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동족대결자비참한 종말 차례질 것”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보도 제1017호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2/12/29 [07:43] 최종편집: ⓒ 자주민보 북이 한국정부와 국방부가 최근 내놓은 국방백서의 북주적론과 서해NLL을 해상경계선 표기한 것에 반발하며 “우리인민과 군대는 이명박 역적 패당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서기국은 보도 제1917호를 통해 “얼마전 괴뢰국방부는 우리에 대한 극도의 적대감과 대결기도를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2012국방백서라는 것을 발간하여, ‘북의 정권과 군대는 우리의 적’이라고 하였는가 하면 조선서해의 북방한계선에 대하여 1953년 8월 30일 설정된 이래 지켜져 온 남북간의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이라고 하면서 북방한계선 이남수역은 저들의 관할수역이라고 우겨대는 망동을 부리렸다.”고 비난했다. 조평통 서기국 보도는 “괴뢰역적패당은 이번에 내외가 경악을 금치 못하는 북주적론을 또다시 들고 나옴으로써 동족적대감이 골수에 박힌 저들의 추악한 정체를 다시금 여실히 드러냈다.”고 한국정부의 대결 정책을 비판했다. 서기국보도는 “특히 엄중 한것은 괴뢰패당이 북방한계선을 남북간의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이라고 공공연히 내든 것”이라며 “괴뢰들이 1967년부터 국방백서라는 것을 발간해왔지만 북방한계선을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이라고 공식적으로 쪼아 박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서 이명박 역도의 대결광증이 어느 지경에 이르렀는가를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도는 “이미 공인된바와 같이 괴뢰들이 떠드는 북방한계선 이라는 것은 정전직후인 1953년 8월 30일 당시 《유엔군》사령관이었던 클라크가 조선서해에 일방적으로 그어놓은 유령선”이라며 “조선정전협정의 당사자인 우리와 아무런 협의도 없이 미국이 남의 집 마당에 제멋대로 그어놓은 이러한 북방한계선이라는 것이 조선정전협정에 전적으로 배치되는 날강도적인 불법 무법선이라는 것은 논할 여지도 없다.”고 북방 한계선이 해상 경계선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한 “더욱이 그것은 영해권에 대해 규정한 국제해양법을 비롯한 국제법과 규범들을 난폭하게 무시한 비법선으로 남조선의 정계, 사회계, 학계에서도 북방한계선은 국제법에 따라 정해진 경계선이 아니라 괴뢰군의 북상을 막기 위한 임시적인 해상 통제선에 불과하며 그마저도 클라크자체가 철폐를 발표하였을 뿐 아니라 설정과정에 북남사이의 아무런 협의나 통보도 없었으므로 남조선의 해상경계선이라고 주장할 근거가 없다고 그 불법성을 논증하고 있다.”고 서해 NLL을 해상 경계선로 정하는 것 자체가 국제법에 위배 되는 행위임을 분명히 했다. 이어 한국 학자들의 서해 경계선이 될 수 없다는 주장과 함께 “서해 5개섬만 유엔군측이 관할한다고 명기한 정전협정과 연안에서 12n·mile(해리)을 영해로 규정하고 있는 국제해양법에 의하더라도 북의 영해에 포함되어 있는 북방한계선을 해상경계선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설득력도 타당성도 없다고 하고 있다.”고 게재했다. 아울러 “1996년(신한국당 대통령 김영삼 정부) 당시 국방부 장관(당시 이양호 국방장관)이 국회에서 ‘북방한계선은 어선보호를 위해 우리측이 그어놓은 것이므로 북측이 넘어와도 정전협정위반은 아니’라고 실토한바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1975년 당시 미 국무장관 키신저도 한국주재 미국대사관에 보낸 전보문에서 ‘북방한계선’은 미군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경계선으로서 미국법과 국제법에 어긋난다고 자인하였으며 유엔군사령부와 군사정전위원회 유엔군측 관계자들도 이미 유령선의 불법성을 인정하였다.”며 해상경계선이 불법이라는 것에 유의했다. 조평통은 “한국의 이전 정권들은 남과북의 해상불가침경계선을 확정 할 것에 대한 우리의 정당한 제의를 외면하지 못하였고 이와 관련한 협상과정에 조선서해를 민족의 화해와 공동번영을 위한 평화수역으로 전환시키는 문제들이 심도 있게 협의된바 있다.”고 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괴뢰패당이 국방백서라는데 까지 쪼아 박으며 공식화해보려고 하는 것이야말로 앞뒤도 모르고 향방 없이 날뛰는 무지한 얼간망둥이의 짓이라고밖에 달리 볼 수 없다.”고 이명박 정부를 공격했다. 서기국은 “역사는 지우거나 왜곡한다고 해서 없어지지도 달라지지도 않는다.”며 “괴뢰 군부는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허황한 《북방한계선》이나 붙들고 망신스러운 오그랑수를 피울 것이 아니라 역사공부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보도는 “괴뢰군부가 북방한계선을 그 무슨 경계선이라고 우기는 것은 최대열점지역에서 기어코 불집을 터뜨려보려는 극히 위험천만한 기도로서 이는 우리에 대한 용납 못할 도발이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북남관계개선을 바라는 내외여론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도전”이라고 위험성을 고발했다. 또한 “지금 임종에 처한 이명박 역적 패당은 어떻게 해서나 전쟁의 불씨를 다음 정권에 그대로 넘겨주어 대결정책의 실패를 만회해보려고 최후 발악하고 있다.”며 “동족대결과 전쟁도발에 매달리는 자에게는 오직 민족의 저주와 민심의 규탄, 수치스러운 파멸과 비참한 종말밖에 차례질 것이 없다는 것을 지난 5년간이 실증해주고 있다.”고 공세를 멈추지 않았다. 조평통 서기국보도는 “우리 군대와 인민은 이명박 역적패당의 대결적 책동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위협하고 “괴뢰 군부는 재앙의 불집을 끌어안고 불안에 떨 것이 아니라 공정한 여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조선이 서해 NLL 해상경계선에 대해 강력 반발하는 것은 북의 정당성과 남의 부당성을 알리려는 차원도 있지만 새누리당 박근혜 당선자가 후보 시절 서해 북방 한계선을 영해라고 주장하며 이를 대선에 이용했던 것에 대한 경고의 의미로도 풀이 될 수 있어, 박당선자가 이끄는 새정부의 NLL에 대한 입장이 향후 남북 관계에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