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잎이야기

'드레스덴 구상'에 막혀 성과 없자 방침 바꾼 듯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4.07.31 17:03:50 트위터 페이스북 통일부가 대북 인도적 지원단체들의 남북 간 협의를 불허하고 있다. 종교, 민족문화유산 등 사회문화 분야에서는 협의가 이어지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는, 북측이 '드레스덴 통일구상'에 반발, 기존에 승인된 대북 인도적 지원 물품을 거부하고 남북 민간단체 간 협의가 진척이 없자, 통일부가 남북 간 협의가 성과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방북 협의를 불허하는 입장으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겨레하나)는 지난 30일 개성에서 북측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과 만나 양묘장 사업과 빵 공장 지원사업 등을 논의하려 했지만, 통일부가 28일 불허했다. 통일부는 불허 이유로 일부 방북 신청자 신원문제를 들었지만, '현재 남북관계 상황을 고려할 때 방북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주요 불허사유이다. 여기서 '남북관계 상황'은 북측이 '드레스덴 통일구상' 반발 이후 인도적 지원사업이 진척을 보이지 않고, 방북 협의 성과가 없다는 것으로, 겨레하나도 성과를 볼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불허됐다는 것이 지원단체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뿐만 아니라, '하나됨을 위한 늘푸른삼천'(늘푸른삼천)도 24일 개성에서 북측 민화협과 만나 양묘장 사업 및 의료협력사업 등을 논의하려 해지만, 통일부가 해당 사업에 경상남도 남북협력기금이 지원된다는 이유로 불허했다. '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운동'도 연탄을 보낼 시기가 아니라는 이유로 통일부로부터 방북 협의가 불허됐다. 하지만 늘푸른삼천의 경우, 경상남도 기금이 아닌 자체 기금 마련 형식으로 사업계획서를 수정, 보고했음에도, 통일부는 '양묘장 사업'의 구체...

통일부 "남북관계 상황 고려, 공공복리 저해 우려"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4.07.30 18:29:22 트위터 페이스북 대북 인도적 지원단체인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이하 겨레하나, 이사장 성유보)가 지난 28일 통일부로부터 개성 실무접촉을 불허당했다. 겨레하나에 따르면, 양묘장 사업과 빵공장 지원사업 등을 논의하기 위해 30일 개성에서 북측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과 만나 실무접촉을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통일부는 △현재 남북관계 상황을 고려할 때 방북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불허했다. 이와 관련, 통일부 관계자는 "겨레하나의 사업 자체에 문제를 삼은 것은 아니다"라면서 "방북 신청자 중에 현재 남북관계 상황과 맞지 않는 분들이 있어서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불허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겨레하나 측은 30일 입장을 통해 "겨레하나를 비롯해 여러 인도지원단체들의 방북과 사회문화교류를 선별 불허함으로써 정부의 입맛에 맞는 사업만 허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민여론이 남북교류협력 확장 등 대화 및 협력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는 조건에서 통일부의 이번 조치는 국민정서에도 맞지 않은 부적절한 처사"라며 "겨레하나는 남북관계 진전에 대한 큰 기대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업은 시작단계에서 멈추었으며 전망도 불투명해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통일부가 단체와 인사들을 선별배제하는 이유를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며 "겨레하나를 비롯한 민간단체들의 교류협력을 보장함으로써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신뢰부터 만들어 가야 할 것"이라...

정부, 비정치 군사적 분야 제외한 남북교류 허용 강조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4/07/30 [11:06] 최종편집: ⓒ 자주민보 지난 2010년 천안함 사건 이후 중단됐던 `겨레말 큰사전' 편찬을 위한 남북 공동회의가 지난29일부터 5년 만에 재개됐다. 남측 통일부는 지난 28일 겨레말 큰사전 편찬을 위한 남북 공동회의에 남측 관계자들의 참석을 승인했다고 밝혔고 이에 따라 남측 인사들이 중국 선양에서 열리는 남북공동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통일부 박수진 부대변인은 지난 28일 논평을 통해 “중국 선양에서 북한(조선) 측 민화협과 남북 공동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라며 “남측에서는 홍종선 남측편찬위원장 등 32 명이 참여하게 된다.”고 밝혔다. 어제부터 8월 6일까지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편찬 작업이 중단된 기간 동안 남북이 각각 진행한 편찬 작업을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통일부 박수진 부대변인의 논평 전문을 싣는다.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 관련 접촉 수리 o 통일부는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가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과 관련하여 북한 주민 접촉을 신고한 데 대하여 7. 25.(금) 수리하였음. o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는 중국 심양에서 북한 측 민화협과 남북공동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며, - 우리 측에서는 홍종선 남측편찬위원장(고려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등 32명이 참여하게 됨. o 남북공동회의(편찬회의, 집필회의) 일정은 7. 29.(화) ~ 8. 6.(수)이며, - 남북공동편찬회의(7. 29. ~ 7. 31.)에서는 편찬사업 추진일정, 추진방향 등을 논의하고, - 남북공동집필회의(8. 1. ~ 8. 6.)에서는 사전 수록단어에 대한 집필 원고를 검토하게 됨. o 정부는 비정치 분야의 순수 사회문화 교류는 지속 허용해 왔으며, - 이번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에 대해서도 민족공동문화유산 보존 및 언어 동질성 회복 사업으로서의 의미를 감안하여 북한 주민 접촉...

“헤즈볼라. 하마스 연계 없다”일축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4/07/30 [08:26] 최종편집: ⓒ 자주민보 조선이 중동 무장정파인 하마스와 헤즈볼라와 연계돼 있다는 언론 보도와 미국 법원 판결 대해 가자지구 사태에 대한 비난을 회피하기 위한 ‘날조’라고 비난했다. 연합뉴스와 뉴시스 등 국내 여러개 언론들은 지난 28일 조선외무성 대변인이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하마스와 무기거래 보도와 헤즈볼라를 지원했다는 미국 법원 판결을 거론하며 “이것은 미국이 우리에 대한 국제적 고립을 추구해 꾸며낸 전혀 근거가 없는 황당무계한 궤변이며 날조”라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외무성 대변인은 “최근 이스라엘의 가자 공습으로 민간인 사상자가 속출하고 유엔 인권이사회가 이 사태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할 때 미국이 반대표를 던져 국제사회의 비난대상이 됐다”며 “이에 당황망조한 미국은 우리를 저들이 규정한 이른바 테러단체들과 억지로 연관시켜 국제사회의 비난의 초점을 우리에게 돌려보려고 획책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대변인은 “남조선 괴뢰들에게 각종 살인전쟁장비를 넘겨주고 우리를 반대하는 전쟁으로 떠밀고 있는 미국이야말로 세계평화와 안전의 파괴자이며 테러의 왕국, 국제테러의 주범”이라고 미국을 강력 비판했다. 한편 미국은 조선이 중동의 무장 단체인 헤즈볼라와 하마스에 무기와 군사훈련 등을 지원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공안탄압대책위, 검찰 구형 규탄 재판부에 무죄석방 촉구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4/07/28 [22:02] 최종편집: ⓒ 자주민보 소위 이석기 내란 음모사건 공안탄압규탄 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검찰의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사건 관계자들에게 중형을 구형한 것은 만행이라며 재판부가 무죄석방으로 답하라고 촉구했다. 공대위는 검찰이 28일 2심 결심에서 이석기 의원 등에게 징역 20년 등 중형을 구형한 것과 관련해 ‘검찰의 중형구형에 대한 공대위 입장을 통해 이석기 의원 등에 검찰의 구형량은 1심 판결보다 중형에 해당한다'며 만행이라고 규탄했다. 이 단체는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이 근본적으로 조작사건임이 확인되었다.”며 “증인으로 출석한 프락치 이씨 스스로 130명의 구체적 합의가 없었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하였고, 구체적 폭동준비의 합의도 없었음을 인정한 바 있다. 거기다가 피의자 신문을 통해 이 사건의 주동자로 지목된 이석기 의원 스스로가 지하조직의 존재를 부정하였으며 폭력혁명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물증으로 막대기 하나 내놓지 못하면서도 이석기 의원이 내란을 구체적으로 준비하였다며 그야말로 토끼에 뿔이 있다는 혐의를 들이대고 있는 것”이라고 검찰의 모순을 지적했다. 단체는 프란치스코 교황 등 세계 인권단체들의 이석기 석방 사면에 대한 노력을 언급하면서 “이제 공은 재판부에게로 넘어갔다.”며 “재판부가 지난 항소심 과정에서 공정한 재판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준 만큼, 선고공판에서도 권력의 외압 없이 오직 법리에 따라 판단하고 국내외의 우려와 기대에 부응하는 판결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해 재판부가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 할 것을 요구했다. 공안탄압규탄대책위의 입장전문을 게재한다 [검찰의 중형 구형에 대한 공안탄압규탄대책위의 입장] 뇌물검찰의 정치구형, 재판부는 무죄석방으로 답하라 오늘 이석기의원 내란음모 사건 13차 공판에서 검찰측은 이석기의원에게 징역 20년 자격...

