서는 미사일 사거리 제한 해제에 따라 남조선이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대륙간탄도미시일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은 물론 극초음속미사일까지 개발할 수 있다는 심상치 않은 여론이 나돌고 있다”고 비난했다. 미국 백악관에서 21일(현지 시간) 열린 한미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AP통신 그러면서 “...

  한국전쟁 민간인학살 충남 홍성군유족회 김동규·이 기만 21.05.29 19:26 l 최종 업데이트 21.05.29 19:26 l 박만순(us2248)       ▲   광천폐광 유해발굴 현장(사진 제공: 심규상) ⓒ 심규상 "6·25 전쟁 당시 학살돼 집단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민간인의 유해가 충남 홍성에서 발굴됐습니다. 조사단과 유족은 특별법 제정 등 국가 차원의 후속 조치를 호소했습니다. 이상곤 기자의 보도입니다." TV에서 나오는 소리에 김동규(1948년생)는 화들짝 놀랐다. 66년간 잊혀졌던 비밀 창고의 문이 열리는 순간이었다. 그는 멍하니 TV를 응시했다. 뉴스는 이어졌다. "충남 홍성군 폐금광에서 발굴된 유해는 적게 잡아도 21구로 두개골에서 M1 소총 탄두가 발견된 것도 있습니다. 유해들은 대부분 성인 남성으로 추정되며, 굴 안쪽에서 서로 엉킨 채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이름이 적힌 라이터와 단추, 벨트 등 유품도 함께 출토됐습니다." 다음부터 이어진 다른 뉴스는 김동규의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6.25', '홍성', '집단 매장', '유해발굴'이라는 단어가 그가 알아들은 것의 전부였다. '6.25때 홍성에서 집단학살된 이들에 대한 유해발굴'이라니...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일이었지만, 뉴스가 거짓말을 할 리 없지 않은가? 그는 그날 근무를 마치고 방송국 보도국에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YTN이죠? 아까 뉴스에 나왔던 홍성 유해발굴 때문에 그러는데요." 그렇게 김동규는 2016년 3월 6일 뉴스를 확인해 들어갔다. 뉴스는 틀림없는 사실이었고, 충남 홍성군 광천읍에서 한국전쟁기 유해매장지를 발굴한 결과 총 21구의 유해가 나왔다는 것이다. YTN에서 알려준 홍성유족회장 연락처로 다음날 바로 전화했다. 전화를 받은 황선항 유족회장은 "아이고, 그짝도 유족입니까?"라며 되물었다. 수십 년 만에 잃어버린...

  故김용균 어머니 “평택항 故이선호 아버지 모습, 예전의 나 보는 것 같아 가슴 아파” 이승훈 기자   lsh@vop.co.kr 발행 2021-05-29 18:13:58   수정 2021-05-29 18:26:53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 정비 작업 중 사고로 숨진 김군의 5주기인 28일 오전 서울 광진구 구의역 내선 순환 9-4 승강장에 김군을 추모하는 국화꽃과 메시지가 붙어 있다. 2021.05.28 ⓒ김철수 기자   산업재해 유가족과 동료 노동자들이 5년 전 김 군이 열차에 치여 숨진 서울 구의역 스크린도어 9-4 승강장에 모여 고인을 추모했다. 공공운수노조, 궤도협의회, 서울교통공사노조 등은 29일 구의역 2층 대합실 및 9-4 승강장에서 ‘구의역 5주기 추모제’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주최 측뿐만 아니라 전재영 대구지하철참사 유가족, 유경근 세월호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김혜영 故이한빛 PD 어머니, 김미숙 故김용균 어머니, 그리고 김 군의 동료 등이 참석해 고인을 추모하고 함께 연대하여 “자본보다 생명이 우선시 되는 사회로 바꿔가자”라고 다짐했다. 故이한빛 PD 어머니 김혜영 씨는 5년 전 5월 아들 이한빛 PD가 김 군을 추모하며 쓴 글을 낭독하며 분노와 무력감에 절망했을 아들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리고 “이 세상의 김 군들은 대단한 것을 바라지 않는다. 단지 일하며 살고 싶고, 살아서 일하고 싶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김혜영 씨는 “노동자가 안전해야 시민도 안전하다”라며 “김 군을 포함한 우리는 모두 노동자이고, 사회구성원이기에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죽어가는 일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바꿔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로 손잡아 주는 ‘연대’만이 죽음을 생명으로 살리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올바로 시행할 수 있다”라고 했다. 故김용균 어머니 김미숙 씨도 “부당한 산재사망을 막기 위해 산안법을 28년 만에 개정했지만, (국회 통과되는 과정에서) 누더기가 되어 결국 아무도 살릴 수 없게 됐다”라며 “그래서 그로부...

