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 비난 “미국, 고의적인 적대행위”
epoque@vop.co.kr
북한이 한미 양국이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미사일 지침을 종료한 것에 대해 “이미 수 차에 걸쳐 ‘미사일 지침’의 개정을 승인하여 탄두 중량 제한을 해제한 것도 모자라 사거리 제한 문턱까지 없애도록 한 미국의 처사는 고의적인 적대행위라고밖에 달리 말할 수 없다”며 비난했다.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31일 ‘국제문제평론가 김명철’ 명의의 ‘무엇을 노린 미사일 지침 종료인가’라는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미 양국은 지난 1979년 10월에 미국의 미사일 기술 이전 대가로 한국이 개발하는 미사일의 사거리와 탄두 중량을 제한하는 데 합의했다. 그동안 여러 차례 걔정을 통해 사거리 등을 늘려왔던 한미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미사일 지침 자체를 해제했다. 이로써 42년 만에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와 탄도 중량 제한 해제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회담 뒤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기쁜 마음으로 미사일 지침 종료 사실을 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 조선중앙통신에 게재된 글은 한미 미사일 지침이 종료된 뒤 나온 북한의 첫 공식반응이다.
북한은 조선중앙통신에 게재된 글에서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에 대해 “남조선이 최대 800㎞로 한정된 사거리 제한에서 벗어나 우리 공화국 전역은 물론 주변국들까지 사정권 안에 넣을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벌써부터 국제사회와 남조선 내에서는 미사일 사거리 제한 해제에 따라 남조선이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대륙간탄도미시일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은 물론 극초음속미사일까지 개발할 수 있다는 심상치 않은 여론이 나돌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미사일 지침’의 종료는 조선 반도에서 정세 격화를 몰아오는 장본인이 과연 누구인가를 다시금 보여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우리의 자위적 조치들을 한사코 유엔 결의 위반으로 몰아붙이면서도 추종자들에게는 무제한한 미싸일 개발 권리를 허용하고, 입으로는 대화를 운운하면서도 행동은 대결로 이어가는 것이 바로 미국”이라며 “이것은 미국이 매달리고 있는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집중적인 표현인 동시에 파렴치한 이중적인 행태를 스스로 드러내는 산 증거로 된다”고 꼬집었다.
또한, 이번 미국이 미사일 지침을 종료한 목적이 “조선 반도와 주변 지역에서 군비 경쟁을 더욱 조장하여 우리의 발전을 저해하려는데 있다”라며 “이와 함께 남조선을 군사적으로 더욱 바싹 그러쥐고 미싸일 사거리를 늘여주는 대가로 우리 주변 나라들을 겨냥한 중거리 미사일 배비를 합법적으로 실현해보려는 것이 미국의 속심”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은 오산하고 있다. 미국이 조선 반도와 주변 지역에서 비대칭적인 불균형을 조성하여 우리에게 압력을 가하려고 하는 것은 정전 상태에 있는 조선 반도의 첨예하고 불안정한 상태를 더욱 야기시키는 심중한 실책으로 된다”며 “우리의 과녁은 남조선군이 아니라 대양 너머에 있는 미국”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에서 미국을 상대할 것이며 조선반도의 정세 격화는 우리를 위협하는 세력들의 안보 불안정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북한은 한국 정부를 향한 비난도 쏟아냈다.
북한은 “이 기회에 ‘기쁜 마음으로 미사일 지침 종료 사실을 전한다’고 설레발을 치면서 지역 나라들의 조준경 안에 스스로 머리를 들이민 남조선 당국자의 행동에 대해서도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일을 저질러놓고는 죄의식에 싸여 이쪽저쪽의 반응이 어떠한지 촉각을 세우고 엿보고 있는 그 비루한 꼴이 실로 역겹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국제사회는 미국이 떠드는 유엔 결의 위반 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코앞에서 벌어지는 엄중한 도발 행위들에 응당한 주목을 돌려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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