[친절한 통일씨] '만경봉-92' 살펴보기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4.07.27 19:25:32 트위터 페이스북 ▲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당시 북측 응원단을 태운 '만경봉-92호'. 부산 다대포항 정박을 기념해 인근에는 '다대포 통일 아시아드공원'이 조성됐다. [자료사진-통일뉴스] 북한이 오는 9월 열리는 인천 아시안게임에 선수단.응원단 등 총 700명을 파견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그리고 현재 원산항에 정박 중인 '만경봉-92호'를 제주해협을 거쳐 인천항에 정박, 350명 응원단의 숙소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만경봉-92호'. 흔히 우리는 '만경봉호'라고 통칭하지만 사실 '만경봉호'와 '만경봉-92호'는 다르다. 그리고 '만경봉호'라는 이름을 접하면 재일교포 북송사업이 떠오르기도 하고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을 추억하기도 한다. '만경봉호'와 '만경봉-92호'. 남북 협의가 교착 상태이지만 9월 인천항에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경봉-92호'는 과연 어떤 배인가. 다대포항 통일 물결, '만경봉-92호' '만경봉-92호'가 시선을 끈 것은 지난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이다. 당시 북한은 응원단 288명을 태운 '만경봉-92호'를 원산항에서 부산 다대포항까지 이동, 정박해 응원단의 숙소로 활용했다. 그리고 이를 기념해 2008년 부산시는 다대포항 국제여객터미널에 '다대포 통일 아시아드공원'을 조성, '만경봉-92호' 정박을 추억하고 있다. '만경봉-92호'라는 배 이름은 말 그대로 '만경봉호'를 1992년에 새로 만들었다는 뜻이다. 이 배는 김...

세월호 노트북 파일 박근혜 치명타 장유근 | 2014-07-26 13:10:06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세월호 노트북 파일 박근혜 치명타 -세월호 100일,박근혜 유병언에 집착한 이유- “박근혜, 유병언에 집착한 이유…!” 어제(25일) 국과수에서 유병언 사체에 대한 부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남긴 의혹들은, 여전히 국과수가 정부로부터 모종의 지시를 받은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남기고 있다. 법의학자들 스스로 과학적으로 부적절한 비유 등을 말하거나 결과물에 허점을 드러낸 것. 이들의 스탠스는 결국 경찰의 초동수사 미비를 들었다. 사인조차 밝히지 못한 국과수, 경찰과 국과수는 왜 무리수를 두었을까. 유병언 아들을 체포하고 사돈에 팔촌까지 다 검거해 봤자, 세월호 참사 원인과 동떨어진 언론 쇼. 정부가 검·경을 동원한 사상 최대의 유병언 검거작전을 변사체 등장으로 마감하려한 이유가 세월호 참사 가족 대책위원회의 한 파일로부터 드러나고 있는 모습이다. 국정원이 세월호의 실소유주라고 주장하고 나선 것. 얼마 전 유병언의 은신처로 알려진 금수원의 신도들이 ‘우리가 남이가’란 현수막을 펼쳐든 게 우연이 아니었던 모양이다. 세월호 참사 침몰원인 깊숙이 국정원이 개입했다는 말인가. 파일은 이랬다. 세월호 실소유자는 국정원? 일시·장소: 7월 25일 (금) 오후 5시, 목포지방법원 1. 2014. 7. 25. 14: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지난 2014. 6. 24.경 세월호에서 발견된 노트북에 대한 증거보전 기일이 진행되었습니다. 2. 약 2개월간 바닷물에 잠겨 있던 세월호 업무용 노트북을 복원해서 노트북에 담겨 있는 파일들을 법정에서 직접 열어보고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3. 업무용 노트북에 저장되어 있는 자료들은 대부분 배에서 사용하는 음악파일들이었으나 그중 한글파일로 작성된 “국정원 지적사항”이라는 문건을 발견했습니다. 4. 위 “국정원 지적사항”문건은 2013. 2. 27. 수요일에 작성된 문건으로 구체적인 ...

세월호 업무용 노트북에서 ‘국정원 지적사항 발견…국정원 “공식입장 정리중” 입력 : 2014-07-25 18:41:37 노출 : 2014.07.25 18:45:09 이하늬 기자 | hanee@mediatoday.co.kr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회가 국정원이 세월호 운영에 깊이 관여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들은 세월호 업무용 노트북을 복원한 결과 '국정원 지적사항' 이라는 문건을 발견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국정원은 25일 6시 30분 현재 아직 공식적인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와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 대책위원회는 25일 오후 약 2개월간 바닷물에 잠겨 있던 세월호 업무용 노트북을 복원한 결과 한글파일로 작성된 ‘국정원 지적사항’ 이라는 문건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대책위에 따르면 해당 문건은 ‘선내 여객구역 작업예정 사항’ 이라는 제목으로 약 100여건의 작업내용과 작업자 등이 기재돼 있다. 작업내용은 자판기 설치, 분리수거함 위치, 배수구 작업, CCTV추가 신설작업, 침대등 교체 등으로 매우 상세하다. 또 해당 문건에 의하면 국정원은 직원들의 휴가계획서 제출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대책위는 문서 작성 시기 또한 지적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해당 문건은 지난해 2월 27일 수요일에 작성된 것으로 이는 세월호 첫 출항인 지난해 3월 15일보다 앞선 것이다. 세월호는 2012년 10월께에 청해진해운이 일본에서 127억원에 사들여야 이듬해 2월까지 51억 원을 들여 증개축을 했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국정원이 세월호의 실소유주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25일 보도자료에서 “이러한 정황은 세월호의 소유주가 아니면 관심을 갖지 않는 내용이므로 국정원이 세월호의 실제 소유주이거나 운항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추정이 가능하다”며 “세월호의 실제 소유주가 국정원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책위는 “국정원은 청해진 해운의 세월호 ...