  당국 "코로나19 백신이 일상 보장하는 '열쇠'"…접종 당부 연합뉴스 등록 2021.05.29 10:16:53 ▲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률이 인구 대비 10%를 넘으면서 집단면역 형성에 대한 기대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접종에 더욱 속도를 내 6월까지 1천300만명, 9월까지 3천600만명에 대해 1차 접종을 마무리해 '11월 집단면역'을 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29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기준으로 백신 1차 접종자 수는 520만4천명으로 집계됐다. 국내 인구(작년 12월 기준 5천134만9천116명) 대비 10.1% 수준이다.   지난 2월 26일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 91일만에 10% 선을 넘었다.   27일(65만7천192명)과 28일(51만3천명) 이틀동안 약 117만명이 접종하면서 접종률이 크게 올랐다.   정부는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상반기 내 누적 1천300만명에 대한 1차 접종을 마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6월 말까지 하루에 약 24만∼35만명 접종해야…예약 상황 '양호'   일단 사전 예약률, 접종 인프라, 백신 수급 상황으로 판단하면 이 목표는 달성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6월까지 1천300만명에 대한 1차 접종을 완료하려면 앞으로 하루에 약 24만∼35만명씩 접종을 받아야 하는 데 내달 2일까지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사전 예약자 수를 보면 하루 22만∼40만명 수준이다.   65∼74세 고령층 접종 첫날인 지난 27일 사전 예약자의 98%가 접종받은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앞으로도 고령층 예약자의 대부분은 접종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예약이 완료되는 내달 3일까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사전 예약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날 기준 예약률은 70∼74세 71.7...

  노마스크 제주 관광객 몰려들 여름 성수기, 여행 계획 재점검해야 임병도 | 2021-05-28 08:26:59              5월 26일 기자가 찾은 제주공항은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출도착 승객들로 붐벼 마치 주말처럼 보였습니다. 렌터카와 관광버스가 정차하는 청사 밖 2층 하차장에도 연신 관광객들이 내리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제주관광협회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제주를 찾은 관광객은 108만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4만명에 비해 99.7%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4월 관광객이 115만명이니 거의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한 셈입니다. 제주도는 코로나 안전지역이 아니다 ▲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제주동부보건소에서 기다리고 있는 제주도민들 관광객들이 제주를 찾는 이유는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전면 금지됐기 때문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이국적인 여행을 떠나려는 마음을 제주 여행으로 달래는 것입니다. 관광객들이 제주를 찾는 이유 중의 하나가 그동안 제주가 다른 지역에 비해 코로나 확진자가 10명 이내로 발생하는 등 그나마 덜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제주는 더는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26일 제주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26명 발생했습니다. 올해 하루 발생 최다 수치로 지난해 12월 3차 대유행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유흥업소발 집단감염 확진자가 늘어난 대구 지역의 신규 확진자가 27명이었으니, 제주 또한 위험 지역으로 분류해도 무방할 지경입니다. 더 위험한 것은 26명 중 18명이 제주지역 확진자의 접촉자라는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관광객이나 외부 지역 확진자의 접촉으로 감염됐지만, 지금은 제주 도민들 사이에서 감염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음식점 관련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하면서 식당이나 카페 등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은 오히려 육지보다 더 조심해야 합니다. 노마스크 제주 관광객 몰려들 여름 성수기, 여행 계획 재점검해야   ▲제...

화물연대 "상하차 업무는 별도 인력 필요한 위험 업무, 화물차 기사 전가 금지해야" 최용락 기자    |    기사입력 2021.05.27. 19:08:41 화물차 기사가 물품을 내리기 위해 차에 실린 컨테이너 문을 열던 중 파지더미에 깔려 사망했다. 화물차 운전기사의 상하차 작업 중 산재사망은 지난 9월 이후 확인된 것만 다섯 번째다. 화물연대에 따르면, 화물차 기사 장모 씨는 지난 26일 세종시 쌍용C&B 공장에서 화물차에 실린 적재물을 하차하기 위해 컨테이너 문을 열던 중 300kg 무게의 파지더미에 깔려 의식을 잃었다. 이후 장 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상태가 악화돼 27일 사망했다. 지난 3월 국토교통부가 '2021년 적용 안전운임 고시'에 근거해 내린 유권해석에 따르면, 장 씨가 수행하던 컨테이너 문 개방은 화물차 기사가 수행해서는 안되는 업무다. 안전사고의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화물연대는 이날 성명에서 "또 한 명의 화물노동자가 상하차 사고로 죽었다"며 "2020년 9월 서부발전 태안화력에서 상차 중 굴러 떨어진 기계에 깔려 죽은지 9개월, 2020년 11월 남동발전 영흥화력에서 석탄재를 상차하다 추락해 사망한지 6개월, 2021년 3월 한국보랄석고보드에서 하차 중 쏟아진 석고보드에 깔려 죽은 지 2개월만"이라고 밝혔다. 지난 12월에도 광주 현대기아차공장에서 악천후 상황에서 하차작업을 하던 화물차 기사가 2단 적재공간에서 추락해 사망한 사고가 있었다.   화물연대는 "화물노동자의 업무는 화물을 안전하게 운송하는 것이며 컨테이너 문 개방 등 상하차 관련 업무는 위험요소가 많아 별도 인력이 안전조치를 취하고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것이 필요한 업무"라며 "장 씨의 죽음은 화물노동자에게 상하차 업무를 전가하지 말라는 화물연대 요구가 수용되었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죽음"이라고 주장했다. 화물연대는 "게다가 쌍용C&B는 경사로 때문...

