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레하나, 개성 실무접촉 방북 불허당해

통일부 "남북관계 상황 고려, 공공복리 저해 우려"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4.07.30 18:29:22 트위터 페이스북 대북 인도적 지원단체인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이하 겨레하나, 이사장 성유보)가 지난 28일 통일부로부터 개성 실무접촉을 불허당했다. 겨레하나에 따르면, 양묘장 사업과 빵공장 지원사업 등을 논의하기 위해 30일 개성에서 북측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과 만나 실무접촉을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통일부는 △현재 남북관계 상황을 고려할 때 방북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불허했다. 이와 관련, 통일부 관계자는 "겨레하나의 사업 자체에 문제를 삼은 것은 아니다"라면서 "방북 신청자 중에 현재 남북관계 상황과 맞지 않는 분들이 있어서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불허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겨레하나 측은 30일 입장을 통해 "겨레하나를 비롯해 여러 인도지원단체들의 방북과 사회문화교류를 선별 불허함으로써 정부의 입맛에 맞는 사업만 허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민여론이 남북교류협력 확장 등 대화 및 협력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는 조건에서 통일부의 이번 조치는 국민정서에도 맞지 않은 부적절한 처사"라며 "겨레하나는 남북관계 진전에 대한 큰 기대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업은 시작단계에서 멈추었으며 전망도 불투명해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통일부가 단체와 인사들을 선별배제하는 이유를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며 "겨레하나를 비롯한 민간단체들의 교류협력을 보장함으로써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신뢰부터 만들어 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통일부가 겨레하나 외에도 일부 대북 인도적 지원단체에 대한 방북을 불허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통일부는 남북 민간단체 간 실무협의를 승인했지만, 정부가 핵심으로 꼽는 영유야 등 취약계층 지원, 산림지원, 농업협력 사업 등에 대한 협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