김상일(전한신대학교 교수) 기사입력: 2014/07/25 [09:20] 최종편집: ⓒ 자주민보 분 기사 중에 기고가가 제공한 그림이 있으나 전자우편 송.수신 중 문제가 있어 그림이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이점 김상일 교수와 독자들에게 죄송함을 전합니다. (편집자 주) 과연 이번 송치재에서 발견된 사체가 유병언 “인가? 아닌가?” 유병언은 과연 죽었는가 살아있는가. 과연 이번 경찰의 보고를 그대로 믿을 건가 말건가? 믿는 사람도 반 안 믿는 사람도 반반은 되는 것 같다. 지금 유병언은 반은 죽었고 반은 살아 있는 상태이다. 양자 물리학에서 유명한 슈뢰딩거의 고양이는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유병언 생사의 건과 연관을 시키면 쉬워 진다. 소위 슈뢰딩거의 고양이(Schrdingers Katze)는 1935년에 오스트리아의 물리학자 에르빈 슈뢰딩거가 양자역학의 불완전함을 보이기 위해서 고안한 사고 실험이다. 양자역학나타나면서 미시세계와 거시세계는 그 나타나는 현상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여기서 고양이를 실험대상으로 삼았지만 이 실험은 미시세계의 입자를 고양이로 대체시켜 말한 사고 실험이다. 만약에 고양이를 유병언으로 대체하면 우리는 그 이해하기 어렵다 한 슈뢰딩거 고양이 실험을 단 번에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글은 정치적인 것인 동시에 일반인들에게 세기적으로 유명한 이 과학 실험을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작성된 것이다. 간단히 이 실험의 내용을 요약하면 미시 세계의 상자 속에 갇혀 있는 고양이는 지금 어떤 실험 장치에 의하여 반은 죽고 반은 살아 있는 상태이다. 그런데 과연 이 고양이가 살아 있는지 죽었는지는 막상 “뚜껑을 열어 보아야”만 알 수 있다. 일상 대화에서 “뚜껑을 열어보면 안다”는 말을 이 실험에서는 “뚜껑을 여는 것이 알게한다”로 바꾸어야 한다. 소강절이 어느 날 자기 방 항아리가 어는 날 어느 시에 깨진다는 점괘가 나와서 그날 그 시에 항아리가 어떻게 깨지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 데, 막상 ...

朴정부 총체적 불신.. “세월호 진상조사위에 수사권 부여해야” 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4.07.24 12:34:29 수정 2014.07.24 12:39:44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이 발견된 날짜는 “경찰이 발표한 6월12일 보다 전”이라는 증언이 담긴 해당 마을 주민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박 의원은 24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긴급 현안 질의에서 “유병언 사체가 발견된 마을 매실 밭에 가장 가깝게 살고 있는 마을 주민 5명은 ‘유병언 사체가 발견된 시각도 9시가 아니라, 7시이고 날짜도 6월12일이 아니다. 유병언 사건 이전’이라고 제보를 하고 있다”며 녹취록 일부를 공개했다. 박 의원은 “발견 당시 아침 7시경, 최초 발견자인 박모씨가 헐레벌떡 마을의 가게로 와서 가게 주인한테 당황하면서 ‘사람이 죽어 있다. 핸드폰을 들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신고를 하느냐고 하자, 가게 주인이 112, 112라고 세 번을 가르쳐 주고 야단을 쳤다’”는 구체적인 정황을 공개하고 “이러한 진술을 보면 발견 시각이 9시라고 한 것도 틀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매실 밭이 뻔히 보이는 곳에 사시는 마을 주민 5명은 변사체가 유병언 사건이 터지기 이전에 발견되었다고 하고, 검찰은 벽장 속의 사람을 발견하지 못하고, 벽장의 돈 10억을 발견한 사실을 발표도 하지 않고,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변사체에 대해 검사의 입회하에 부검을 하게 되어 있는데도 하지도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황교안 법무부장관에게 “언제 이와 같은 사실을 알았고, 박대통령과 청와대에는 언제 보고를 했느냐”고 추궁하자, 황교안 장관은 “7월 21일 저녁에 알았고, 대통령에게는 자신이 보고 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황 장관의 이같은 답변에 박 의원은 “그 동안 박대통령은 유병언을 검거하라고 5번이...

체육계 인사들 “민족화해 단합위한 계기 만들자”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4/07/23 [10:01] 최종편집: ⓒ 자주민보 북측 체육계 인사들이 언론을 통해 9월 인천에서 열리는 아시안 게임에 참여해 민족화해와 단합을 이루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인천 아시안게임에 조선 선수단과응원단이 참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는 23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기관지인 우리민족끼리 매체를 인용 북 체육성과 올림픽위원회의 체육인들이 대남선전용 매체인 '우리민족끼리' 기고를 통해 인천 아시안게임 참가 의지를 밝혀 주목된다고 보도했다. 우리민족끼리는 체육성 소속의 강일만은 기고문에서 "우리 체육인들은 남조선의 인천에서 진행되는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의 경기마다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는 한편 겨레의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고 북남관계 개선에 이바지할 일념 밑에 훈련의 구슬땀을 바쳐가고 있다"면서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에 참가했던 추억이 있다 그때 북과 남의 선수들은 손과 손을 맞잡았고 북남 응원단은 통일을 외치면서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줬다"고 말했다. 올림픽위원회의 김철수도 같은 신문에 "우리는 이번 아시아경기대회에서 금메달을 더 많이 획득함으로써 공화국의 영예를 높이 떨치고 그를 통해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이룩하는 중요한 계기로 되게 하겠다."고 강조해 아시안게임 참가를 통해 경색 된 남붂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표명했다. 북측 체육관계자들은 아시안 게임 선수단의 인천 아시안게임 참가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조치'라고 부각하면서 원수님(김정은제1위원장)은 체육분야를 통해서도 민족의 화해와 단합, 북남관계를 개선하려고 깊은 관심을 돌리고 있다"고 밝혀 김정은 제1위원장이 아시안게임에 파견 할 선수단의 축구경기를 관람하면서 아시안게임을 통해 남북곤계 개선을 이루어야 한다고 언급한 것과 맥을 같이해 조선의 아시안게임...

데스크 | tongil@tongil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4.07.21 17:33:11 트위터 페이스북 지난 17일 인천 아시안게임에 북측 선수단과 응원단 파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 실무회담이 결렬되자, 남과 북은 그 책임 공방을 하고 있습니다. 결렬의 책임을 따지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어떻게 하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인천 아시안게임에 북측의 선수단과 응원단이 내려오는 일입니다. 결렬 후 북측은 아시안게임 참가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것이라고 선언했기에, 남측이든 북측이든 실무회담을 다시 제의하지 않는다면 북측의 참가가 무산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남북은 어느 쪽도 실무회담을 먼저 제의하지 않겠다고 기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 보아왔듯이, ‘기싸움’이나 ‘힘자랑’은 공허한 경우가 많습니다. 허송세월을 보내기도 합니다. 마침 이럴 때 북측에서 바람직한 신호가 나왔습니다. 20일발에 따르면, 북측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인천 아시안게임에 참가할 국가종합팀 남자축구 검열경기를 지도하면서 “조선선수들이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 참가하는 것은 북남사이의 관계를 개선하고 불신을 해소하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된다”면서 “신성한 체육이 불순세력들의 정치적 농락물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조선의 원칙적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북측은 자존심이 센 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도를 비유나 은유를 통해 적절히 전달하기도 합니다. 북측 언론이 최고지도자의 입을 빌려 이같이 보도할 정도라면 이는 남북 실무회담의 결렬과 관계없이 북측은 여전히 참가하고 싶다는 바람을 강력히 전한 것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마침 하루 앞서 19일에는 인천 아시안게임 남북 실무회담 북측 대표단 단장이 “북측 참가의 유무는 남조선당국의 태도에 달려있다”는 요지의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공을 남측에 넘기기도 했습니다. 북측의 남측에 대한 요구는 한마디로 “응답하라”는 것입니다. 남측에서 실무회담을 제의해 달라...