  윤기은 기자 energyeun@kyunghyang.com 입력 : 2021.05.27 10:09   수정 : 2021.05.27 10:32 26일(현지시간) 벌어진 나이지리아 니제르강 배 침몰 사고 이후 구조된 승객이 의료진으로부터 치료받고 있다. AFP통신 유튜브 채널 영상 캡쳐 나이지리아 북서부 니제르강에서 여객선이 두 동강난 뒤 침몰해 최소 5명이 사망하고 120명 이상이 실종됐다. 당시 배에는 정원의 두배 이상의 사람들과 각종 화물이 실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APF통신에 따르면 나이지리아 국립내륙수도관리청 관계자인 유수프 버마는 “약 180명이 탄 배가 26일(현지시간) 침몰해 5명이 사망하고 20명이 구조됐다”고 밝혔다. BBC는 “구조된 승객에 따르면 40여명이 구조된 상태”라고 전했다. 시신이 발견되거나 구조되지 않은 나머지는 실종 상태다. AP통신은 사고가 일어난 케비주의 사니 도도도 긴급관리부 부장을 인용해 “사망자 2명은 여성, 2명은 남성, 1명은 돌도 안 된 신생아”라고 전했다. 당시 배에 타고 있었던 승객의 증언에 따르면, 여객선은 중부 니제르주에서 출발해 북서부 케비주로 향하던 중 갑작스레 침몰됐다. 구조된 승객 셰후 벨로는 “갑자기 배가 동강났고, 가라앉기 시작했다”고 AP통신에 말했다. 사고가 일어난 응가스키 지역의 행정 수장인 압둘라히 부하리 와라는 “배의 탑승 정원은 80명이었으며, 과적으로 사고가 일어난 것 같다”고 AFP통신에 말했다. 당시 금광에서 채취한 모래, 가방 등 각종 짐도 실렸던 것으로 파악됐다. 나이지리아 당국은 배가 침몰한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다. AP통신에 따르면 사고가 일어난 니제르강에서 과적과 노후화, 정비 불량 등으로 인해 배 관련 사고가 그간 여러차례 일어났다. 나이지리아 당국은 현장에 구명정 11척과 다이버들을 동원해 실종자 수색 작업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

  대구 지역서점 지 원 첫발 뗐지만 독서 생태계 정착은 아직... 서점과 기관 간 협조 이뤄져야 21.05.27 07:34 l 최종 업데이트 21.05.27 07:32 l 복건우(geonwoo20)   ▲   코로나로 인한 매출감소로 영풍문고 대백점, 반디앤루니스 신세계 대구점이 문을 닫았다. ⓒ 이돈삼 관련사진보기   올해 초 대구에서 영풍문고 대백점, 반디앤루니스 신세계 대구점이 영업을 종료했다. 두 서점 관계자 모두 "코로나로 인한 매출 감소"를 원인으로 꼽았다. 북구 산격동 책방 뷰티인사이드의 지민준 대표는 "대형서점 폐업으로 책 읽을 기회가 점점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대형서점 폐업 아래에서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은 지역서점(독립서점)*의 위기는 좀체 드러나지 않는다. 동네서점 정보 플랫폼 업체 퍼니플랜에서 조사한 '동네서점 트렌드 2020'에 따르면, 2020년 12월 기준 대구의 지역서점 누적 등록 수는 26곳이었으나, 지난 5월 23일 기준 4곳 증가해 30곳이었다. 그러나 폐점 수도 함께 증가해 같은 기간 대구에서 3곳의 지역서점이 문을 닫았다. 현재 대구에서 운영 중인 지역서점은 총 27곳이다. 지 대표는 "지역서점, 특히 규모가 작은 서점들은 책 판매만으로는 운영이 힘들어 부가적인 활동으로 수익을 얻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로 지역서점 자체 프로그램과 강의, 워크숍 등도 전면 중단된 상태다. 그는 "대형서점도 힘든데 소규모 지역서점과 출판사들은 더 힘들 것"이라 우려했다. 대구시, 지역서점 지원 제도 '지지부진' 대구시는 지난 2019년 9월에 '지역서점 인증제'를 도입했다. 이는 10명 미만의 종업원을 두고, 사업자등록증 상 1년 이상 영업을 한 서점에 인증서를 발급하는 제도다. 그러나 도입된 지 두 해가 지났지만, 조례는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당시 대구시 문화콘텐츠과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