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의원 "북 로켓 발사, 대선 연관은 지나친 해석"

류우익 통일, "선거 해칠 분위기 만드는 것도 개입" 2012년 12월 06일 (목) 17:21:25 조정훈 기자 whoony@tongilnews.com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일정이 대선(19일)과 겹친 10일과 22일로 예고, 대선개입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길정우 새누리당 의원이 '지나친 해석'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길정우 의원은 6일 오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류우익 통일부 장관의 '대선개입' 해석을 지적했다. 길정우 의원은 "한국 대선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의도도 있다고 분석하는데 제 생각에는 어떤 의도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긴장을 고조시키는게 의도라면 그게 북측에 도움이 될까. 아니면 새로운 정부에 대해서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서 한다면 그게 과연 새정부 들어섰을 때 대화 분위기를 저해하는데 도움이 될까. 우리 대선 타이밍과 발사 타이밍이 맞지 않는 것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류 장관은 "대선 개입이 주목적이냐는 단정을 하지 않겠다"면서도 "평화롭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를 해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개입이다. 선거 개입 일체 행위에 대해서 온당치 못하다고 보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길 의원은 "분위기를 망치는 것 자체가 북한의 의도가 되느냐"며 "뭔가 얻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분위기를 해친다는 것은 납득이 안된다. 일리있는 부분적 해석이지만 대선과 연관시키는 것은 지나친 해석"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서 류우익 장관은 '북한의 로켓 발사'가 '대선 개입'임을 시사했다. 류 장관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실험을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핵탄두 운반을 위한 수단을 확보하기 위한 시도"라며 "그 시도는 지난 20년간 핵무기 개발과 함께 집요하게 꾸준히 해 온 것이다. 다만 이 시점을 택했는가에 대해서는 내부적 필요에 의한 것일 수도 있고 또 대외적으로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유철 새누리당 의원의 '대통령 선거 개입 가능성' 질문에 "단정하기 어렵지만 여러 가지 시점을 선정하는 데는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대선 개입'임을 우회적으로 시인했다. 또한 "특히 김정은 집권 1년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시점도 고려한 것으로 본다"면서도 "이 시점을 택하는 거기에는 (원유철 의원이) 말한 대로 (대선개입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병석 민주통합당 의원의 "언론에서 남쪽에서 왜 이것을 대선과 연결시켜서 보느냐"는 질문에 류 장관은 "정부가 연계시킨 적은 없다. 그 동안 미사일 발사와 관계없이 북한이 대선 개입을 위한 여러 가지 매체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배경이 된 것 같다. 정부는 대선 개입을 위한 액션이라고 정확히 확정지어서 판단하지 않는다"고 언론으로 책임을 전가했다. 하지만 류 장관은 "그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해 정부가 '북한 로켓발사'를 '대선 개입용'으로 분석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의원들의 대선 개입 여부에 대한 거듭된 질문에도 류 장관은 "내부적 요인도 있고 국제사회에서 차후 협상 지위등을 고려한 외부적 의도도 있다"면서도 "금년 4월에 했는데 12월에 또 하는 것은 시점을 상당히 앞당긴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시점을 앞당겨서 일년에 두 번씩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고려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조정훈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통일뉴스(http://www.tongil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