국방위원회 정책국 담화 “푸에블로호와 연평도를 봐라” 이계환 기자 | khlee@tongil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4.07.21 10:38:17 트위터 페이스북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포사격 훈련에 대해 남한과 미국이 ‘도발’, ‘위협’으로 간주한 것과 관련 북한은 20일 이를 비난하면서 보복대응을 시사했다. 21일발에 따르면, 북한 국방위원회는 이날 정책국 대변인 담화에서 “우리 전술로켓 발사나 포사격을 비롯한 정상적인 군사훈련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제 땅에서 우리 군대가 계획적으로 진행하는 정정당당한 군사행동이며 자위력 강화를 위한 합법적인 자주권행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담화는 “조선반도에서 실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도발과 위협은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과 호전적인 군사전략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모든 정치, 군사적 준동들”이라면서 △백령도, 연평도를 비롯한 서해 5개 섬지역에서의 포 사격 훈련,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반북 전단 살포행위, △북한의 병진노선에 대한 비난 등을 열거했다. 담화는 “미국과 남조선당국은 날강도적인 적대행위에 매달릴수록 청천벽력과 같은 우리 식의 거센 보복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보통강반에 정박해있는 미국의 가련한 ‘푸에블로’호 무장간첩선과 정의의 불벼락에 아직도 꺼멓게 그슬린 흔적이 역력한 연평도가 생생한 증견대상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제시했다. 담화는 “우리는 이미 1월의 중대제안과 공개서한을 통하여 그리고 6월의 특별제안과 7월의 공화국정부성명을 통하여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나라의 통일과 평화번영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였다”며, 최근까지의 대남 화해 메시지들을 상기시켰다. 담화는 “이제 남은 것은 최후의 선택뿐”이라고 긴장감을 끌어 올리고는 “(미국과 남조선에 대해) 실제적인 정의의 보복행동으로 거세게 대응해나가게 될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다. 한편, 앞서 북한은 19일 외무성 성명을 통해 ...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4.07.19 14:25:29 트위터 페이스북 거대 신흥국 그룹으로 이루어진 브릭스(BRICS,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프리카공화국)가 미국 등 서방주도의 국제금융체제에 맞서 '브릭스 신개발은행'(NDB)을 설립하기로 하고 포르탈레자 선언을 채택했다고 이 18일 보도했다. 통신은 제6차 브릭스정상회의가 5개국 정상이 참가한 가운데 15일 브라질 포르탈레자에서 진행됐으며, 회의에서는 '포괄적 성장:지속적 해결'(Sustainability and Growth)을 주제로 회원들이 정치, 경제 등 여러 분야에서 상호협력을 강화할 데 대한 문제,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성장을 추동하며, 금융활동을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할 데 대한 문제 등을 토의했다고 전했다.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은 은행설립 조인식에서 "신개발은행은 미국의 입김에 좌우됐던 세계 금융의 불안정성을 줄여줄 것"이라고 말해 신개발은행 설립이 세계은행(World Bank)과 국제통화기금(IMF)을 앞세운 미국 등 서방국가 위주의 기존 국제금융 질서에 대항한 새로운 판짜기라는 의도를 감추지 않았다. 통신은 별도의 기사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최근 이타르타스 통신과 가진 회견에서 브릭스 국가들의 역할을 높힐 것을 호소하면서 "일부 개별적인 나라들이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는 정권들을 뒤집어 엎는 정책을 국제 공동체에 강요하고 있다. 브릭스 성원국들은 그러한 시도들을 저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고 알렸다. 푸틴 대통령은 또한 "국제 금융체계가 달러 즉 미국의 금융통화 정책에 지나치게 의존하고있는 불공평한 현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 국제무대에서 공동행동을 강화"해야 하며, "브릭스 성원국들은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이러저러한 대외 정책적 결정들에 동의하지 않는 나라들을 질식시키지 못하게 해야 하...

한미일3각동맹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채찍인가? 한성 자유기고가 기사입력: 2014/07/18 [10:23] 최종편집: ⓒ 자주민보 문화일보 16일자에는 박근혜정부가 보기에 불쾌하기 짝이 없을 만한 기사 하나가 실려 있다. 문화일보 이미숙 국제부장이 쓴 칼럼이 그것이다. 제목은 이다. “지적 수준이 낮고, 전략적 세련미가 떨어지며, 미성숙하다” 워싱턴 외교가에서 박근혜정부 외교안보팀에 대해 평가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 부장이 적시하고 있는 내용이다. 워싱턴의 정보지인 넬슨리포트가 6월 초에 내보낸 것이라고 했다. 누가 보아도 외교적인 언사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천박한 표현이다. 그러나 이 부장은 그것을 단순히 정보지에서 도는 얘기로 치부할 수가 없다고 했다. 이 부장이 최근 만난 미국의 전직 정부 고위관계자에게서도 넬슨리포트의 그 내용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부장의 칼럼에는 그 미국인이 넬슨 리포트의 그 지적 못지 않은 험한 언사를 한 것까지도 소개되어있다. “박 대통령의 외교안보 레임덕이 이미 시작된 듯하다”는 말이 그것이었다. 오바마 행정부 인사들이 “임기 내 사고만 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말까지 한다는 것도 소개했다. 이 부장은 한·미 관계가 심상찮은 상태라고 진단을 했다. 박근혜정부에 대한 미국의 불만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 부장의 칼럼은 박근혜정부의 외교가 중국에 쏠려있는 것을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물론 직접적인 표현에서 확인되는 것은 아니다. 기조가 그랬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칼럼은 지난 7월 3일 있었던 정치풍경 하나를 언급했다. 7월 3일은 우리나라에 두 개의 국제적인 정치행사가 있던 날이었다. 한중정상회담 기간에 열리는 한중정상 국빈만찬행사가 그 하나였고 또 하나는 이임하는 성김 주한 미대사가 주최한 미 독립기념일 리셉션 행사였다. 이 부장은 한국의 주요 인사들이 한중정상회담 만찬장에 주로 참석한 것을 문제로 삼았다. 미 독립기념일 리셉션이 열린 서울 하얏트호텔 행...

유영재 평통사 미군문제팀장 유영재 | tongil@tongil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4.07.17 12:54:34 트위터 페이스북 유영재(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미군문제팀장) 미측이 최근 여러 경로로 한미연합사령부(한미연합사)의 서울 잔류를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용산미군기지이전협정(용산협정)은 유엔사.주한미군사와 패키지로 한미연합사를 한강 이남으로 이전한다고 곳곳에 명시하고 있다. 이런데도 한미연합사 서울 잔류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히 용산협정 위반이다. 미국이 자신이 맺은 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려는 것이다. 미측은 한미연합사가 서울에 남는 것이 우리 국방부와 합참 등과의 업무협조 및 유사시 대응에 유리하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용산기지 이전계획이 세워질 때는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는 것을 가정하고 연합사 등 용산기지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평택으로 옮기기로 했다”면서 미측의 입장을 두둔하는 태도를 보였다. 국방부 대변인의 뻔뻔한 거짓말 김민석 대변인의 말은 거짓말이다. 용산협정은 2003~2004년에 합의되었고, 전작권 환수와 한미연합사 해체는 2006~2007년에 합의되었기 때문이다. 용산협정은 한미연합사 해체와 무관하게 그 이전에 합의된 것이다. “용산기지이전계획이 세워질 때는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는 것을 가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또 용산협정 합의 때 ‘업무협조’ 문제는 이미 고려되었다. 그에 따른 대책도 용산협정에 이미 마련되어 있다. “유엔사.연합사.주한미군사는 대한민국 정부기관과 연락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에 부대의 일부를 유지”(용산미군기지이전협정 3조 3항)하기로 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에 따라 한측은 2만5천 평이나 되는 연락사무소용 부지를 제공하기로 한 바 있다. 이런 점에서 미측이 한미연합사의 서울 잔류 명분으로 업무협조 등을 내세우는 것은 설득력이 전혀 없는 명분찾기에 불과하다. 대추리, 도두리 들판은, 우리 ...

공안탄압대책위 “수사 원천 무효 구속자 석방” 촉구 성명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4/07/17 [10:01] 최종편집: ⓒ 자주민보 소위 이석기 내란음모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구성 된 ‘국정원 내란음모 정치공작 공안탄압규탄대책위원회’(이하대책위)가 내란음모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강서 제력가 송아무개씨의 뇌물 장부에 오른 인물로 직무가 정지 됐다며 자격없는 검사가 수사한 사건은 무효라며 구속자들을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대책위는 지난 16일 성명을 통해 “제력가 살해 사건 피해자인 송모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정모 부부장 검사’가 이른바 이석기의원 내란음모사건의 담당 검사임이 밝혀졌다.”며 “보도에 따르면 정모 검사는 10여 차례에 걸쳐 최소한 1천78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에 따라 검찰이 정검사의 직무를 정지했다고 한다. 단발성도 아니고 수차례에 걸쳐 뇌물수수를 했다는 사실은 정검사가 즉흥적으로 비리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는 방증”이라고 강조했다. 대책위 성명은 “정검사는 지난 해 8월 28일 내란음모사건이 발표된 이후 수사팀 보강을 이유로 대검찰청이 직접 수원지검으로 파견했던 인물”이리며 “당시 대검은 정검사가 “대공사건 경험이 많고 법리에 밝아 파견하는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결국 ‘뇌물 수수 경험이 많고 돈에 밝은 떡검’을 파견한 것임이 밝혀졌다. 이러한 비리검사가 과연 사실에 근거한 법리적 판단으로 사건을 수사 할 수 있었겠는가. 이러한 비리검사가 과연 법조인의 양심에 따라 사건을 기소할 수 있었겠느냐.“고 반문했다. 성명은 “정검사는 내란음모사건 1심 당시 내란 조직 없이 내란음모를 했다는 모순적인 검찰구형 PPT를 직접 담당한 내란 사건의 책임자급 검사”라면서 “이러한 떡검에게 기소를 당해 지금껏 감옥에 갇혀있는 7명의 구속자들을 떠올리면 억울한 마음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라는입장을 밝혔다. 또한 “우리는 이처럼 검사 자격도 없는 이가 수사하여 기소한 내란음모사건...

데스크 | tongil@tongil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4.07.14 17:59:16 트위터 페이스북 북한이 14일 강원도 고성군 동부전선 군사분계선(MDL) 인근에서 북측 해상으로 방사포와 해안포 등 100여 발을 발사했습니다. 앞서 북한군은 지난 9일과 13일에도 서부전선 MDL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스커드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쏘았습니다. 말하자면 개성 부근에서 쏜 미사일이 500여 km를 날아 북측 지역을 동서로 가로지른 뒤 동해 공해상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북한은 지난 2월 21일부터 7월 14일까지 15차례에 걸쳐 300㎜ 방사포와 프로그-7 지대지 미사일, 노동·스커드 탄도미사일, 방사포와 해안포를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달 들어서만 MDL 인근에서 미사일과 방사포, 해안포를 잇달아 발사하는 등 강도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북한이 올해 들어 발사체를 이처럼 간단없이 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방북하고 귀국길에 오른 안토니오 이노키 일본 참의원 의원의 전언에 따르면, 강석주 노동당 비서가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에 대해 “미국과 한국의 군사훈련에 대한 대항 수단”이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사실 북한이 올해 처음으로 발사체를 발사한 것은 2월 21일로, 이 시기는 2월 24일부터 시작된 한미 연합군사연습인 ‘키리졸브/독수리’와 엇비슷합니다. 그리고 최근 북한이 서부전선에서 스커드미사일을 발사하고 또 동부전선에서 방사포와 해안포 등을 발사한 것도 지난 11일 부산항에 들어온 미국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지워싱턴호는 오는 21∼22일 제주 남쪽 해상에서 열리는 한미일 수색 구조 훈련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마침, 북한의 기류를 전해온 재일 가 지난 12일 북한의 로켓 발사훈련은 그 목적이 군사적 억제력 강화에 있으며, 이를 연례화할 것이라고 밝혀 주목됩니다. 특히, 신문은 로켓 발사 연례화와 관련 “미국은 저들(한미)...

시민 사회단체, 가족입장 전폭 지지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4/07/14 [09:12] 최종편집: ⓒ 자주민보 국회, 세월호 특별법 가족대책위 참관도 거부 시민 사회단체, 가족입장 전폭 지지 국회가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논의하는 자리에 가족대책위의 참관마저 거부하자 시민사회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13일 ‘충분한 조사기간, 수사권, 기소권 보장하지 않는 특별법은 국민기만’이라는 성명을 통해 “세월호 가족들은 누구의 아이든 단 한 명이라도 구조해달라고 애원하며 왜곡 없이 사실만이라고 제대도 알려달라”고 호소했다고 가족들의 피타는 마음을 전달하면서 “이제는 참사의 진실만이라도 제대로 규명해달라고 또 절규하고 있다.”고 진상규명이 이루어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성명은 세월호 침몰 당시 골든타임을 놓쳐서 죽게 됐다며 이제는 국회가 진상규명의 골든타임을 놓치려 한다고 강조했다. 성명은 “그러나 여야는 가족들의 특별법 논의 참관조차 거부했다. 민주노총은 분노와 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참관조차 거부하는 국회를 신뢰할 수 없다. 민주노총은 가족들의 특별법 안을 전폭 지지한다. 특별법은 국민 모두의 것이다. 우리는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된 조사기구를 구성하고 충분한 조사기간을 부여할 것”을 요구했다. 성명은 “세월호 가족과 시민들의 참여, 더불어 실질적 수사권과 기소권도 보장해야 한다.”면서 “그래야만 제대로 된 특별법이며 철저한 진상규명이 가능하다. 조사 주체의 강력한 권한은 필수적이다. 막강한 지배력을 가진 ‘권력과 자본’이 조사대상이기 때문이며, 그러한 조사는 특별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며 세월호 특별법은 수사권은 물론 재판부에 책임자들을 기소할 수 있는 권한도 주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의 무능을 꼬집고 지난 5월 19일 대국민 담화에서 특검을 통해 세월호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겠다는 말을 거론하며 민간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포함한 특별법을 만들 것”을 제안했으나 또 모두 거짓말이 ...

이계환 기자 | khlee@tongil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4.07.13 12:22:18 트위터 페이스북 “조선이 군사적 억제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재일 는 12일 ‘주체적인 로켓과학기술의 발전완성’이라는 해설기사에서,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북한이 로켓발사를 한 것과 관련 이같이 주장하고는 “특히 로켓과학기술과 사격방법의 발전완성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문은 “조선인민군 전략군은 올해 2월과 3월에도 화력단위별로 로켓발사훈련을 진행한 바 있”으며 “6월말부터 7월에 걸쳐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김정은)이 전략군의 로켓발사훈련을 몸소 지도하였으며 그 사실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었다”고 알렸다. 신문은 “미국은 저들(한.미)의 군사행동은 ‘방어적’, ‘연례적’이라고 정당화하면서 인민군의 자위적 훈련에 대해서는 ‘도발’, ‘위협’의 딱지를 붙여 세계여론을 오도하였다”면서 “조선은 이러한 미국식 기준을 배격하고 앞으로 미국이 그러한 논리를 들고 나올수록 전쟁억제력을 더욱 강화하고 과시하기 위한 인민군의 훈련이 ‘보다 연례적이며 정상적인 과정’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음을 상기시켰다. 신문은 “조선이 공식표명한대로 인민군의 로켓발사가 정상적인 훈련계획에 따라 진행되고 있음이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면서 “또한 그때마다 훈련의 자위적 성격이 명시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신문은 북한 국방과학원 대변인이 “조선이 다종화된 각종 미사일들을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지만 언제 한번 동족을 겨냥하거나 남조선 전 지역을 타격하겠다고 한 적이 없다고 단언하였다”고 변호했다. 즉, “조선의 미사일무력은 미국의 침략책동에 맞서기 위한 자위적 억제력”이라는 것이다. 신문은 최근 “언론을 통해 공개된 일련의 훈련은 인민군의 비상히 높은 미사일운용능력을 과시하는 것으로 되었다”면서 “단거리 및 중장거리유도무기의 명중성과 위력이 향상됨으로써 ‘핵전쟁위협을 몰아오는 미국과 미제침략군의 군...

“남측 올바른 선택하라" 강조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4/07/12 [08:21] 최종편집: ⓒ 자주민보 북측이 국방위원회 정책국 담화를 통해 한미 연합 해상훈련을 위해 부산에 입항한 핵 항공모함인 조지 워싱턴함을 비난하며 남측에 올바른 선택을 할 것을 촉구했다. 연합뉴스는 12일 조선중앙통신을 인용 핵 타격함인 조지 워싱턴호를 거론하며 “놀라운 것은 이 해적함선집단(조지워싱턴호)이 심사숙고해야 할 남조선 괴뢰들의 적극적인 요청과 요란한 환영을 받으며 기여든 것"이라며 남측이 "미국의 음흉한 기도에 놀아나 핵타격수단들을 끌어들여 동족에 대한 핵공갈과 위협에 매달리고 있다"고 비난했다고 보도했다. 조선 국방위는 이날 정책국 대변인 담화에서 조지워싱턴호의 부산 입항에 대해 "시대착오적인 군사적 망동"이자 "엄중한 사태"라며 남측에 "북과 남 사이에 여러가지 문제가 일정에 올라 있는 현 시점에서 똑바른 선택을 할 때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선 국방위원회는 "스쳐 지나갈 수 없는 것은 이 사태가 국방위원회가 특별제안을 내보내고 공화국정부가 성명을 발표한 것과 때를 같이한다는 것"이라며 "이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성의있는 노력에 대한 또 하나의 도전"이라고 주장했다. 국방위원회 정책국 담화는 "놀라운 것은 이 해적함선집단(조지워싱턴호)이 심사숙고해야 할 남조선 괴뢰들의 적극적인 요청과 요란한 환영을 받으며 기여든 것"이라며 남측이 "미국의 음흉한 기도에 놀아나 핵타격수단들을 끌어들여 동족에 대한 핵공갈과 위협에 매달리고 있다"고 강력 반발했다. 정책국 대변인 담화는 "남조선 괴뢰들은 더 이상 미국에 기대고 빌붙는데 살길이 있다고 오산하지 말아야 한다"며 "제정신을 차리고 민족중시, 민족 우선의 입장에서 나갈 길을 찾아야 한다"고 지난달 30...

데스크 | tongil@tongil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4.07.10 18:57:21 트위터 페이스북 북측은 오는 9월 열리는 인천아시안게임에 선수단과 응원단 파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 실무회담을 이달 15일경 판문점에서 개최하자고 10일 제의했습니다. 북측의 은 이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위원장에게 통지문을 보냈다”고 보도하면서 이같이 제의했습니다. 북측의 남북 실무회담 제의는 지난 7일 ‘공화국 정부 성명’을 통해 인천아시안게임에 응원단을 보내겠다고 밝힌 지 사흘만입니다. 앞서 북측은 지난 5월 23일 인천아시안게임에 선수단을 파견하겠다며 대회 참가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선수단 파견-응원단 파견-선수단과 응원단 파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 실무회담 제의 등 치밀한 수순에서 볼 때, 인천아시안게임에 임하는 북측의 진정성과 의지를 어느 정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북측이 지난 ‘공화국 정부 성명’에서 천명했듯이, 이번 인천아시안게임을 남북관계 개선과 남북화해 분위기를 띄우는 중요한 계기로 삼겠다는 집념을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다름 아닌 ‘큰 규모의 응원단’입니다. 은 이날 남측에 보낸 통지문이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민족단합의 분위기를 마련하며 선수들의 경기응원을 위해 남조선의 인천에서 진행되는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 우리 선수단과 함께 큰 규모의 응원단을 보내기로 한데 대하여 지적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북측이 말하는 ‘큰 규모의 응원단’이란 어느 정도를 뜻할까요? 북측이 응원단 파견을 밝힌 뒤 남측언론 등에선 그 규모를 대략 100명 안팎으로 잡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북측이 이번에 ‘큰 규모’라 밝혔기에 그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북측의 응원단은 남측에서 열린 국제체육경기대회에 보내는 네 번째이니, 이전 세 차례의 응원단 수에서 유추해 볼 만합니다. 북측은 응원단을 2002년 ...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4.07.09 18:51:31 트위터 페이스북 북한은 최근 미국이 대인지뢰를 더 이상 생산하거나 구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한반도에서만은 그 적용을 예외로 했다고 지적하고 결국 이것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에 조금도 변화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및 내각 기관지인 은 9일 개인필명의 논평 '변함없는 침략야망의 발로'에서 "이번에 미국이 군사분계선지역에 매설된 반보병지뢰들을 계속 사용할 기도를 드러낸 것도 종당에는 우리 공화국과의 군사적 대결을 계속 추구하며 남조선을 영원히 타고앉아 아시아태평양 지배전략 실현에 적극 활용해 나가겠다는 의사를 드러낸 것외에 다른 아무 것도 아니다"라고 비난했다. 신문은 지난달 말 미 국무부가 '대인지뢰 사용중단 방침은 어떤 형태로든 한반도 방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한 언급을 거론하며 이같이 밝혔다. 신문은 이어서 "우리 조국의 절반 땅을 가로지르며 지나간 군사분계선 지역에 매설된 지뢰들은 미국의 침략적인 대조선 지배전략의 산물"이라며, "미국이 조선반도를 세계 최대의 열점지역으로 만들어놓고 남의 나라 땅에서 그것도 수십년간이나 전쟁불장난 소동으로 세월을 보내고있는데 반보병지뢰 사용을 중단하겠다고 해서 누가 미국을 평화애호 국가라고 보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신문은 "침략자 미제가 아무리 요술을 부려도 자기의 반평화적 정체를 가힐 수 없다"며, "조선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깃들고 안정이 보장되자면 미국이 모든 군사인원과 살인장비들을 말끔히 걷어가지고 남조선에서 하루빨리 물러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미국은 그간 가입을 거부해 오던 오타와협약 가입을 재검토하기로 하고 지난달 말 대인지뢰의 생산·구매 중단 방침을 밝혔으나 이 방침이 한반도 방...

[시진핑 방한 분석] 중국, 서울 논리에 흔들리지 않을 것 정상추 기사입력: 2014/07/09 [01:02] 최종편집: ⓒ 자주민보 ▲ 시진핑 방한 ©청와대 홈페이지 가디언, 시진핑 한국 방문 불구 북한 안정 유지 최우선 -시진핑 訪韓 심층 분석, 중국 서울 논리에 흔들리지 않을 것 -한국 경제 중국 의존, 한반도 미국 안보 역할 무력화 영향력 미국의 아시아로의 귀환 정책 이후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 시진핑 중국 주석의 방한 등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요동을 치고 있는 가운데 가디언이 전문가들을 통해 한반도 정세를 분석한 기사를 실어 눈길을 끌고 있다. 가디언은 3일 ‘China snubs North Korea with leader’s visit to South Korea-중국, 주석의 방한으로 북한에 일침을 주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싣고 시진핑 중국 주석의 한국 방문을 둘러싼 정세를 분석했다. 이 기사는 외교관계위원회 산하 한국학 연구소 수석 연구위원 스콧 스나이더, 리즈 대학교의 중국사 교수이며 SinoNK.com의 편집장 아담 카스카트, 국제전략연구소 내 아시아 포럼의 수장인 랄프 코사 등 3명의 한반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여러 방면에서의 이번 방한을 짚었다. 물론 가디언의 기사가 전통적인 서방의 한반도 시각이라는 한계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점에서는 국내 언론과는 차별적인 시각을 보여주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들의 정세분석 역시 한반도의 한쪽 다른 당사국인 북한에 대해 서방이 갖고 있는 일방적인 시각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북한에 대해 경제, 군사, 정치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 극히 주관적인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이들의 시각은 시진핑이 주석이 된 후 한국을 먼저 방문한 사실이 북한에 대해 일종의 경고를 주기위한 것이라든가, 장성택 처형 이후 불편해진 중국과 북한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식의 한국 보수의 시각과 궤를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마치 중국과 북한이...

신년사에 기초하되 동북아세력재편에 대한 주동적 태세일 수도 한성 기사입력: 2014/07/07 [22:44] 최종편집: ⓒ 자주민보 북한이 7월 7일, 인천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 참가와 응원단 파견 등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천명한 '공화국 정부 성명'을 발표했다. “현 시기 민족 앞에 가로놓인 난국을 타개하고 북남관계를 개선하며 자주통일의 새로운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려는 애국애족의 일념에서 천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천명한 핵심 내용은 4가지다. 남과 북이 적대와 대결상태를 끝장내고 화해와 단합의 길을 열어나가야 한다면서 6.15,10.4선언을 비롯하여 남북공동의 합의들을 존중하고 이행하는 길로 나와야 한다는 것이 그 하나였다. 또 하나는 외세의존을 반대하고 모든 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해결해나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민족우선, 민족중시, 민족단합의 입장에서 모든 문제를 민족공동의 이익에 맞게 우리 민족끼리 풀어나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과 남측의 연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을 갖고 있다고 인정하고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나가기로 합의하였던 지난 6.15공동선언에서의 통일방안을 상기시킨 것이 또 하나의 것이었다. 연방연합제의 통일방안을 구체화하고 실현하기 위해 노력을 하자는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제기한 하나는 남북관계개선에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해나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성명은 이러한 원칙적인 내용을 앞세운 뒤 인천아시안게임에 선수단과 응원단을 파견하기로 했다는 것으로 이어졌다. 포괄적으로 언급한 내용들이야 사실, 새삼스러울 것들이 없었다. 내용의 진부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북한이 일관되게 밝혀온 원칙적인 내용들이라는 것 때문이다. 그렇지만 성명은 많은 사람들을 놀랍게 했다. 지난 6월 30일 북한 국방위원회 특별제안에 대해 우리정부는 일언지하에 거절하고 말았었다. 그로부터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서 또 다시 북한으로부터 대화공세가 나왔다고 하는 것은 흔하게 있는 일은 결...

남북관계 개선 위한 '공화국 정부성명' 발표, 김정은 체제들어 처음(전문)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4.07.07 09:56:30 트위터 페이스북 북한이 오는 9월 열리는 인천 아시안게임에 선수단과 함께 응원단을 파견하기로 했다고 7일 '공화국 정부성명'으로 발표했다. 성명은 "우리는 당면하여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민족 단합의 분위기를 마련하기 위해 남조선의 인천에서 진행되는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 우리 선수단과 함께 응원단을 파견하기로 하였다"며, "우리의 이번 성의있는 조치는 냉각된 북남관계를 민족적 화해의 열기로 녹이고 전체 조선 민족의 통일의지를 내외에 과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이날 김일성 주석이 지난 1994년 7월 7일 김영삼 전 대통령과의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서명한, 생애 마지막 친필을 남긴 20년을 맞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성명'의 형식으로 이같이 밝혔다고 이 보도했다. '공화국 정부성명'은 북한이 국가를 대표해 발표하는 최고수준의 입장표명으로 김정은 제1위원장 체제에서는 이번에 처음 나왔다. 또 북한 응원단이 남측에서 열리는 스포츠대회에 참가하는 것은 지난 2005년 9월 인천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 이후 9년만의 일이다. 이에 앞서 북한은 지난 5월 23일 인천아시안게임에 선수단을 파견한다고 공식 발표한 바 있다. 앞서 성명은 "미국의 패권주의적인 대아시아 전략으로 새로운 냉전구도가 형성되고 있는 동북아시아 지역정세는 복잡다단"하며, "열강들의 첨예한 갈등과 패권경쟁이 조선반도를 둘러싸고 격화되고 있는 오늘 이 땅의 주인인 북과 남이 백해무익한 대결을 지속한다면 통일은 고사하고 민족의 운명은 외세에게 농락당하게 될 것"이라면서 "지금이야말로 북과 남이 민족의 존엄과 명예를 걸고 겨레...

[권재원의 교육창고] 천사는 디테일에 있고, 현장의 눈으로만 보인다 입력 : 2014-07-05 12:09:09 노출 : 2014.07.06 11:25:37 권재원 풍성중 교사 | hagi814@gmail.com 진보 교육감들이 대거 취임한 첫 한 주일이 지나고 있다. 2010년에 서울과 경기에 모두 진보 교육감이 들어선 것만으로도 큰 사건이었는데, 2014년에는 아예 진보 교육감이 주류가 되어 버렸다. 당사자들조차 놀랄만한 사건이다. 바야흐로 진보교육감 시대가 열린 것이다. 열 세 명의 진보 교육감들에게 전인미답의 길이 열렸다. 우리 교육의 낡은 잔재를 혁파하고 나아가 새로운 공교육의 모델을 수립할 호기가 온 것이다. 하지만 이 시간은 거꾸로 엄청난 위기이기도 하다. 진보 교육감 1기 때는 가능했던 소수파의 한계라는 변명이 통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진보교육감 2기가 실패한다면 이는 단지 13명 교육감의 실패가 아니라 진보교육 전체의 실패로 각인될 것이다. 늘 야당으로만 맴돌던 열린우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한 다음 선거에서 처절하게 몰락한 사례가 이를 엄중히 경고하고 있다. 진보교육감들이 이런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무엇보다도 옳은 것을 주장하는 것과 옳은 것이 되게 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각골명심해야 한다. 지금까지 진보 진영은 옳은 것을 주장하는 일에 치우쳐왔다. 일단 어떤 것이 옳다는 확신이 들면 그것을 직접 요구하고, 들어주지 않으면 집회와 농성으로 들어줄 때까지 버티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그런 방식이 성공한 경우는 거의 없으며, 결과적으로 진보진영의 고립과 소수화라는 결과만 가져왔을 뿐이다. A라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할 때, 그리고 그 목표가 상대방이나 대중의 변화를 통해 달성해야 할 때 상대방이나 대중에게 A를 계속 강변해서는 될 것도 되지 않는다. 이럴 때는 오히려 여러 가지 우회적인 방법들을 고안하여 결과적으로 A가 되게끔 만드는 것이 정치력이며, 이런 정치력이 바로 선출직인 교육감에게 가장 ...

"단단히 벼르고 있다. 잘못된 선택 하면 후회하게 할 것"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4/07/05 [09:38] 최종편집: ⓒ 자주민보 ▲ © 조선국방위원회 김정은제1위원장이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의 도서상륙훈련을 지도하면서 서남전선해역(NLL 수역)이 위협받고 있다며 대응조치를 벼르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등 국내 언론들은 5일 북 언론들을 인용 김정은 제1위원장이 육해공 군인들과 각종 구경의 포, 잠수함 등 군함, 추격기, 폭격기, 수송기 편대의 섬 상륙훈련을 지켜보고 “우리(조선) 조국의 서남전선해역(NLL 수역)은 적들 때문에 때 없이 위협을 받고 있다"며 "얼마 전에도 적들이 갈겨댄 포탄이 우리 영해에 떨어지는 사건이 있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는 김정은 제1위원장이 밝힌 '사건'은 지난 6월 25일과 26일 서북도서 주둔 해병부대가 K-9, 해안포 등을 동원한 해상사격훈련을 한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이를(남측의 사격 훈련을) 매우 엄중시하고 단단히 벼르고 있다"며 "원수들이 열점수역(NLL 지칭)에서 잘못 정한 날에 잘못된 선택을 두 번 다시 한다면 두고두고 후회하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지 제1위원장은 지휘관들에게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이며 국력인 군력(軍力) 강화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훈련에서 형식주의, 고정격식화, 멋따기(멋 부리기)를 없애고 현대전에 맞게 훈련의 형식과 내용,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제1위원장은 참관을 마치고 군함을 타고 바다로 나가 전투함선을 사열하며 성과를 축하했다. 이 신문은 이번 훈련이 김 제1위원장의 '명령'으로 열렸으며 "이미 작성한 섬 상륙전투계획의 현실적 가능성을 확정하고 수정보충하며 인민군대의 싸움준비를 강화하는 데 목적을 뒀다"고 ...

급변하는 동북아정세의 한 축, 중미패권대결 한성 자유기고가 기사입력: 2014/07/03 [20:36] 최종편집: ⓒ 자주민보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오미정 사무처장이 일본의 자위권행사는 물론 한미일군사정보 양해각서 체결은 한반도와 동북아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규탄하고 있다. ©자주민보 이정섭 기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은 북일회담에 버금갈만큼 동북아정세를 요동치게 하는 중요한 축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시 주석의 방한에서 동북아시아 패권을 둘러싼 중미 간의 치열한 대결을 확인하고 있다. 현실은 꼼꼼하게 접근하지 않아도 시진핑 방한에 대한 미국의 긴장이 역력하다는 것을 수시로 보여준다. 정세는 미국의 대아시아 영향력이 축소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양상을 띠고 있다.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결정한 것, 즉 '전쟁국가' 선포를 했다는 것이 그 결정적 요소 중에 하나로 기능하고 있다는 것은 익히 자명한 사실이다. 일본이 ‘전쟁국가’ 선포를 하기까지 미국의 지지가 큰 역할을 했다. 이것은 일본의 ‘전쟁국가’ 선포가 미국의 동북아 패권전략의 일환이라는 것을 잘 보여준다. 일본의 ‘전쟁국가’ 선포가 중국을 극도로 자극할 수 밖에 없는 사안으로 되는 이유이다. 이에 따라 중국은 우리나라와의 관계에서 일본의 ‘전쟁국가’선포를 적절히 이용하여 대일전선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하면서도 동시에 한미동맹의 틈을 벌리는 시도에 적잖은 공력을 들이게 될 것이다. 한미동맹의 틈을 벌리는 것은 미국의 대 아시아영향력을 축소시키는 데에서 핵심적인 요소이다. 패권경쟁의 상대인 미국의 대아시아 영향력을 축소시켜 그것을 곧바로 자국의 부상으로 귀결시키려는 것이다. 한미동맹의 틈을 벌려 미국의 영향력을 축소시키려는 중국의 시도는 지난 7월 1일 류전민 외교부 부부장이 연 기자회견에서도 이미 확인되었다. 기자회견에서 류 부부장은 미 미사일방어체제에 한국이 참여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한미동맹을 존중한다고 하면서도 한국정부가 미국의 ...

7.4공동성명 42주년, '분단시대의 천형 이산' (1) 이미혜 | tongil@tongil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4.07.02 12:42:39 트위터 페이스북 남북 간의 최초의 역사적 합의인 7.4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 지도 벌써 42년. 그러나 이산가족의 눈물은 아직도 닦여지지 않았다. 아니, 이산의 고통과 아픔은 나날이 더해만 가고 고령의 1세대들이 한을 품은 채 한분두분 세상을 떠나고 있다. 최근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우리사회의 구조적 문제점들에 눈길을 돌리자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이산가족의 고통과 아픔이야말로 분단사회의 비인간성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가만 있으라"는 기성세대의 폭력이 아이들의 목숨을 앗아갔다면 60여년을 "기다리라"는 한마디에 짓눌려 천형을 살다 끝내 눈을 감는 이산 1세대들의 서글픈 현실에 이제라도 우리사회가 눈을 돌려야 한다. 기막힌 분단의 고통을 가슴에 품은 채 우리 시대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산가족들의 속이야기에 귀를 기울여보자. /편집자 주 ‘월북’만큼 위험한 꼬리표 ‘실향민’ 아버지는 6.25 참전 군인이셨다. 그리고 군인 정신에 충실한 직업 군인이셨다. 평생 조선일보만 보셨으며, 종종 요즘 젊은이들의 사상을 개탄하셨고, 6.25 때면 퇴역 군인들의 거리 행진에 함께하시곤 했다. '잊지 말자 6.25'를 외치며 백발이 성성한 노인들이 빛바랜 군복의 가슴에 과거의 훈장을 주렁주렁 달고 시가 행진을 하는 모습이 얼마나 시대착오적으로 느껴지는지, 최루가스 가득한 교정에서 대학시절을 보낸 딸로서는 참으로 곤혹스럽고 마뜩잖은 일이었다. 어릴 적 아버지의 군복은 내게 동경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대학에 들어가 5.16 혁명이 5.16 군사 쿠데타로 명칭이 바뀐 순간 멋진 군인 아저씨에 대한 환상은 깨져 버렸다. 그 이후 매사 조금씩 어긋나고 불편했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나는 아버지...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로 행복한 나라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4/07/02 [11:41] 최종편집: ⓒ 자주민보 ▲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학생들의 유가족들이 국회앞에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법 제정을 위해 유가족이 전국순회를 하겠다고 밝혔다. © 자주민보 이정섭 기자 몸을 가누지 봇 할 정도로 심신이 지친 세월호 유가족들이 진상규명을 위한 검찰 수사와 국회의 국정조사를 신뢰 할 수 없다며 특별법 제정을 위한 행동에 직접 나섰다. 세월호참사 희생자 실종자 가족 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 (이하 가족대책위)는 2일 국회 정문 앞에서 ‘세월호 참사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전국 버스 순회’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의 불성실한 수사와 국회 국정 조사를 규탄하며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해 가족 대책위가 직접 나서겠다고 밝혔다. 대책위원회 김형기 수석부회장은 “세월호 참사가 난지 78일이 지났지만 아직도 사랑하는 가족 품으로 돌아 오지 못하고 있는 실종자가 11명이나 된다. 하루 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김형기 수석부회장은 “우리는 사랑하는 자식들의 왜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아직도 모르고 있다. 자식들에게 진 빚을 갚기 위해서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는 일이지만 아직까지 밝혀 진 것이 없다. 국회 국정조사가 2틀이 지났지만 불성실한 국정 조사로 진상규명이 될지 의문”이라며 국회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에게 성실한 국정 조사를 촉구했다. 김 수석부회장은 “우리(가족대책위원회)는 성역없는 조사와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을 위해서 특별법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국민과 함께 특별법을 만들기 위해 전국을 순회하는 버스를 타게 됐다.”고 버스 순회 목적을 설명했다. 대책위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해 국회는 책임을 다하라’라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세월호참사가 도대체 어떻게시작되었으며 왜 이런 결과에 까지 이르게 됐는지 우리는 묻고 또 물을 수 밖에 없다”면서 “왜 정부는 콘트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